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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 [단독]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내 자율적인 협의가 9차례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이로써 정부가 1차 중재안으로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을 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평행선을 긋다가 차주로 회의가 또 밀렸다. (사진=연합뉴스)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마라톤 회의에도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공정위와 공익위원들은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발했다. 다음 달 4일 10차 회의에 이어서, 여러 차례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입점업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플랫폼기업이 중재안에 대해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 측이 중재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외식산업협회에서 일괄적인 수수료 5% 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앞으로 n 차 중재안으로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중재안으로 제시된 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상생협의체 입점업체들은 단일안이라며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비중에 따라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부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80% 입점업체에는 모두 6.8%까지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3%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으로 대부분 입점업체가 찬성했지만, 나머지 상위 20% 단체가 ‘일괄 5%안’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표결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당장 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협의체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는 배달 수수료 문제로 플랫폼기업-입점업체간 평행선을 그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안건 가운데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 안건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플랫폼업계의 최혜대우 요구는 위법 사항이어서 이번 상생협의체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 조사에 따른 제재를 따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중재안에서 합의가 불발하면서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10차 회의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31 I 강신우 기자
배민, ‘우아콘 2024’ 성료…“IT기술로 글로벌 기회 만들 것”
  • 배민, ‘우아콘 2024’ 성료…“IT기술로 글로벌 기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ICT 기술 교류행사 ‘우아한테크콘퍼런스 2024’(우아콘)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송재하 우아한형제들 최고기술책임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올해 5회째를 맞은 우아콘은 ‘한 번의 배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주제로 약 30개의 발표 세션이 마련됐다. 이번 우아콘에는 약 1만 5000명이 사전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선정된 1500명의 관람객이 현장에 참석했다.이날 오프닝노트에서는 송재하 우아한형제들 최고기술책임자(CTO), 벤자민 만 딜리버리히어로(DH) CTO가 나섰다.송 CTO는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온 우아한형제들은 다른 차원으로 점프업 하고자 한다”며 “우아한형제들이 만든 프로덕트가 전세계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인재와 역량이 글로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송 CTO는 기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아한테크코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우아한테크코스는 IT업계에 필요한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개발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현재 5기까지 총 455명의 수료생 중 76%가 국내 주요 IT 기업 및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아한테크코스 출신 17명이 DH 독일 본사 및 아랍에미리트 현지 배달 앱 탈라밧에 입사하기도 했다.벤자민 만 DH CTO는 “우아한테크코스를 통해 한국에서 양성된 젊은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도 미래 기술의 초석이 되어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 나가는 개척 정신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한동훈 우아한형제들 데이터사이언스그룹 기술이사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례와 DH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한 이사는 “AI를 통해 기술과 기능을 강화해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객의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아콘에서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커리어 성장, 개발문화,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 이그나이트 트랙, 우아한형제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링 트랙, 휴식도 취하며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 등이 마련됐다. 송 CTO는 “우아콘이 우아한형제들의 진화하는 기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 번의 배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0 I 김정유 기자
"수수료율 최고 5%로 제한하라"…배달앱 입점 단체들 '한뜻' 모았다
  • "수수료율 최고 5%로 제한하라"…배달앱 입점 단체들 '한뜻' 모았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단체들이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했다. 오는 31일 상생협의체 활동 기간이 끝나는 만큼 단체들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견해 차이가 커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연다.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4개 단체는 최근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참석 중이다.입점 단체의 단일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따라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입점 단체들은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입점 업체들간 이견도 나타나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달 상생협의체 활동 마감을 앞두고 입점단체끼리 요구내용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달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입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입점단체간 이견이 컸던 것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의 결론은 앞으로 배달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문제는 배달 플랫폼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게 하는 조건을 붙여 입점 단체의 큰 반발을 샀다.업계에서는 결국 중재안을 통한 정부의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입점 단체의 단일안을 배달 플랫폼 업체가 빠르게 수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통일된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달 안에 결론을 도출히기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결론은 이날 오후 9차 상생협의체에서 날 전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최종 상생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는 입점 단체 단일안과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10.30 I 한전진 기자
오늘 배달앱 9차 상생협의체…합의안이냐 권고안이냐
