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朴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염두에 뒀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겉돌던 개헌론이 24일 본인 주도의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인 양상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의 개헌을 구상 중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염두에 둔 진짜 복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제외하면 박 대통령은 유일한 개헌 제안권자다.

일단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향후 개헌일정을 주도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이 한때 ‘4년 중임제’ 개헌론자를 자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정치쇄신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직접적으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지목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박 대통령은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단순 대통령제의 폐해보다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꼬집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4년 중임제는 정책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에 익숙하다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지난 6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0%가 4년 중임제가 좋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부추긴다.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꼽은 비중은 각각 19.8%와 12.8%에 그쳤다.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찍을 때 일본식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내각제로의 개헌이,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던 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친박 핵심인사가 총리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각각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에서 이후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한편 정부 내 개헌추진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질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참모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이 효과적이라는 의견과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해 가려면 총리실 산하가 제격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