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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 국가대표 3명 배출하며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절반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시키며 성공적인 한해 농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은 쇼트트랙 선수단 6명 중 무려 3명이 다음 시즌 국가대표 자리를 따내며 다시 한번 명문구단으로의 위용을 뽐냈다.지도자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우철 코치의 지도와 오근두 트레이너가 적극적인 서포트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팀은 지난달 19일 중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 성공적이었던 올 시즌을 돌아보며 다음 시즌 더욱 높은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팀의 코칭스텝은 올 시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3명의 선수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며 첫 마디를 시작했다.먼저, 신우철 코치와 오근두 트레이너가 입을 모아 팀의 MVP로 꼽은 선수는 바로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계주 은메달 리스트인 박장혁이다. 올림픽을 마친 후 지난 시즌 다소 어려운 한해를 보낸 박장혁은, 올 시즌 다시 한번 국제대회 도전을 목표로 뜨거운 열정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빙판 위에서 초심을 찾은 듯이 스스로 치열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경기에서는 판정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6위로 다음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시즌 중 팀을 대표해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등 빙판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박장혁 선수였기에,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그의 노력과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선수들의 몸관리와 보강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근두 트레이너에 따르면 “올 시즌 박장혁은 운동 후 회복과 관련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사비를 들여가며 장비를 구매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며 “팀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관리에 힘썼고, 의지가 따라왔던 만큼 이에 따른 회복훈련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올 시즌을 회상했다.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의 박장혁 선수벌써 3년 연속으로 국가대표를 지내고 있는 팀의 홍일점 이소연 선수 역시 세계 레벨이 즐비한 선수들 속에서 종합 5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국가대표에 다시 한번 입촌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코치가 말하는 이소연은 무엇보다 자기관리와 꾸준함이 강점인 선수이다. 현재 쇼트트랙은 세계적으로도 여자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소연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길리, 최민정, 심석희 등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2025년에 펼쳐질 동계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데에서 이소연 선수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쇼트트랙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오히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이소연 선수에게, 신우철 코치는 다가오는 올림픽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3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에도 국제대회에서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은 김건우는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22년 팀에 합류하며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23/24시즌 국가대표에 합류하며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고 있다. 신우철 코치는 “김건우의 실력과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제대회에서의 감각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김건우 선수의 미래를 내다봤다. 지난 4월 19일 스포츠토토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즌을 마무리한 스포츠토토빙상단 선수단 일동아쉽게 국가대표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창단멤버인 김동욱과 팀의 맏형인 한승수 선수는 올 시즌에도 고참으로서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팀의 귀감이 됐다. 특히 오근두 트레이너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참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한해였다고 한다. 오 트레이너는 “두 선수는 30대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로서 20대에 버금가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선발전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만큼, 끝까지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팀의 막내인 정원식는 누구보다 아쉬운 한해를 보낸 선수다.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계주 금메달을 기록할 정도로 잠재력을 가진 정원식은 지난해 실업팀에 입단하며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신우철 코치는 “다음 시즌에는 정원식 선수를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만큼, 반드시 정원식 선수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팀을 총괄하고 있는 최재봉 감독 역시 다가오는 24/25시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감독은 “2025년에는 동계아시안게임은 물론 월드컵에서도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 선수들이 맹활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빙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Value-up) 가이드라인 초안은 금융당국의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이 특징이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밸류업 공시는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앞서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매년 한 차례씩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시를 하는 것이다.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별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존 공시 정보들은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실적 등을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계획, 개인 투자자들과 얼마나 소통할지 등도 포함된다. 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2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밸류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연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전 금융위원장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또 토론에 참여한 패널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발제 후엔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높은 핀테크 부문 도시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오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간 서울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온 만큼,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TX 외교' 본격화…중남미외교단 시승식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해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에서 승객들이 수서행 열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남미외교단은 파나마,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 지역의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모임이다. 