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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뇌졸중 극복하기]
-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뇌졸중 극복하기][39편]초고령화 85세 이상 뇌졸증 환자 2배 ‘껑충’뇌경색 골든타임 4.5시간…즉시 병원 가야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남성 66.3세, 여성 72.5세.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이다. 이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55세 이상에서 10세 증가할수록 2배씩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위험인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뇌혈관 막히면 1분 200만개 뇌세포 손상…빨리 병원 찾아야대한뇌졸중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4 뇌졸중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국내 뇌경색 환자는 남성 60%, 여성 40% 정도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다. 뇌졸중 팩트시트는 약 10년간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등록된 뇌졸중 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뇌경색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의 68개 병원에서 10년간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전보다 85세 이상 환자 비율이 10.5%에서 20.2%로 거의 2배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하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뇌경색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3.5시간 이내 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이 26.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필수중증의료질환인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막힌 혈관을 가능한 한 빨리 뚫어주는 것이 뇌졸중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치료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 어떠한 질환보다도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으로 알려졌다. 4.5시간은 뇌경색 초급성기의 가장 첫 단계인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투약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기본검사를 하고, 뇌CT를 시행하여 뇌출혈 유무를 확인 하고 난 이후에야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도 최소 20~30분은 걸릴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4.5시간은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기 위한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에 200만개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이 정맥내 혈전용해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투약해야 한다.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증상 발생 90분 이내 투약 된 경우와 180분 이후 투약 된 경우의 치료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약간 마비…괜찮아지길 기다렸다간 골든타임 놓쳐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환자는 30%가 되지 않는다. 10명 중 7명은 초급성기 치료의 첫 단계를 시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 이후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다. 팩트시트뇌졸중은 처음엔 증상이 경미하지만, 점차 악화할 수 있고, 증상이 다 좋아졌다가도 수시간 내 혹은 수일 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에 약간의 마비, 발음장애 정도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 ‘괜찮아지겠지’, ‘피곤해서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 ‘기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인근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뇌졸중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기억하는 것은 수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골든타임은 4.5시간이지만 실제 골든타임은 뇌졸중 증상이 처음 발생한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의심 증상인 ‘이웃(이웃하고 웃지 못함, 안면마비), 손(팔다리 편측 마비), 발(발음장애 혹은 실어증), 시선(안구 편위)’을 기억하고 부모님께도 이러한 증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뇌졸중은 1분이라고 일찍 증상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것이 뇌졸중의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 춘계휴가·저축휴가·힐링휴가…회사 쉬는 날이 왜이리 많지?[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동 연차부터 플러스 휴가, 저축 휴가, 힐링 휴가, 장기근속 휴가까지. 법정 연차휴가 외에도 이처럼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 교육기업 ‘미래엔’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래엔 사옥 1층 로비 전경. (사진=미래엔)공동 연차는 공휴일 앞뒤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정한 의무휴가일이다. 지난해에는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월요일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월요일 등을 공동 연차로 지정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했다. 매년 4월 초에는 4일간의 전사 휴가에 돌입한다. 미래엔은 교과서 발행 기업으로 매년 교과서 물량 출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춘계 휴가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만 회사에서 ‘플러스 휴가’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하는 4일의 연차를 활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힐링 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3일 휴가를 지급한다. 그동안 업무에 집중해 온 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인 셈이다. 해당 직원들은 플러스 휴가와 연차 등을 활용해 1주간 의무휴가에 돌입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도 주어진다. 5년 근속 시 3일, 10년·15년 근속 시 각각 5일, 20년 근속 시 7일, 25년·30년·35년 근속하면 각각 1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하지만 생산직은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방식 역시 유연한 편이다. 하루 8시간 근로 시간만 지키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율출근제’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부서 내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인원 공백이 없는 선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야근 시에는 저녁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미래엔 사무실 내부. (사진=미래엔)교육 복지도 다양하다. 자사 도서 40% 할인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예산을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시엔 축하금도 제공한다.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는 보육비를 50% 지원하며 만0~5세까지는 보육지원비 10만원, 만6세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학 중인 자녀에게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학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문화 복지로는 교양·취미·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를 지원한다. 대명·한화·오크밸리·오션스위츠 리조트 등 휴양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임직원이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미래엔데이’도 일종의 복지 차원이다. 미래엔은 2011년부터 키움 히어로즈의 공식 후원사로 직원과 고객을 초청하는 스폰서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다가 올해 5월 17일, 7월 26일 두 차례 행사를 재개했다.이밖에 미래엔은 △사내 카페 운영 △안마의자가 설치된 힐링존 운영 △연간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경조사 지원 △출산·입학·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일시 중단 중인 △제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팀데이(단체문화생활비 지원) 등도 추후 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엔 관계자는 “현재 직원의 53%가 시차출퇴근제를, 70%가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미래엔은 교육업계에서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덕분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9개월로 출판업 평균(5년 4개월)보다 길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로 전년도 기준 국내 국·검정 교과서 통합 총 발행 부수의 28%를 점유한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이다.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발행 외에도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6일(목)-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7일(금)◇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높이 2.4m 춤추는 로봇…'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
-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식에 등장한 2.4m 크기의 ‘타이탄’ 로봇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강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로봇 사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앞으로 인간은 로봇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로봇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 ◇80여 개 부스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로봇‘로봇 씨름’을 즐기는 방문객들‘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이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의 로봇 사업 육성 정책을 알리고자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처음 열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2회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로봇도시 여행’을 주제로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 코엑스 1층 동측 로비 및 광장에 마련된 전시·체험존에는 80여 개 부스가 설치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과 광운대, 상명대, 한라대, 서울로봇고 등 5개 학교, 40여 개 로봇 기업이 참여한다. 로봇을 이용해 물건 옮기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첫날 행사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영상으로만 보던 로봇을 직접 체험했다. 로봇 씨름, 사족 보행 로봇 조작, 로봇팔로 물건 나르기 등 각 부스별로 다양한 방문객 참여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아스의 권순일 상무는 “전시된 제품들 중에는 학교 연구실이나 산업 현장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보기 쉽지 않은 것이 많다”며 “방문객들이 로봇을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만나는 로봇 세상…경진대회·공연 등 이어져사족 보행 로봇을 관람하는 참가자들페스티벌은 크게 전시·체험 부스, 로봇창작 경진대회, 이벤트·공연으로 구성됐다. 전시·체험존에는 제조업용·협동 로봇, 의료·재활 로봇, 교육용 로봇, 배송 로봇, 스마트팜 로봇, 라면·솜사탕 등이 출품되고,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로봇 육성 정책을 이해하는 3D 체험, 배달 로봇 VR 게임 등도 경험할 수 있다. 로봇 창작 경진대회도 열린다. 5월 31일 초등학생, 6월 1일 중고등학생, 6월 2일 가족팀이 참가한다. 각 부문별 30팀이 신청했으며, 각 부문 우수 참가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메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영국 사이버스테인사가 제작한 2.4m 크기의 타이탄 로봇이 선보이는 화려한 댄스 외에도 로봇 매직 강연쇼, 연주 로봇의 버스킹 공연,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 로봇 코스튬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이 이어진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행사를 운영하는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은 “로봇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요약한 말이 ‘로봇 플러스’”라며 “강남구가 주도하는 로봇 산업의 인식확산과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를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명상 기자)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세계 로봇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5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에 1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 유망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 바 있다. 강남구는 국내 미래 로봇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로봇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들이 로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강남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조성명 강남구청장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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