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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살인 무죄로 징역 7년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6월 3일 서울고법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유씨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결과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019년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아내 불륜사실 확인…술 마시던 중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5월 15일이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며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길이 97㎝가량의 골프채로 수차례 때렸다. 또 아내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찼으며 안방으로 힘겹게 들어가는 A씨를 다른 골프채로 가격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안방에 A씨를 방치한 채 주방에 묻어 있는 피를 닦고 부러진 골프채들을 치웠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께 아내가 미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숨졌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와 심장눌림증이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당일 A씨에게 내연남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범행 2주 전부터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기도 했다. 범행 당일은 유씨가 해당 녹음기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아내가 또 다른 상대와 외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상황이었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여러 차례 검색된 점 등을 근거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유씨가 A씨를 폭행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심장파열 및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된 점도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근거가 됐다.◇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선고유씨 측은 법정에서 “아내가 자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저지하는 정도의 폭행만 했을 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는 등 사실은 없었다”며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화가 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때린 것이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는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 전후 사정과 A씨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A씨가 아내의 자해를 말리려 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119신고 경위를 고려하면 유씨가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골프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무차별적으로 골프채 헤드로 피해자를 가격했을 것이나 시신에 그런 흔적은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채 헤드가 아닌 샤프트 부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등이 발견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치명적인 부위에 직접 외력을 행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치명상을 가하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속발성 쇼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피고인의 돈을 둘이 쓰자는 등의 대화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며 유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2024.06.03 I 이재은 기자

한-에티오피아 정상 "北 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회담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에티오피아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 파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對)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지난해 10월 ‘무역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윤 대통령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비 총리는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전력망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교육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줬다”면서 앞으로 양국 협력이 광물 개발과 방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갱신된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GA협회(GA협회)’로 변경한다. 그동안 보험업계 백화점 역할인 보험대리점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의 도입 취지와 성장세에 맞춰 명칭에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협회 명 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협회는 올해 초 이사회 결의·총회 등을 통해 협회 명 변경을 의결하고 올 4월 금융위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의 협회 명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보험대리점 협회는 지난 2005년 손해보험·생명보험대리점 통합 협회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 출범한 지 19년 만에 ‘사단법인 보험GA협회’라는 새 이름으로 탈바꿈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GA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업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협회 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GA 성장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설명해 보험소비자에게 최적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백화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시장 질서 확립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최근 5년 새 보험업계 제판분리(제조·판매의 분리) 기조가 가속하면서 GA의 파급력은 확산하고 있는데 과당경쟁·승환계약(갈아타기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GA업계의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과 인카금융서비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국내 최대 규모 GA인 한화금융서비스는 138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부터 몸집을 불리고 있는 GA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대형 GA(설계사 3000명 이상) 대표와 만나 첫 간담회를 진행하고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그간 검사의 사각지대였던 초대형 GA 3곳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자료=한국보험대리점협회)

2024.06.02 I 유은실 기자

폭염 속 카트정리 美 90에 기부금 쏟아져…"은퇴하시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한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90세 노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의 은퇴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약 3억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 소도시 메타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흩어진 카트를 모아 밀어서 정리하는 일을 하는 퇴역 공군 딜런 매코믹 씨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딜런 매코믹의 사연이 소개된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에도 일하고 있던 그의 모습이 전직 지역 방송 뉴스 앵커인 캐런 스웬슨 론키요 눈에 띄었다.론키요는 체감온도가 섭씨 39도에 달한 폭염 속에 카트를 밀고 있는 메코믹에게 “메모리얼 데이인데도 일하고 계시네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물었고, 그는 “먹기 위해서요(To eat)”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집에 돌아온 론키요는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매코믹의 사연을 올리고 그의 은퇴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그는 모금 사이트에 “매코믹의 생활비는 2500달러(346만원)인데 사회보장연금으로 받는 돈은 1100달러(152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나머지 금액을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때로는 한꺼번에 20대가 넘는 카트를 밀고 미로와 같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그의 사연을 소개했다.이 글은 큰 호응을 얻었고, 불과 나흘 만에 약 5400명이 참여해 총 23만3000달러(약 3억원) 이상이 모금됐다. 론키요는 매코믹이 은퇴를 할지 아니면 일을 계속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렸다며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쇼핑카트를 밀지 않아도 되고, 출근할 때도 걸을 필요 없이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말했다.매코믹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론키요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며 “이 미친 세상에는 그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적 활용 책임 명시 방안 조율 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인공지능(AI) 군사 분야 개발·사용과 관련해 ‘책임 있는 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방안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보도에 따르면 국제법 준수를 언급하며 무기 사용을 둘러싼 규칙 공유를 목표로 한다. 소식통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다”며 “AI가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달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화시켰다. EU 외 국가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제시한 내용은 향후 각국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성명서 초안은 “AI를 사회의 진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작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한 생성형 AI의 국제적인 규칙 형성 틀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G7 이외 국가와 지역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고, 특히 각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의 사용이 판사의 판단과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노동 분야에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AI 서울 서밋’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유엔에서 열리는 ‘미래 서밋’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빅블러' 시대 역행하는 금산분리[데스크의 눈]
[이데일리 문승관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지금은 드론이 날아다니고 전자 장비가 많은 시대인데 매일 총검술 해봤자 뭐하겠느냐.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첨단 기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하게 해줘야 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은행권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산 분리(금융·산업 자본이 상대 업종의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완화도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김 위원장은 “금융 산업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업 서비스 질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금산 분리 개념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금융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고 하는 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지금껏 금산 분리 규제 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재벌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금융사가 규제에 묶여서 비금융 분야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을 막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의미다. 그동안 금산 분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쟁점, 장·단점을 생각하면 지금도 풀기 어려운 금융권 최대 난제다.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금융산업은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 감독 검사 규제에 진입·퇴출 규제 등 상시적 규제를 광범위하게 받으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일본만 해도 지난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ESG 경영과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 등 사회 공헌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금산 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규제 완화 덕택에 일본 지방은행은 부수 업무로 인력소개업을 등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 소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 금융’ 기틀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 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ESG 관련 시스템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거든다.핀테크 기술의 발전, 빅테크 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과 비금융 겸업 추세가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선 일본의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금산 분리 규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변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금산 분리의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은행이 비은행 분야를, 기업이 은행 소유 허용 여부만을 따져 규제한다는 게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은행이 다양한 비금융 사업을 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역량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규제 완화 발언과 금융위의 관련 방안 검토는 모두 반길만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을 이끌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

2024.06.02 I 문승관 기자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폰테예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오스틴 장관은 “한일 양국의 이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며, 기하라 장관과 신 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양국 간의 강화된 양자 협력은 모든 나라 간의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尹, 탄자니아·에티오피아와 정상회담…경제교류·광물 파트너십 강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과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아프리카 외교 위크에 돌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하산 대통령은 “K드라마와 K푸드를 인상깊게 즐기고 있다”며 “이번 공식 방한이 탄자니아와 한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한국과 탄자니아는 2028년까지 2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체결했다. 또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탄자니아에 이어 오후에는 에티오피아와 만찬 회담을 진행한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투자, 개발협력,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서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미국 등 자원 소비국과 함께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오는 7월부터 의장국을 수임한다.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MSP에 아프리카 국가의 협력 강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AFP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노하우도 전수한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 및 교육을 강조해 농촌 지역 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1970년대에 시작된 시민 운동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참고가 됐다”며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다”고 설명했다.아프리카는 인구 14억명, GDP 3조4000억달러의 미래 소비시장이다. 석유·광물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및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방산협력에도 나선다. 한국 방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