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제히 비판` 文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자증세 ·핀셋증세’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공개됐다. 야당들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 포퓰리즘, 물타기 세제개편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정부가 발표한 고소득자, 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올리려면 국회의 세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토의사를 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일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한국당 기획재정위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해서 출발한다”며 “기업(법인)의 세부담은 주주, 근로자,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국민증세,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총조세수입, 경제규모 등에 비해 OECD 국가평균보다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발목잡는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역시 5억원 초과 세율 40% 인상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외면한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일자리 복지 공약을 위해 120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험한 복지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정부에 공약 가계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하루만의 말바꾸기 증세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일갈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친 독선, 독주 증세”라며 “특히 5억원 초과 소득세율만 올리겠다더니 슬그머니 뒤집고 3억초과 5억이하의 구간도 과세를 강화하며 말 바꾸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 부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며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별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반이상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민주당(120석) 외에 국민의당(40석)이 찬성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