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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은 ‘5대 분야 패키지’로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권을 정조준한 ‘특별검사법’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등에 집중한 법안을 우선 내세웠다.황우여(앞줄 가운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민생 살리기’에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지역 균형발전’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료 개혁’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운 결의문을 채택한 후,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당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당 핵심 정책이다. 특별조치법은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을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의제로 선점하기 위해 상징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본 법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분야별 주요 과제 검토를 통해 관련 50여개 법률을 추렸고, 이번 주 원 구성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등을 담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노동법 준수 확립' 고용장관 방침에 청년이 답했다 "알바부터"
  • '노동법 준수 확립' 고용장관 방침에 청년이 답했다 "알바부터"[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알바(아르바이트)에서부터 부당한 노동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당함에 젖어 들면 직장인이 돼서도 쉽게 나서지 못할 테니까요.”20대인 이재민 씨는 지난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 씨가 “알바 사업장부터”라고 답한 것으로 들렸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씨는 본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3개월간 카페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엔 20명 정도가 일했다고 하고요. 처음엔 수습 기간이라며 10시간 일해도 임금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알바생들이 이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 꺼냈냐, 어떻게 쓰는 거냐….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기본인데 알바생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말하면 내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겨우 잡은 알바인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서움 때문에 ‘나올 때 좋게 나오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이 씨의 말을 종합하면 청년기에 알바 사업장에서 부당한 노동 관행을 겪어도 청년들은 ‘세상이 다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등과 같이 생각하며 넘긴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이 씨 표현대로 부당함에 ‘젖어 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직장을 잡은 뒤에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청년이 이 씨의 말에 공감할 거 같습니다.고용부는 앞서 청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 장관이 “노동약자가 체감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이왕에 알바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알바생이야말로 노동약자 중 약자니까요.
2024.06.01 I 서대웅 기자
'언니 믿었는데' 비수 찔린 구지은…백척간두 놓인 '아워홈'(종합)
  • '언니 믿었는데' 비수 찔린 구지은…백척간두 놓인 '아워홈'(종합)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아워홈이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였다. 3년 간 아워홈을 이끌던 구지은 부회장이 친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언니 미현씨간 ‘연합’에 밀리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려서다. 현재 신임 대표로는 미현씨가 점쳐지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던 가정주부다. 아워홈은 이번 주총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남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이미지 추락뿐 아니라 푸드테크, 해외 진출 등 핵심 사업 추진도 동력을 잃게 됐다. 향후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본성·미현 연합이 회사를 사모펀드(PEF)에 매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오빠’ 구본성 ‘언니’ 미현씨에 비수 찔린 구지은 31일 오전 11시 아워홈은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주총에 이어 구본성·미현씨의 연합 공세가 이어지면서 구지은 부회장은 결국 경영권 방어에 실패했다. 오히려 구본성 전 부회장이 냈던 핵심 안건인 구재모씨의 사내이사 선임이 가결됐다. 재모씨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아들이다. 이로써 아워홈 사내이사의 마지막 자리도 구본성·미현 연합이 차지하게 됐다. 아워홈 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보유 중이다.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막내 구지은 부회장이 20.67%, 장녀 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를 갖고 있다. 이중 구본성 전 부회장과 미현씨의 지분을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는다.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은 최소 3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앞서 주총에서 구본성·미현 연합은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2명밖에 선임하지 못해 이날 추가로 주총이 열렸다. 그동안 구지은 부회장은 미현씨의 마음을 돌리려 해왔지만 여의치 않았던 걸로 전해진다.미현씨는 2021년만해도 구지은 부회장, 명진 씨와 ‘세 자매 협약’을 맺고 구본성 전 부회장을 몰아냈다. 당시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 방만 경영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하지만 최근 구지은 부회장의 배당금 축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구본성 전 부회장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차기 대표이사에 구미현 물망…구본성 고소 취하 전망도앞으로 이사진은 구지은 부회장을 대신해 새로운 대표를 내세울 계획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다음 달 3일 임기가 만료된다. 차기 대표로는 미현씨가 유력하다. 그는 전날 구지은 부회장과 명진씨에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안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미리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구지은 체제가 무너지면서 아워홈은 혼돈의 시기를 맞게 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2021년 대표이사에 올라 아워홈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실제 지난해 아워홈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 1조9835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 동기대비 8%, 75% 증가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끌던 당시와 비견되는 실적이다. 앞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구지은 부회장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푸드테크 전략 강화를 추진해왔다. 