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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모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불거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노조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최악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했던 시진핑, 청년 일자리 강화, 왜?
  • 최악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했던 시진핑, 청년 일자리 강화,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질의 완전 고용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에 “대학 졸업생과 기타 청년층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사진=A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그들(청년)의 지식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청년 고용 관련 발언은 일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그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향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5월 시 주석의 청년관을 분석한 기사에서 “젊은 세대는 고생을 맛보고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교만과 교태를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는 시 주석의 어록도 전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라고 강조했던 그가 정책적 접근으로 입장을 선회한 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해 7월 돌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고 집계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학 재학생 등을 조사에서 제외한 새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14~15%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5%대인 도시 실업률을 3배 정도 웃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5.3%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수출, 정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가계 소비와 투자심리는 여전히 부동산 침체 여파로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 회복 강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1200만명의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다. 청년 실업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입은 일자리 미스매칭(구인·구직 시장 수급이 밪지 않는 부조화를 의미)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일부 산업에서 노동력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젊은이들이 핵심 분야, 핵심 산업,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및 중소기업에서 취업과 창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정치국에 보낸 다른 논평에서도 간부들에게 일자리를 위해 중국 내에서 이주한 수백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찾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 주석은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용 규모와 소득을 안정시키고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복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2024.05.29 I 양지윤 기자
1분기 산재 사망자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12%↓
  • 1분기 산재 사망자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12%↓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지난 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에선 전년 동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12.0%) 줄었다.정부는 1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법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고, 현장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노·정, '공무원 타임오프' 최종 협상 돌입
  • 노·정, '공무원 타임오프' 최종 협상 돌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29일 정부와 노동계가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노정이 합의하면 지난 2월 이후 공전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6월 둘째 주 재개될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에 돌입한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정은 이날 경사노위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 15명 중 5명을 뽑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며 노정 갈등이 불거졌다.노정이 합의에 이를진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제출한 공익위원 순차배제 명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순차배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노사정은 오는 31일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을 논의한다.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반면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KT DS,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 KT DS,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그룹 IT서비스 전문기업 KT DS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KT DS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모성보호 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제 시행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 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T DS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12주 초과일부터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며, 월 1회 임산부 유급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법정제도 개선 이전인 2018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했으며, 난임휴직 직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이런 모성보호 제도가 기반이 되어 2023년 출산휴가 사용률은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또한 구성원의 70%는 시차출퇴근, 선택 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 사용률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리더 육성에도 힘써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KT DS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2021년, 202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상국 KT DS 대표는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을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가 제도적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배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임유경 기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직 전환 기간 5년→2년으로 단축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직 전환 기간 5년→2년으로 단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29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년 실시하는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또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및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한다.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도 신설했다.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에는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 시에는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한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4.05.29 I 김관용 기자
