중국이 강하게 요청하고 미국이 우려를 표한 AIIB 참여를 결정한 만큼,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두가지 사안이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세 나라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와 외교적인 구도를 고려하면 완전히 따로 뗴어놓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부전승’의 의미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식에서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기 전 억제를 통한 ‘부전승’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AIIB 참여 결정에 이어 최근 한미중 간 뜨거운 외교적 사안으로 떠오른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종국엔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며 “대중,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했을 때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점에 따라 우리가 입장도 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반대 급부가 극대화 되는 전략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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