결정권자가 사라지면서 성장세를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워홈 내부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회사가 남매 전쟁으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노조 리스크에 아워홈 매각설까지…내홍 이어질 듯노조 리스크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차기 아워홈 대표 자리에 미현 씨가 오른다면 2021년 아워홈이 구본성 전 부회장에 걸었던 횡령 배임 혐의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럴 경우 구본성 전 부회장은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아워홈 노동조합은 이 점을 들어 이날 주총전 법원에 구본성 전 부회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워홈 본사 (사진=아워홈)이날 노조는 아워홈 본사 앞에서 구미현·이영열 부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경영에 참여해 본적 없는 이들이 회사를 점령하고 있다”며 “즉시 사퇴하고 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워홈 내부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본성·미현 연합이 사모펀드에 아워홈 매각을 타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미현씨는 2022년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을 당시 의견을 같이하며 동반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다. 보통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하면 영업이익 등 실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강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현재 구지은 부회장 측은 2021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한 세 자매 협약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현씨가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 서면서 이 협약을 어긴 것이란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최대 1200억원의 위약금이 미현 씨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5.31 I 한전진 기자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으로 발의했다.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서왕진 의원, 황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사지=연합뉴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은 전날 박은정 의원가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일명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당 노동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법안이 아닌,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과 모든 노동관계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이다.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첫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민생 2·3호 법안 등을 통해 6월 한 달 동안 구체적인 사회 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 발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22대 국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발의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NDF, 1374.0원/1374.4원…2.9원 하락
  • NDF, 1374.0원/1374.4원…2.9원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하락했다.사진=AFP3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4.2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74.0원, 1374.4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9.4원) 대비 2.9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 1.6% 성장과 비교해 둔화한 수치다. 고용 시장도 소폭 둔화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3000명 증가했다. 직전주 수치는 21만5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1000명 상향 조정됐다.경기 악화 가능성에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6bp(1bp=0.01%포인트) 내린 4.538%를, 30년물 국채금리도 6.2bp 내린 4.682%에서 거래됐다. 달러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30일(현지시간) 오후 7시 46분 기준 104.76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5에서 104로 하락한 것이다.
2024.05.31 I 이정윤 기자
美1분기 GDP 둔화…환율 1370원 초반대로 하락
  • 美1분기 GDP 둔화…환율 1370원 초반대로 하락[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70원 초반대로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3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4.2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9.4원) 대비 2.9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 1.6% 성장과 비교해 둔화한 수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2% 성장보다는 높았다.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 3.4%와 비교해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고용 시장도 소폭 둔화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3000명 증가했다. 직전주 수치는 21만5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1000명 상향 조정됐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더 나은 균형점으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금융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약간 높였으나 여전히 동결과 금리인상 확률이 남아있는 상태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45.1%를, 금리 동결 확률은 49.0%를 나타냈다. 25bp 금리인상 확률도 0.5% 정도로 반영됐다.경기 악화 가능성에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6bp(1bp=0.01%포인트) 내린 4.538%를, 30년물 국채금리도 6.2bp 내린 4.682%에서 거래됐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8bp 내린 4.927%를 기록했다.달러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30일(현지시간) 오후 7시 31분 기준 104.76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5에서 104로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장 마감 이후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4월 PCE 가격지수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대비 2.7%, 근원 기준 전년대비 2.8% 상승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거비 물가의 점진적 둔화에도 운송,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물가 압력이 재차 부각되며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의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31 I 이정윤 기자
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