  • 오늘 배달앱 9차 상생협의체…합의안이냐 권고안이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30일 자영업자들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간 수수료 상생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상생협의체가 열린다. 배달앱 측은 차등수수료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입점단체들은 일괄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상생안 합의가 아닌 정부 권고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9차 회의를 연다. 지난 8번의 회의에서 배달앱 업계와 자영업자 입점단체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배달앱간의 신경전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다 입점단체간의 확실한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더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단체들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5% 또는 2.5% 이하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한 A입점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차 회의에선 쿠팡이츠도 전진된 상생안을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이었는데 일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게 하는 조건을 붙여 입점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차등수수료율안도 일괄 수수료율 인하안도 거부 당한 셈이다.때문에 업계에선 결국 공익위원들을 통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배달앱과 입점단체간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힘들어 보이는만큼 이달 안에 일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다.권고안은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업계는 향후 이어질 배달앱 규제 입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까지 일부 발의된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상황에서 여야 상관없이 배달앱을 향한 규제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앱과 입점단체가 서로 능동적으로 합의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지만 앱 업체간도, 입점단체간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입점단체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2024.10.30 I 김정유 기자
우아한형제들, 배달 환경 적용 '배민 로봇배달 챌린지' 성료
  • 우아한형제들, 배달 환경 적용 '배민 로봇배달 챌린지' 성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5~2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배달의민족 로봇배달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배민 배달로봇 챌린지’에서 ‘RO:BIT’ 팀이 ‘로봇배달 미션’ 부문에 참가해 주행 코스에서 로봇으로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지난해 처음 열린 로봇배달 챌린지는 실제 배달 환경을 고려한 경로에서 자율주행로봇(AMR)을 활용해 배달 경기를 펼치는 방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로봇 배달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로봇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이번 대회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미션’,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주행 코스에서 로봇으로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로봇배달 미션’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했다.자율주행 미션은 실제 배달 환경을 재현한 5개의 시뮬레이션 코스에서 제한 시간 내 배달을 성공한 횟수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 작년에 비해 장애물 수를 늘리고 움직이는 차량 장애물을 추가해 실제 배달 상황과 더욱 유사한 환경으로 꾸몄다.특히 주행이 어려운 배달 환경에서 배달 물품의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경쟁하는 로봇 배달 미션은 요철·회전·경사·장애물이 있는 실제 코스에서 배달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챌린지는 경희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대, 숙명여대 등 총 15개 대학에서 97명이 참여했다.자율주행 미션 부문에서는 경희대 소속 ‘우아한부릉핑’팀이, 로봇배달 미션 부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 소속 ‘GADGET’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 밖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8팀에도 △국무총리상(상금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3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200만원) △특허청장상(200만원) △배달의민족 특별상(300만원) △모라이 특별상(100만 원) 등 시상이 이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상자들에게 채용 면접 기회와 기술 활용 등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김명식 우아한형제들 로보틱스 랩(LAB) 담당자는 “대회 내내 다양한 로봇 기술들이 선보여졌다”면서 “로봇 배달과 관련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우수 인력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범준 기자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인하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상생협의체 내 플랫폼 업체 간 신경전은 물론,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보니 사실상 자율규제의 한계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야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한편에선 기업의 이윤을 저지하는 법적 강제는 위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플랫폼업체도 입점업체도 입장 ‘제각각’2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안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9.8%를 내고 있는데 이를 차등 적용이 아닌 일괄적으로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 역시 공통된 목소리는 아니다. 입점업체 측에서만 4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각각 소속 회원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플랫폼업체에서 수수료 인하안을 가져오면 업계 마다 해당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배민안에 대해서 만족한 업체가 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반대하면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회의에서도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할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플랫폼업체 측은 보완 의견을 담은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다. 포화상태인 배달앱 시장에서 등 출혈경쟁에 나선 업계가 선뜻 입점업체가 원하는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엔 무리가 따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느 한 쪽이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는 등의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배민은 이번 9차 회의에서도 기존에 제시한 차등요금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9.8%에서 3%p(포인트) 내린 6.8% 수수료율의 적용 비율을 더 넓힌 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쿠팡이츠 역시 보완된 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 외 직접 배달료까지 떠안는 것은 사업 존망이 달린 문제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합의 불발시 입법 수순…野 ‘상한제’ 발의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와 관련한 가격남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좁혀 원가변동에 비해 과도하게 올린 경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인내를 갖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이달곤 동반위원장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실적지표 개발하겠다”
