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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인
  • [프로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당선인(56세, 인천 연수갑)은 지난 2016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그해 열린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갑 후보로 나온 뒤 같은 곳에서 3선의 고지에 올랐다.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총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에서 출생해 대학도 인천 소재 인하대를 나온 박 당선인은 인천 토박이 정치인으로 통한다. 회계쪽 해박한 지식으로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실제 정계 입문 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했고 금융감독원 내 회계감독국에서 근무했다. 그가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꼽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각성을 한 박 당선인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 입당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대변인을 하던 그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연수구갑 공천을 받았다. 분구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던 이 지역에서 박 당선인은 첫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박 당선인을 밀었다’라는 소문이 설득력 있게 돌았다. 당내 다른 후보들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박 당선인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것은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단독입후보한 이후 19년만이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공수처, 국회에 '전현희 제보 의혹' 前 권익위 실장 고발 요청
  • 공수처, 국회에 '전현희 제보 의혹' 前 권익위 실장 고발 요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공수처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수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의 각종 비리 제보가 허위인 줄 알고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공수처는 유 전 총장 소환 이후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21대 국회를 끝으로 원외 민주당 인사가 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도부와 함께 했다는 것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출생, 인구위기문제, 기후 변화, 새로운 에너지 전환문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22대 국회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당 혼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혼자서, 각각의 협력 없이는 이들 미래의제에 대해 (완수)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싸울 분야는 싸우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대통령께서도 보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면서 “최근 영수회담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큰 기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험지인 서초을에 도전해 석패했던 홍 의원은 이날(2일) 정책조정회의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됐다. 회의 말미에 그는 “이제 저도 자연인인 시민으로 돌아가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갑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 3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7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홍 원내대표는 공석이었던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를 신청해 취임했다. 당내 중진으로서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였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이자, 나라 경제를 이끌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1 I 김기덕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는 남편이 2016∼2018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를 요청했는데, 포렌식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된 내용을 강 대변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강 대변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강 대변인 측은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정황,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정황,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 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국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 양측 간 정책적 이견도 확인한 만큼 합의문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으며 모두발언에서만 15분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오다 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등 다소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왔다. 그러면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대통령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읽힌다. 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첫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소회 말씀 듣고 싶어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자신의 발언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 대표의 말을 적극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배석자들과 함께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오후 2시 4분쯤 이 대표 일행이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입장했고,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보자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며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이 대표의 오른팔을 가볍게 치는 등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 넥타이,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뒤이어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로 이동,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착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다”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면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5분 정도 진행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 없이, 회담은 이 대표의 발언 종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쳤다.윤석열(오른쪽 네번째)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정으로 바쁠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걸렸다”고 ‘뼈’가 담긴 인사말을 건넸다.그는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함께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면서 “발언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윤 대통령) 85 대 (이 대표) 15 정도 됐다”고 답했다.진 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민생 입법 긴급 조치에 대한 직접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재차했지만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
  • [기고]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
  • 서울지하철에 처음 푸쉬맨이 등장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푸쉬맨은 말 그대로 승강장에 서서 승객들을 전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했다. 당시 서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백만 대를 넘어서며 지상 교통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시민들은 자동차 대란을 피해 지하철로 몰려들었다.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했다. ‘지옥철’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도 이때 쯤이다. 너무 많은 승객이 타면서 출입문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승객들이 밀리는 바람에 전동차의 출입문이 휘어져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 출퇴근길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케 한다. 그로부터 4년 뒤 푸쉬맨은 커트맨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높은 혼잡도로 인한 불편과 무리한 승차에 따른 운행 지연은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했다. 커트맨은 만원 전동차에 승객들이 무리하게 타지 못하게 제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혼잡도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매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인파 밀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단기간에 단편적 정책으로 접근하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선 우선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 지난해 1월 혼잡도 개선팀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에 나서게 됐다. 1~8호선 중 4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우려스러웠다. 진접선 개통으로 최고 혼잡도가 162%에서 186%로 폭증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혼잡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차의 추가 투입이다. 다행히 최근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 따른 신조차 도입으로 전동차 운용이 안정화되면서 여력이 생겼다. 두 차례에 걸쳐 증회 운행을 시행한 결과,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혼잡도가 186%에서 150%까지 낮아진 것이다. 2·3·5·7호선에서도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열차 운행을 조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증회가 이뤄졌다. 예비 열차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4·7호선에서는 보유 차량의 수를 늘리는 증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약 450억 원 규모의 4호선 3편성 증차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혼잡도 완화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역사의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승강장 등에서 보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지장물 철거를 통해 보행 동선을 개선함으로써 밀집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2개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개집표기 증설 등 단기적이고 시급한 13개 과제는 완료했다. 