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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 [VC’s Pick]고령화 시대 '성큼'…노인 위한 서비스사에 투자 봇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5월 27일~31일)에는 AI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사들의 투자가 쏠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니어 여가 책임 ‘로쉬코리아’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를 운영하는 로쉬코리아가 유진자산운용과 씨엔티테크, 뉴본벤처스 등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로쉬코리아는 2022년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와 취미, 커뮤니티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ONEW)’를 런칭한 기업이다. 매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시니어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쉬코리아가 ‘오뉴’를 통해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뉴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로쉬코리아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뉴’의 온오프라인 운영방식에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시니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웹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고, 전용면적 300평에 달하는 공간을 단독 임차했다. 해당 공간은 프로그램 강의실, 상업시설, 커뮤니티존과 액티비티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니어 맞춤형 케어푸드 ‘복지유니온’시니어 맞춤형 케어푸드 및 영양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유니온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가이아 벤처파트너스에서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지난 2011년 설립된 복지유니온은 쌀을 기반으로 한 연하도움식 ‘효반’을 개발하고, 맞춤형 케어푸드를 제공하는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질환 등 여러 이유로 저작, 삼킴, 소화가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및 장애인 등에 섭취가 쉽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투자사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복지유니온이 시니어 계층의 영양섭취와 돌봄 문제에 주목하고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복지유니온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케어푸드 시장 진입을 위한 스마트 영양돌봄 플랫폼 개발 및 배달급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포부다.◇ AI로 10초 만에 홍보자료 제작 ‘스타시드’AI 기반 PR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스타트업 스타씨드는 벤처스퀘어로부터 프리 시드(Pre-Seed)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다. 스타씨드가 개발한 ‘퓰리처AI’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해 키워드 입력만으로 10초 만에 보도자료 초안과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PR SaaS 서비스다. 퓰리처AI에 홍보를 원하는 서비스, 이벤트 및 제품 관련 특징 등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하면 보도자료 초안과 이미지를 10초 만에 자동으로 생성한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으로 스타트업, 정부기관, 중견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이 사용하고 있다.벤처스퀘어는 스타시드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퓰리처AI가 미디어 홍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스타씨드는 이번 투자금으로 ‘퓰리처AI’를 고도화하고 언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기관들이 언론홍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삼성증권, 신한벤처투자, JB우리캐피탈, 산업은행, 티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하나벤처스, 하이투자파트너스, BNK벤처투자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22년 5월 100억원 규모로 마무리한 시리즈A 투자의 2배 규모다.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첫 상업용 초소형 지구관측 위성인 ‘옵저버1A’를 자체 개발해 발사했다. 옵저버1A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뒤 지구 저궤도를 도며 관측 임무를 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나라스페이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라스페이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추가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군집 시스템 구축과 메탄가스 모니터링 위성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섹스리스 탓”…옆집女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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