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靑 "늦었지만 환영"..신속한 후속조치 주문(종합)

[파리=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30일 한·중을 비롯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들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파리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FTA 비준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대변인은 “FTA 발효를 서두르는 것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 효과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 것인 만큼 관련 부처는 앞으로 기업들이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결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중을 비롯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안, 한·터키 투자협정 비준안 등 모두 5개 비준안을 가결처리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36명이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행정 절차를 20일 내 완료해 연내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중국에 통보하고 발효일자와 확정 서한을 교환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우리 국회의 비준안 통과를 설명하면서 중국 내 조속한 비준 절차 완료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얽매인 채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이유로 ‘총선심판론’까지 꺼내 들며 한·중 FTA 처리를 압박했다. 더 나아가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선’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의 격한 단어를 골라가며 맹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