시승식은 지난달 3일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GTX 사업소개, GTX 홍보관 관람, GTX 차량 홍보, 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됐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터널굴진기(TBM)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또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전성 망막 변성, 유전자 치료도 이젠 보험 급여 적용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2월 노바티스 ‘럭스터나(Luxturna)’의 급여화 결정 이후 첫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럭스터나는 ‘레버선천흑암시(Leber’s Congenital Amaurosis)‘와 ’망막색소변성(retinitis pigmentosa)‘을 유발하는 RPE65 유전자(망막에서 시각회로의 중요한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성망막변성 치료제로 지난 2017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다.2021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럭스터나 수술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김상진 교수팀은 약 3년 만에 급여화 이후 처음 시행하는 수술도 집도했다. 올해 2월 심평원에서 승인받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2명은 각각 3월과 4월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두 환자가 앓고 있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망막변성은 망막 시세포 기능 저하로 어려서부터 심한 야맹증과 시력 저하, 시야 좁아짐, 눈떨림이 발생하며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밝은 곳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 하나 켠 수준의 빛만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약 10만명 중 2~3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변성 환자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럭스터나는 인체에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는 아데노연관바이러스에 RPE65 정상 유전자를 삽입한 뒤 환자 망막에 투여하여 변이 유전자 대신 정상 유전자가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미국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치료 후 정상 수준의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어도 영구적인 시력상실을 막고,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빛 감지 능력을 높여주는 등 시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 올해 3월 첫 수술을 진행한 환자도 4월 수술 후 경과 확인 시 빛 감수성과 야간시기능이 개선됐다.국내에서 럭스터나 가격은 양안에 약 6억 5천만원으로 미국, 일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됐다.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환자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여만원 이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단 양안 모두 수술 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한다.이번 수술은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빚어낸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센터장 이지훈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올해 1월 ’서울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 및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국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진행하는 세부 사업에는 희귀질환 임상코호트 구성도 포함된다. 임상코호트를 바탕으로 신약 임상시험을 적극 유치하여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환자 질환모델이 구축되면 해당 연구와 연동하여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다. 희귀질환과 연관된 국책사업도 제안하고 수행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참여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와 희귀질환센터가 함께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인 <희귀·난치 질환 첨단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G-CROWN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를 2022년 7월부터 2030년까지 수행한다.(연구책임자: 이지훈 유전자치료연구센터장)G-CROWN플랫폼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플랫폼이다. 미국 정부 주도 아래 유전자치료제 개발 컨소시엄(Bespoke Gene Therapy Consortium)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여 산·학·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형 비스포크(Bespoke: 맞춤 생산) 모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G-CROWN 플랫폼 내 총 6개 과제 중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 유전자치료제 개발부터 유전자치료제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안정성/유효성 평가 및 사업화 성과 창출까지 유전자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현재 진행하는 유전자치료제 연구에는 레버선천흑암시와 같은 유전성 망막변성질환 외에도 신경 유전 질환, 선천대사질환, 피부신경증후군, T림프구성 백혈병, TKI 불응성 뇌전이암, 신생아 뇌실내 출혈, 미숙아 기관지폐형성 이상 등 다양한 질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번 수술을 집도한 김상진 교수는 “3년 전 도전했던 레버선천흑암시 환자 수술이 첫 시도에 그치지 않고 약제 급여화를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치료제가 만들어진 후에도 비용 문제로 실제 치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번 럭스터나 급여화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전성망막변성의 100개가 넘는 원인 유전자 중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유전자에 대한 치료제만 상용화되어 있어, 향후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지훈 희귀질환센터장 겹 유전자치료연구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번 수술 성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록부터 수술비 급여화와 같은 국가정책 구성까지 마련되어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주요 본보기가 됐다”면서 “많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이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는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2일 유전성 망막 변성 유전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결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상진 교수가 첫 적용대상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다.
-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전날 미(美)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금리 지속에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구조적 대응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처럼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을 적극 공급한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