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개 출연연만 우선 PBS 개편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작업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까지 25개 기관 중 7개 기관만 우선 선정해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출연연의 R&R 재정립과 PBS 개편 작업이 단기간 내에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7개 기관만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정해 이들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13일 과기정통부와 NST에 따르면 NST는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수정 R&R 방안에 대해 지난 11일까지 전문가 검토를 마치고 이를 정리해 12일부터 25개 기관들에 일주일 간 최종 수정 및 보완 요청을 내려 보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14~15일 이틀 간 기관들이 제출한 R&R 방안에 대해 실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NST 관계자는 “기존 R&R에서 크게 안 고쳐도 될 만큼 미션과 역할이 비교적 명확한 기관들만 우선 PBS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말 PBS 제도 개편방안이 나올 때 시범적으로 7개 기관을 먼저 선정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 관계자는 “PBS 개편의 전제가 되는 R&R 재정립 작업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인데다 몇 개 기관은 큰 틀에서의 혁신도 같이 검토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25개 기관이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이 4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월 내에는 PBS 개편 방향성 설정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R 재정립이 잘 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R&R 재정립을 성공정으로 끝낸 기관은 새 R&R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개 기관의 예산 증액과는 별개로 이번에 R&R 재정립과 PBS 개편 작업에서 배제되는 18개 기관의 예산이 삭감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NST 관계자는 “내년도 출연금 재원 규모와 배분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먼저 하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