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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을 확정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아울러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우주항공청 신설됐지만 관련 법령 낡아…법제도 개선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달 27일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의 우주항공팀을 이끌고 있는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7일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 향상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이 돼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과 해석,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부처별 규제 등에서 사일로 현상(Silo Effect·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 심우주 탐사 역량 확보, 라그랑주점 4(L4) 탐사,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우주항공청)
- "36만원 환급받는다더니"…삼쩜삼, 과장·과다광고 논란 '계속'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1인 평균 19만7500원 환급. 내 숨은 환급액을 확인하세요”세무 업무 ‘도우미’로 시장에 나선 택스테크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과장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케팅 문구를 보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으나 예상 환급액과 달리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액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신고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삼쩜삼 마케팅 광고(사진=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이용자들은 “3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수수료를 입금했는데 3주 뒤에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8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했다. 수수료 환불도 안됐다”고 언급했다.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숨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콘셉트에 입소문을 타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그러나 삼쩜삼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실제 환급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까지 현혹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고객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13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일삼고,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이용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세무사회 제공)실제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위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며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게 했으나, 제공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삼쩜삼이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세청에도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신고를 넣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처럼 기존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자비스앤빌런즈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파기 및 보유 금지’를 명령한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세액 과장 논란의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은 ‘예상 환급세액’이고, 실제 환급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며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환급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차액을 보존해주고 있다”며 “오차범위도 3% 수준으로, 정확도는 96%”라고 덧붙였다.다만 광고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위나 국세청, 개인정보위로부터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한 소명 요청이나 문건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판단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말꼬리 잡는 정치권,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사인해서 선물하고 싶다.”최재천(70)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출간한 신간 ‘숙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의 토론 교육에 관해 쓴 이 책에서 최 교수는 “부끄럽지만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이 국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한다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만난 최 교수는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공생하는 사람)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이번 신간에서 꺼낸 화두는 책 제목과 같은 ‘숙론’이다. 최 교수가 생각하는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그는 “숙론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성공의 각본이 아니라 차라리 모험에 가깝다”라고 말한다.‘숙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 최 교수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정치가 사회 모든 면에서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갈등을 방치한 채로 계속 간다면 10년, 20년 이내에 곪아 터질 것”이라며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교수는 한국 정치가 “조만간 놀랍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넘어 음악, 미술, 드라마, 스포츠, 게임 등이 ‘K’라는 수식어를 달고 세계를 이끄는 지금, 한국의 정치 또한 이른바 ‘K-정치’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국민이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 가만 놔둘 리 없다.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한국 정치를 바꿀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변화는 한순간 몰락한 다음에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몰락을 막기 위해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가?△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다(웃음). 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의원 중 ‘숙론’이 궁금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선물로 보낼 의향은 있다.― 국회의원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사실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능력은 있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그 능력을 확인했다. 국정감사를 보면 보좌관이 써준 것만 읽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은 하지 않고 주장만 시끄럽게 떠드는 의원이 있다. 흥미로운 건 점심시간이다. 서로 싸우기만 하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진짜 토론한다. 지금 국회는 토론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돋보일 지에만 관심이 있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으니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숙론’에서 쓴 것처럼 토론 진행자가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방지하고 토론을 이끄는 사람이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제대로 된 토론 진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상임위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삼자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K-정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민이 지금과 같은 국회를 더 지켜봐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정치는 못 봐주겠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보자고 나설 때가 올 것이다. 국회 밖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국회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국회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도 숙의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동의한다.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모든 면을 발목 잡는 형국이다.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년, 20년 이내에 어느 순간 갈등들이 곪아 터질 것이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가 연금·교육·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불러서 가보면 공무원들과 연구원 몇 명이 모여 ‘국민은 이런 걸 원한다’며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 국민이 정책을 좋아할 리 없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적정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한 번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상의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못 봤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대표가 모여서 숙론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할 건 제대로 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생긴다.△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 소득은 제법 높지만 행복 지수는 너무 낮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몰락한 다음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선 숙론이 필요하다.― 노사 갈등도 심각하다. 노사 갈등을 위한 사회적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심리학 이론에서 중요한 게 ‘접촉 이론’이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지금 노사 갈등의 문제는 노사 양측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만난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립생태원에 노조가 생겼다. 노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조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낙했다. 물론 힘들었다.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는 노조위원장이 원장에게 너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노조의 ‘쓴맛’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 교수는…△1954년 강원 강릉 출생 △서울대 동물학 학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 생물학 석사 및 박사 △하버드대 전임강사 △미시간대 조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조교수 및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국립생태원 1대 원장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현)
-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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