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아프간 난민 수용 딜레마…"인도주의" Vs "실수 반복"

그리스 정부가 아프간 난민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에 설치한 장벽(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각국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시리아 난민으로 홍역을 치렀던 유럽은 과거와 달리 단단히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한국에 유럽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르민 라셰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우리는 2015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셰트 후보는 다음달 정계에서 은퇴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독일은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2차 세계대전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근간으로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 우려가 컸었기에 난민이 이를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으로 유럽연합(EU)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이 난민 수용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설득에 나서자 다른 국가들도 수용 인원을 할당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폭력과 테러 위협 등 난민 유입으로 시작된 각종 사회 문제에 시달렸다.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그 결과 최근 수년 간 유럽 각국에서 극우 보수주의 정당들이 득세하게 됐다. 난민에 대한 반발 기류는 큰 구심점이 됐다.

이에 유럽은 이번 아프간 난민 수용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국내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자국민이 아닌 제3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도 크다.

일부 국가에선 미국을 따라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2015년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난민을 직접 수용하지 않는 대신 아프간 인접국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인도주의를 저버리지 않는 대신 직접 문제를 떠안기는 싫다는 것이다.

테러 우려도 난민 수용에 대한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으로 탈출한 아프간 난민들 중 5명이 탈레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아프간 붕괴 영향을 유럽이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며 EU 차원의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는 테러분자 잠입을 우려해 아프간 난민의 중앙아시아 유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통로인 오스트리아는 난민 수용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터키는 이란을 경유해 아프간 난민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이란과의 국경 지대에 군병력을 증강했다. 그리스도 터키와의 국경지대에 40킬로미터의 장벽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아프간 인접 국가들도 유럽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파키스탄은 국경 90% 이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검문소 경계 및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난민 유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란은 추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돌려보낸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 난민을 떠안고 있으나, 접경지역 경비는 강화한 상태다.

미국은 아프간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지만, 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