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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견주 주의"…'맹견' 아닌 사람 문 소형견도 '안락사' 대상 가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5대 맹견’뿐 아니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개의 공격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공격성이 높다고 결정 날 경우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인다.(사진=서울시)◇‘5대 맹견’, 기질평가 필수…‘사고견’도 대상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실시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발맞춰 시도 올 하반기부터 ‘기질평가제도’를 추진한다. 3인 이상의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한다.6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 풀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대 맹견과 그 잡종의 개는 필수로 기질평가 대상이 된다. 규정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시·도지사 신청),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됐을 경우(소유자 신청)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소유자 설문, 양육·훈련 현황 등 사전 조사, 공격성 현장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현장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 촉발, 흥분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으로 구성한다. 만약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아닌 개는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지만 15시간 이내의 교육·훈련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격력이 높다고 결론 날 경우에는, 공격성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교육·훈련 시간을 결정해 최대 2회의 재응시 기회를 권고한다. 그럼에도 사육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육을 불허한다. 별도 심의를 거쳐 안락사 시키거나 보호센터 인수 등에 처한다. 맹견이 아닌 사고견은 맹견으로 지정해 같은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일으킨 소형견일지라도 공격성 개선이 어렵다는 결정이 나오면 맹견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 안락사 혹은 보호센터 인수 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안락사 결정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사람이 사망·중상을 당했거나 소유자 통제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를 명령한다. 불응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응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8월 이후 기질평가 시행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마리당 2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에서 내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기질평가 위원 위촉과,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을 사전 안내한다. 6~7월 중 기질평가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8~12월 기질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시에 등록된 맹견 179마리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완료한다.시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발맞춰 기질평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락사같이 예민한 문제도 있고 위원회 구성 등도 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기질평가제도’뿐 아니라 ‘맹견 사육허가제’도 핵심이다. 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도 갖춰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KB국민은행,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대상 물품 키트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기간은 6월 7일까지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에서 참여할 수 있다. ‘뱅크잇’ 내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에 대해 ‘좋아요’ 또는 ‘SNS 공유’ 시 1만원, ‘댓글작성’ 시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이번 캠페인으로 KB국민은행은 총 3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미혼한부모 300여 가구를 위한 ‘KB희망키트’ 마련에 활용된다. ‘KB희망키트’에는 가정별 특성에 맞춰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담았다. 조손가정 지원 키트에는 에어 서큘레이터, 휴지, 세제, 비타민, 영양제, 식료품 등이 포함되며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키트는 가습기, 기저귀 가방, 아기띠, 유산균, 침구 세트, 베냇저고리 세트 등으로 구성된다.또한 KB국민은행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미혼한부모 가정의 부모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조손·미혼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소외 계층과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