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 규제, 인공지능에 미칠 영향은? 고등과학원 강연 개최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고등과학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고등과학원 8호관 1층에서 ‘유럽 GDPR의 시행이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월례강연 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25일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EU 거주자나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매출의 4% 등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강연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해, 유럽의 GDPR 시행이 국내의 유사 법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를 진행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고학수 교수는 먼저 GDPR의 주요 이슈인 강력한 처벌규정,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 동의의 문제, 잊혀질 권리, 데이터 이동권, 정보유출에 대한 고지와 신고, 광범위한 관할권, 프로파일링, 설명을 요구할 권리, 가명처리 등 유럽 GDPR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GDPR의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제의 영향은 무엇일지, 가명정보의 활용·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무엇인지, 가명처리가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국내 유사법제에 대한 논의 동향은 어떠한지 등을 다룬다.

강연은 당일 현장 등록 후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등과학원 학부지원3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