  • 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의 영업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면, 보험 지점을 관리하는 지점장은 설계사의 마음마저 얻어야 한다. ‘무형의 상품’인 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보험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뿐 아니라 내부 고객인 설계사의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왼쪽부터 강민지 KB손해보험 신원주지점장, 이혜경 여주지점장, 김경미 강원지역단장, 이선재 강원지점장, 김순미 원주지점장. (사진=KB손해보험)◇작년 상반기 1위 실적…“포기하지 말고 도전”이 같은 전쟁터에서 ‘최고 실력’을 뽐낸 여성 리더를 만났다. KB손해보험 강원지역단의 F4로 불리는 강민지(45) 신원주지점장, 이혜경(45) 여주지점장, 이선재(49) 강원지점장, 김순미(43) 원주지점장이 그 주인공이다. 작년 상반기 1위에 빛나는 강원지역단. 이곳을 이끄는 김경미(54) 지역단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능 좋은 무기(보험), 열정 있는 동료(설계사), 체계적인 훈련(회사의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무실 흡연 문화가 있던 1990년대부터 영업현장을 두루 경험한 이들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원지역단 F4는 ‘케미 맛집’이다. KB손보의 초대 여성 지역단장인 김경미 지역단장 밑에서 대표 지점장 역할을 맡은 강민지 지점장은 이혜경 지점장과 한 지점에서 일했다. 강 지점장은 “저는 예스(YES)맨이다. 회사에 다닌 28년 동안 여기 있는 다른 여성 지점장을 비롯해 좋은 여성 선배를 만났고 조언을 항상 귀담아들었다”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자기 계발에도 힘쓰라던 회사 동료 조언에 따라 현재 KB금융의 ‘서울대 금융아카데미’ 과정에도 참여 중이다”고 말했다.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의 이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과거엔 남성 설계사의 여성 리더 거부 사태도 있었다. KB손보의 지점장 사관학교 출신인 김순미 지점장은 “8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손보사 지점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며 “그래서 지점장 처음 출근하는 날 숏컷을 하고 남성 정장을 입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영업현장에선 흉내보단 ‘나다움’과 실력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를 다시 기른 이유다”고 덧붙였다.◇여성인력 양성 노력한 KB…지점장 비중 업권 두 배 수준20여년째 여성 영업관리자로 커리어를 쌓고 있는 김경미 강원지역단장은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회사의 지원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IG손보에서 처음 보험업을 경험했다”며 “여성 리더를 바라보는 회사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실제 KB손보는 여직원에게 리더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금융그룹의 KB드림캠퍼스, KB WE캠퍼스 등 ‘교육과정’과 KB WISH, WE STAR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김 단장 역시 사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은 결과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KB손보의 지점장 중 여성 비중은 약 43%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업권 여성 관리자 비중이 24.3%에 불과하다는 점, 손보업권의 여성 지점장 비중이 20~30%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F4는 우리 사회 화두인 ‘워라밸’에 대한 생각도 가감 없이 밝혔다. 과거에는 일과 양육의 병행이 어려워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는 여성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으로 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혜경 지점장은 “집과 직장이 원거리라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택을 할 때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결과적으로 엄마의 일을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도전하라” 강원지역단 여성 리더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다. 맏언니인 이선재 지점장은 “지점장에 도전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며 “후배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2024.05.31 I 유은실 기자
①감쪽 같은 재미에 일자리 위협?… AI의 명과 암
  • ①감쪽 같은 재미에 일자리 위협?… AI의 명과 암
  • 사진=서울우유 CF[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순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생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드라마 제작사 A 대표)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스칼렛 조핸슨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생성형 AI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safety and security)를 구성했다.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된 AI 논란은 급기야 국내 제작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쪽에선 AI가 배우까지 대체하며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AI 기술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제작 환경을 고려한다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AI기술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업계 발전을 퇴행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I 기술, 작품 완성도 높이고 실용적이다드라마 제작업계는 AI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에서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과 극중 인물의 성형 전후 모습을 AI로 표현했다. 통상 드라마·영화 극중 인물의 어린 시절은 아역배우를 고용해 표현했다. 하지만 성인 역의 배우와 싱크로율이 떨어져 몰입도가 낮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은 작품 공개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배우가 얼굴이 다른데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영화적 허용인데 저는 영화적 허용을 싫어한다”며 “데뷔했을 때부터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다”고 AI 기술로 아역을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작품 공개 후 AI 아역의 높은 싱크로율에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역을 구했느냐”고 화제가 될 정도였다. 최근 박은빈이 출연한 ‘서울우유’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박은빈의 성장 과정을 담아냈는데,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어린 시절을 구현했다.높은 싱크로율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1차원적인 효과부터, 해당 인물의 아역이라는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사를 붙이지 않아도 표현이 된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최근에는 AI 기술을 제작 환경에 활용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JTBC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송해의 모습을 복원해 ‘전국노래자랑’을 재현했으며,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서는 CG 기술을 활용해 ‘소년시대’로 회귀한 ‘AI 크루’의 모습을 그려내며 재미를 더했다.해외에서는 더 다양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영화 ‘웡카’는 유럽 전역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세트장을 구현해 냈으며, 브래드피트·리즈 위더스푼 등이 소속된 할리우드 유명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소속 배우들을 활용한 ‘AI 클론’을 구축 중이다. 