HUG,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HUG,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개최된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이정식 노용노동부장관(왼쪽)과 최종원 HUG 경영인프라혁신단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HUG가 선정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야’는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여성 고용목표 달성률 및 고용관리 개선계획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특히 HUG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HUG는 지난 2021년에도 임신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체제 구축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공로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바 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에서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이 전체 관련 상품 중 가장 높은 1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4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09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2.87%로 전 사업자의 전체 디폴트옵션 중 1위를 기록했다. 최근 1개월 수익률 역시 4.86%로 가장 높았으며, 3개월 수익률은 10.91%를 기록했다.디폴트옵션고위험BF1는 연금 선진국 호주의 디폴트옵션 마이슈퍼(Mysuper)를 벤치마킹해 만든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펀드를 편입해 운용하고 있다. 은퇴자금의 실질 구매력 확보를 위해 장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자목표를 세우고, 시장상황에 맞춰 주식·채권 등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한다.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상품 선정 및 관리 역량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차별화된 운용과 수익률 관리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인경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일·가정 양립 해법으로 저출생 극복
  • 동아쏘시오홀딩스, 일·가정 양립 해법으로 저출생 극복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동아쏘시오그룹이 적극적인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경상북도 상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힐링캠프 디 패밀리 캠핑 페스티벌(D FAMILY CAMPING FESTIVAL)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3일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용인 에버랜드에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구성원의 행복한 몰입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 경영 실천, 임직원과 자녀 등 가족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직원과 가족 등 800여명은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사파리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아울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대상 경상북도 상주에서 즐기는 힐링캠프 디 패밀리 캠핑 페스티벌(D FAMILY CAMPING FESTIVAL)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웰컴 기프트 및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고 굿모닝 보물찾기, 버블매직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이외에도 동아쏘시오그룹은 연간 휴무와 패밀리데이 일정이 담긴 연간 휴무일을 미리 공지해 직원들이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또 여름, 연말 휴가 기간 직원과 가족들의 휴식 공간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리조트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 기관 포상 및 인증수여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자연스레 이해관계자도 행복해지는 선순환 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달 임직원 대상으로 기업 문화 프로그램 동아 어른이날 행사도 진행했다. 동아 어른이날은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앞둔 월요일, 임직원의 △월요병 해소 △소통활성화 △몸과 마음 스트레스 해소 등 구성원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동아쏘시오그룹 서울 본사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등 약 1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아 어른이날은 지난해 본사에서 처음 실시한 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에스티젠바이오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바이오텍연구소에서 연이어 진행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 동아쏘시오그룹 본사에 이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신동공업과 동아에스티 대구캠퍼스에서 동아 어른이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동아 어른이날은 꽝 없는 스크래치 복권을 받을 수 있는 행복발견존, 골프 등 스포츠 액티비티로 굳은 몸을 풀어주는 스포츠존, 스트레스와 신체균형을 측정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사이언스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특히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 반려견 동반행사 펫밀리데이를 진행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잔디가 깔려있는 본사 옥상 정원 로사리움을 1일 반려견 유치원 공간으로 활용해 반려견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했다. 참여 직원들은 회사 근처 성북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며 배변과 쓰레기를 줍는 풉로깅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4.05.29 I 신민준 기자
경찰, KBS본부노조 고발건 불송치…사측 편성권·인사권 인정
  • 경찰, KBS본부노조 고발건 불송치…사측 편성권·인사권 인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찰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측에 편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KBS 측은 28일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KBS2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 등 일련의 절차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공지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 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해당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다만 박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부연했다.이에 앞서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1월 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22일 각하됐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지난 2월 15일 기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
2024.05.28 I 김보영 기자
LIG넥스원, 방산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 개소
  • LIG넥스원, 방산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 개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LIG넥스원이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장애인을 주축으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및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LIG넥스원은 지난해 8월 방산업계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방산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LIG넥스원이 처음이다.블랑제리길’은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본점을 두고 LIG넥스원 구미하우스에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구미 본점에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분야에 장애인 23명과 비장애인 7명이 근무하고 있다. 향후 LIG넥스원의 주요 사업장인 대전과 용인에 영업점을 확대하고 장애인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이건혁 LIG넥스원 생산부문장은 “블랑제리길의 ‘길(GIL)’은 LIG의 철자를 반대로 표기한 발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노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우 블랑제리길 대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제과·제빵사와 바리스타로서 전문성을 키우며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 개소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차상훈 LIG넥스원 기업지원부문장, 이건혁 LIG넥스원 생산부문장, 김호섭 구미부시장, 이정우 블랑제리길 대표, 윤권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한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 (사진=LIG넥스원)
2024.05.28 I 김관용 기자
“일터에서의 죽음 그대로”…구의역 김군 8주기, 이어진 추모 물결
