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대 비리 기준 마련 공약후퇴 아냐"...국민과 野에 양해당부(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 인사 기준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청와대 인사의 위장전입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고 야당과의 갈등 진화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제기를 존중하면서도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다, 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약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 버렸다. 또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