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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토스뱅크 외화통장 100일 만에 100만좌 돌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금융사 최초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비롯한 외환 서비스 이용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토스뱅크는 외화통장 출시 105일만에 계좌수 100만좌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약 9초에 1명이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이 된 셈이다.토스뱅크는 환전 수수료를 없애 고객들의 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고객이든 처음 토스뱅크에 가입한 고객이든 고객군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거래 조건 없이 100% 우대환율을 실현했다. 한편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약 3개월 간 주요 은행권에서 유사한 서비스들이 잇달아 출시됐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무료 환전의 가치가 이제는 금융권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되며, 고객들의 환전 경험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전 데이터 분석결과, 1월 출시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전 수수료 없이 토스뱅크에서 이뤄진 누적 환전 거래량은 총 5.8조원에 달한다. 고객들이 기존 금융사에서 환전했다고 가정할 시, 고객 1인당 평균 8만원의 환전 수수료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토스뱅크에서 환전을 경험한 고객 연령대는 17세에서 100세까지 다양했다. 30대(2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27%), 40대(25%), 50대(13%), 60대 이상(4%)이 뒤를 이었다. 특히 90세 이상의 초고령 고객층에서도 환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편의성을 입증했다.해외에서 바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를 외화통장과 연결한 고객 수도 전체의 85%에 달한다. 토스뱅크에서는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를 위해 새로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국내에서 쓰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외화통장에 연동하면 된다. 특히 별도의 충전 한도가 있거나 미지원 통화는 결제가 되지 않는 충전식 선불카드와는 달리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해외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가 이루어진 국가는 일본, 괌, 베트남, 미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가장 많은 결제가 이루어진 곳 역시 일본 내 가맹점에서가 가장 많았다. 일본의 가장 큰 백화점인 이세탄 백화점, 면세점 DFS, 돈키호테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는 숙박 및 항공 등 여행 플랫폼은 물론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용처로 꼽힌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100만 계좌를 돌파한 것은 그 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전반적인 외환 서비스를 보다 단순화하여 복잡성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토스뱅크는 오는 10일까지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환율 UP or DOWN’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은 이벤트 진입 화면에서 보여지는 통화의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간단한 퀴즈 형태로 맞추면 최대 5달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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