커트맨의 바통은 안전 도우미가 이어받았다. 혼잡도가 높은 91개 역을 중심으로 안전 도우미 364명이 배치되어 승강장 발 빠짐,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계적인 혼잡도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혼잡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혼잡도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용역도 진행 중이다. 향후 혼잡도 측정·분석·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혼잡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삶의 질이 달려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혼잡도 관리 가이드를 마련해 혼잡도 관리 체계를 확립한 것은 그 엄중함 때문이었다. KTX나 비행기 객실 수준의 안락한 서비스는 어렵겠지만,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서 적어도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소박한 목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혼잡도 개선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서울지하철을 수식했던 콩나물시루, 지옥철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꿈을 조심스레 품어본다.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잡도에 진심이다.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2024.04.24 I 송길호 기자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제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을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고,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과 국가가 위기…노사 화합해야”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과 국가가 위기…노사 화합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을 비롯해 국가 전체가 경제 위기에 놓였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소통과 화합을 중심에 두고 사측과의 갈등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7시45분쯤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위기에 놓였고 삼성도 그 여파를 받고 있다”며 “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 사장님들도 주말에 출근하고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위원장은 최근 단체행동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사와 갈등을 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삼성을 둘러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힘을 합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노조와의 대화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다.이 위원장은 “노조 단체행동은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며 “경제가 상당한 위기 상황인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노간 혹은 노사간 어떤 경우든 인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당초 이날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리라 예상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는 논의하지 않는다. 한경협은 지난달 말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에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규모는 35억원으로 알려졌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이다.회비 납부를 검토해달라는 삼성 측 요청이 없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삼성이 한경협에 재가입할 당시 준감위는 회비 납부시 준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준감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으로 삼성이 전경련(현 한경협)을 탈퇴했고 준감위 역시 그 여파로 만들어진 만큼 준감위가 사실상 회비 납부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이 위원장은 “한경협 가입 당시 냈던 권고가 있으니 이에 따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회비 납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고 사후 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최근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서현 사장에 관해서는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갖고 계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리움 운영위원장을 겸직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을 두고는 “워낙 바쁘셔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2 I 김응열 기자
  • [사설]윤 대통령ㆍ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상임위 독식 등 일방 통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할 만남이다.이 대표의 수차례 영수 회담 요구를 외면해 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동 제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 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기소돼 3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의 만남이 정치적 거래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수사 기관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를 장악한 슈퍼 야당의 리더다.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지리멸렬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독주는 22대 국회에서 더 노골화할 것이 틀림없다. 이 대표에 등을 돌리고서는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번 만남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자존심 대결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이 대표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더 귀 기울이는 한편 이 대표는 난국 타개를 위한 지혜와 협조 의사를 솔직히 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을 민주당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원장 독식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더 궁지로 모는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양측이 모두 한발씩 양보할 자세가 우선 필요한 것이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대란에서부터 총리 인선과 특검법 등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대화로 풀어야 할 국정 현안은 하나둘이 아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달리면서 유가 불안의 먹구름과 고물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치의 책임이 거대 야당에도 있음을 절감한다면 이 대표도 나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4.04.22 I 양승득 기자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눈앞…'철통보안' 속 실무 논의 돌입
  •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눈앞…'철통보안' 속 실무 논의 돌입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열리는 첫 단독 회동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주 중반 혹은 후반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5분 동안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주제 등을 두고 물밑 조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무총리 인사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협력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극소수의 인원만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앞서 공지를 통해 “아직 만남 날짜와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아직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 만남 장소는 국회 밖 모처가 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대통령실에선 한오섭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는 22일 만나 실무 논의에 돌입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번 주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영수회담은 주 중반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다만, 의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 대표에게 ‘보여주기식’ 협치에 그치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으며, 여권에선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尹, 이재명과 취임 후 첫 영수회담 눈앞…"국정 논의하자"(종합)
  • 尹, 이재명과 취임 후 첫 영수회담 눈앞…"국정 논의하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성사된다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동이 될 전망이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5분 간 진행됐다.이 수석은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화답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은 내주 만남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주제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뒤 이뤄졌다.해당 관계자는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 없어서 통화를 한 것이고, 그 상황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쪽 비서진이 서로 협의해서 시간, 대화 의제 등을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9 I 권오석 기자
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 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회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마저 정쟁 조짐이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무위 단독 의결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7명은 전날 정무위원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회요구서에서 이들 정무위원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무위 소속인 김종민·김희곤·조응천·황운하 의원의 당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모두 지난해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정무위 재적위원 24명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15명 이상의 찬성 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현재 11명이어서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12명)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홍 의원은 “아직 본회의 부의 요구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인원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2024.04.1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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