  • “일터에서의 죽음 그대로”…구의역 김군 8주기, 이어진 추모 물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군의 8주기를 추모했다. 사고 후 일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8주기를 맞아 안전한 공공교통을 요구하며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년 전 김군이 숨진 자리에는 28일 생전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과 시민들이 남긴 흰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이날 오전 구의역 9-4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8년간 바뀐 것은 년도 말고는 없다’ 등의 추모글이 적힌 색색의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김군의 8주기를 맞아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투어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구의역 대합실에 모인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참사현장을 만든 설계자를 기억해달라고 시민에게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김군이 떠난 뒤에도 일터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다크투어는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 재해가 벌어진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며 “투어 후 돌아가는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을 떠난다. 구의역의 김군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로 숨진 사망자는 446명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었다. 적용사업장의 사망자 165명 중 김군과 같은 하청노동자는 65%(107명)를 차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사고로 매일 평균 2.2명씩 총 812명이 일터에서 생을 마감했다. 지하철 역사가 일터인 노동자들은 무리한 감원과 외주화 시도 때문에 산업재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양규 서울교통공사 노동안전국장은 “지하철의 시설 노후화와 안전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설비 때문에 잦은 수리와 점검에 투입해야 할 품이 많음에도 서울시나 공사는 직원을 줄이고 외주화로 일을 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당시 사고 직후 직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일하는 1~4호선에서는 연속해서 3명이 숨졌지만, 정규직이 일하는 5~8호선은 같은 기간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며 “5~8호선에서도 몸이 열차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이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관제실에 문제를 제기해 열차가 들어올 때는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치명적인 사고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하청 외주인지 아닌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05.28 I 이영민 기자
"일하기 좋은 기업 정부가 알려드립니다"
  • "일하기 좋은 기업 정부가 알려드립니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최근 3년간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등으로 포상·인증받은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모성·육아 지원,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한 회사들이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인지도를 높이고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일자리 수요데이’ 일정 및 참여기업.(자료=고용노동부)서울강남고용센터는 유연한 연가제도 도입으로 자유로운 연차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 ㈜세이프닥의 영업마케팅매니저 채용지원을 위해 일자리수요데이에서 채용행사와 더불어 구직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관악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강화한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 중인 ㈜유한양행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문화 및 해외영업 직무 소개와 현직자 멘토링을 진행한다.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센터의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우수기업들의 일자리 매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수요데이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 고용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I 서대웅 기자
"회사 망했어도 퇴직금 찾아가세요"…쌓인 퇴직연금 '1085억원'
  • "회사 망했어도 퇴직금 찾아가세요"…쌓인 퇴직연금 '1085억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회사가 문을 닫아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권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와 PC 홈페이지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란이 새로 생긴다.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이 문을 닫아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지난 17일 기준 5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는 이같은 내용을 몰라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한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은 1085억원에 달한다. 금융회사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 등으로 안내해왔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퇴직연금을 찾아가려면 위탁 관리 중인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필요 서류와 발급처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4.05.28 I 서대웅 기자
"퇴직할 때 9670원 준 강형욱, 잘못 알고도"...前직원이 밝힌 전말
  • "퇴직할 때 9670원 준 강형욱, 잘못 알고도"...前직원이 밝힌 전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통령’(개+대통령)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측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훈련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강 대표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앞서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밝혔다.엘더 이사는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이라며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 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사무실 내 CCTV 화면한편, 박 변호사는 강 대표의 폐쇄회로(CC)TV 논란에 대해서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강 대표는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에 대해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전 직원들은 “당시 홍보 담당 직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선 반려견 교육이나 상담이 없어서 외부인이 올 일이 거의 없는데도 사무실에 CCTV 9대를 달았다”면서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박 변호사는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다.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금속노조 상근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거친 박 변호사는 ‘대학교수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2012년 개봉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이다.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오랜 침묵을 깨고 24일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폭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욕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전 직원들은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강 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전 직원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8 I 박지혜 기자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발 앞서고 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1주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사노위의 3개 위원회 중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 하위 위원회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 단계로 생각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주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직면했다. 이에 대통령 보완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노사가 원하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마련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화’로 넘긴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권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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