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韓 서비스 中 차단되도 '속수무책' 토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6일부터 중국내 네이버 블로그·카페 서비스가 차단된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 정부의 해외 인터넷 서비스 차단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제공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내 네이버 블로그·카페 서비스 차단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6일만인 지난 22일 외교부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신 의원은 유 장관에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차단이) 반복될 것인데, 중국 정부가 하면 당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신 의원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인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 서비스 차단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4년 7월 한국의 카카오톡과 라인을 차단한 바 있다. 테러 관련 정보가 유통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들 서비스들은 중국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올해 들어 10월 16일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가 중국내에서 차단됐다. 네이버 서버에는 문제가 없어 중국 정부가 고의로 차단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