  • 이달곤 동반위원장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실적지표 개발하겠다”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달플랫폼과 합의를 통해 실적지표 및 체감도 조사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이달곤 신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을 돕기 위해 내년에 이와 관련한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들과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이라며 “연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민은 지수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지난 2010년 처음 출범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도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확산하는 기구다. 설립 이후 15년간 국내 경제 환경도 급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갈등이 심각하다. 동반위의 역할이 있을지.△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회와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배달업의 경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플랫폼 업체들과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이며 연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합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지표 및 체감도조사지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범적으로 동반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 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만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평가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나 국가경제영향 등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숙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은 오픈마켓과 배달 플랫폼부터 평가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동반위 2.0에 대한 구상은.△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제도를 통해 합리화하고 선진화했다. 납품 문제나 공정거래 문제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여기에 동반위가 설립돼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적합업종을 정하는 것과 지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는 굉장히 동태적인 건데 전문업종을 정할 때는 경제를 정태적으로 본 것이다. 경제 환경이 바뀌면 대·중소기업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240여개 대기업과 1만 3000여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지수를 산정하는데 수치를 활용할 수가 없고 시상만 하고 만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지수는 대기업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은 일방향이 아니다. 상생은 ‘조인트 게인’(Joint Gain·공동 성과)을 내야 한다. 결합을 해서 이득을 찾는 것이지 한 쪽이 양보해서 반대쪽이 이윽을 얻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 조합 등이 (상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한다.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가 반영된 1년을 돌아보자면.△납품대금 연동제 법 시행 이전부터 1만여 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했고 이에 연동계약 체결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했다. 올해 8월말까지 위탁 동행기업 443개사 중 286개사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무교육 및 약정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대·중소기업 간 지원 사업을 고려해본다면.△유럽연합(EU),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 인권, 공급망 등 ES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도 국제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ESG가 필수로 떠올랐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ESG수준에 맞춰 경영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납품중단, 거래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전문인력과 비용 문제로 대기업이 요구하는 ESG평가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ESG시장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컨설팅 남발, 높은 비용 등 동반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50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한 상생기금으로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ESG사업을 기획 중이다. 일반적인 컨설팅을 벗어나 수출기업의 공급망에서 느끼는 애로나 규제를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SG 활동을 도와주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으려고 한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1953년 경남 창원 △동아고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18·21대 국회의원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2024.10.29 I 김영환 기자
“불공정 배달 운임 해결하라”…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촉구
  • “불공정 배달 운임 해결하라”…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시민단체가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100일긴급공동행동(온플법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생단체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라이더유니온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새벽과 야간 배송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하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 측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하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인상하고, 음식 가격을 자사에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규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상생 방안 도출을 목표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다만 단체 측은 이 협의체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회장은 “배민, 쿠팡이츠와 같은 독점기업들이 상생협의의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배달앱 무료 배달 정책으로 배달 단가가 떨어져 라이더의 운임료가 삭감되고 있지만 라이더들은 상생협의체 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해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적어지면서 쿠팡, 네이버 등 대표적인 독점 기업도 시장지배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도 시정조치까지 2~3년이 걸리는 동안 기업들은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체들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사전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측은 “법 제정을 위해 입점업체와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해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2024.10.28 I 정윤지 기자
野, 플랫폼법 제정 압박에…공정위 ‘사후추정’‘자율규제’ 고수(종합)
  • 野, 플랫폼법 제정 압박에…공정위 ‘사후추정’‘자율규제’ 고수[2024국감](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책 노선을 달리하면서 당장 다음 달 본격화하는 입법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과 자율규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이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수수료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방안 검토”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안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갑을관계 규율)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이날 자율규제보다는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며 “(합의 불발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 신속 규율”지난 21일 진행된 국감에선 대형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과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규율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왔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통해 갑을의 윈윈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사후추정제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야권에선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선회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이냐 사후추정이냐는 확정한 적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줄패소 지적에…“패소율 7% 정도 93%는 승소”이날 종감에선 공정위가 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위신이 흔들린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에 “(최근 3년간) 행정소송(금액기준)에서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는 승소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전날 서울고법은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판결이유를 분석한 뒤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
  •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인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추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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