오픈AI 동영상 생성 AI ‘소라’는 할리우드 주요 제작자들과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국내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는 AI 기술의 발전이 제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B씨는 “현재 제작 시스템은 제약이 많다”며 “장소 섭외부터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도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는데, AI 기술이 발전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이 기술로 장소를 구현하고 추가 촬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 효과와 사생활 리스크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씨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이 수준을 넘어 AI 배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배우의 사생활 리스크로 수백억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가 무너지는 악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넷플릭스◇AI 적극 도입까지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할 산 많아국내 드라마 제작 시장은 현재 보릿고개다. 제작비 규모는 커졌지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방송사나 플랫폼사가 드라마 편수를 줄이고 있어서다. 다수 배우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특히 AI가 배우를 대체하면 이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내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버추얼 아이돌도 나오는 시대인데 언제든 AI 기술로 배우가 대체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업계에서도 걱정이 크다”며 “그에 앞서 배우의 얼굴을 도용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AI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5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스트리밍 플랫폼 재상영 분배금 인상, 건강·연금보험 기여금 확대 문제 이외 AI 활용 문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18일 만에 파업을 끝내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방송연기자노조협회 송창곤 사무국장은 “우리도 SAG·AFTRA와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아직은 AI 기술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활용 사례가 적지만 몇 년 안에 기술이 안정된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에 따른 조합원들의 출연료와 재방송료가 제대로 책정되고 AI 기술을 활용하기 전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어 AI와 관련한 저작권법도 곧 정립한다는 계획이다..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인쇄술이 발전해 악보가 나왔고 기술이 진화해 레코딩이 나왔듯이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는 같이 간다”며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도 한다. 심 교수는 “산업혁명에도 가내수공업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지 않았냐”면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직종도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저작권 문제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용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짚었다.
2024.05.31 I 김가영 기자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①
  •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인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장으로서 그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숙련 근로자(E-9)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행하는 귀국예정 근로자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고용허가제 확대로 바쁠 거 같다.△공단이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 지원까지 전과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그만큼 바빠졌다. 지금 인천공항엔 8명이 파견나가 상주해 있다.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들이기 위해 디지털 평가시스템 확대, 스마트 출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다.-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올해가 고비다. 2022년 8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6만5000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올해가 고용허가제 20주년이다.△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96만명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취업했다. 상반기 중 100만 번째 근로자가 입국한다. 공단은 한국에서 일한 뒤 돌아가는 귀국예정 근로자가 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05명의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귀국예정자 지원은 어떤 건가.△귀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리, 용접과 같은 교육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귀국 전엔 설명회를 열어 귀국근로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애로사항에 대해선 상담을 제공한다. 귀국 후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현지 간담회도 열어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취약하다.△인권과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 사업장은 잘하는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서 일부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 자식한테도, 또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 모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일할 수 있게 내국인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없어선 안될 우리 ‘이웃’이다.-이와 관련한 공단 역할은.△외국인 근로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려 한다.-현 고용허가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고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익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 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건의해보려 한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숙련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놓고 볼 때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청년 인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이들을 롤 모델 삼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다. 유럽은 절반이 직업계고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성공한 기업인, 창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선순환 구조 모형을 만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청년층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면.△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하는데, 지난 1분기에 57만명이 63억원 상당을 혜택받았다. 또 산업별 협·단체(ISC)가 주도하는 청년 특화 훈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사업단이 100개 훈련과정을 통해 2672명이 훈련받았다.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매년 3만명이 받고 있다.-올해 역점 사업은.△‘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별 외부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1960년 전북 무주 출생 △한양대 공학 학사 △서울대 공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제16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05.31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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