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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줄을 서시오~”…UAE 41조 앞에 삼삼오오 집합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지만, 서로 간 협력 의지는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열린 접견 일정과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방한 당일부터 투자은행(IB),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그의 행보에 국내에서는 업권을 가리지 않고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UAE가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60억달러(약 8조원)를 먼저 투자할 계획이라, IB 업계에서도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할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UAE가 전방위 협력체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들고 맞이하는 어린이환영단에 화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는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부펀드 무바달라·ADQ 투자 기대돼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AE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우선 국부펀드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60억달러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UAE 대표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기재부와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기관과 한국 투자 및 금융기관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을 맡는다.UAE 내 또 다른 국부펀드인 ADQ의 활약도 기대된다. 전날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는 아그시아그룹, 아부다비항만그룹 등 ADQ 산하의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무바달라뿐 아니라 국부펀드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와의 간접적인 협력 및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 포럼 행사 이후 우리 기업과 UAE 기관·기업 간 1대 1 매칭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투자 포럼에 참석한 이두현 에이디수산 대표는 “UAE 허브71 프로그램 선정 이후 여러 현지 기업과 투자 및 협력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행사에서도 다양한 섹터 기업과 UAE 진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부터 AI, 엔터까지 전방위 협력할까앞으로 UAE가 국내 투자하는 분야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는 △에너지 △ICT와 통신 △물류, 제조업 및 자유무역이 주요 주제로 꼽혔는데 관련 분야의 투자·협력 사례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가 UAE 테콤그룹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고, LIG넥스원·삼성E&A·농심 등은 자사 서비스를 UAE 정·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사업 협력 의사 밝혔다.이 외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직접 만난 수장들이 다양한 업계 출신인 점도 UAE의 국내 전방위 투자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28일 하루에만 △IB △게임&엔터 △이커머스 △반도체 등 다양한 업계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빡빡한 일정 탓에 접견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못했지만, 협력 의지를 다진 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구체적으로 IB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들과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VC) 대표들이 초대를 받아 접견 시간을 보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도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가 초청을 받았다.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UAE 측이 대통령 방한 전부터 한국의 바이오, ICT, 에너지, 제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고, 기재부와 무바달라가 협약을 맺은 만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나 수도 아부다비 진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향후 10년은 학군지 투자가치 유효, 1등 학군지로 쏠림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등 학군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투자목적으로 학군지 아파트를 사려면 1~2등 학군지 단지가 유망합니다.”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이 ‘학군 부동산과 자녀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한민국 학군지도’ 저서로 유명한 심정섭(사진)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2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심 소장은 저출생 상황에서도 향후 10년은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수 40만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10년이 어려운 것”이라며 대학 진학의 어려움과 동시에 그만큼 학군지의 투자가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부나 애매한 곳이 아닌 대치, 목동, 분당 등 학군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군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대치초는 1~3학년보다 4~6학년 비율이 늘어난다. 마포는 부동산 가격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염리초 4~6학년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마포에서 공부 잘하면 목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체학군이 크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지방 명문학군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그는 “의대 정원을 1500명 늘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전교 4~5등까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충청권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카이스트 이상 학교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학군지에 대해서도 심 소장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의정부, 구리, 도봉, 중랑구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면 전세 10억원 이상 되는 강남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계동에 몰리는 것”이라며 “의왕, 군포, 과천은 대안이 없으니 평촌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심소장은 학군지를 활용한 재테크 전략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유초등 저학년 때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서 가능하다면 ‘다운쉬프트’ 전략을 써 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대부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비학군지에 집을 마련해 놓고 학군지에 전세로 산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 아파트를 사놓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학군지에서 실거주(자녀 유초등 저학년 시기)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며 “동탄에서 천안 불당신도시까지 46분이면 간다. 동탄에 회사가 있다면 천안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10년 이후에 대치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학군 하나로 부동산은 버티기 쉽지 않다. 한강의 가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래미안대치팰리스 보다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의 가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의 부고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순씨 별세, 이지호(한국은행 조사국장)씨 모친상=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2-3410-3151.▲한경석(전 동아일보 편집부장·향년 76세)씨 별세, 김종순씨 남편상, 한은하·승수·은진씨 부친상, 박노원·안형근씨 장인상=29일 오전 4시10분,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860-3506.▲최순금(향년 96세)씨 별세, 이종혁·종협(전 대전시립미술관장)·종기·종엽(대전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교수)·태헌(대전CBS 아나운서)씨 모친상=29일 오전 10시 27분,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31일 오전 10시, 장지 대전 신탄진 평촌동. 042-259-1081.▲장세원(전 동화통신사 연락부장·향년 97세)씨 별세, 장수희·영희·익·주희(시인)·승익씨 부친상, 마리오 봄벨리·정해용(전 삼성SDS 수석)씨 장인상=29일 0시20분, 인제대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장지 안성추모공원. 031-902-4444.▲윤순(향년 97세)씨 별세, 이주호(대림대 교수)·지호(한국은행 조사국장)씨 모친상, 권희연(숙명여대 교수)·임지민씨 시모상, 이상진(CJ제일제당 과장)·이민영(교육부 사무관)씨 조모상=28일 오후 8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논산 선영. 02-3410-6919.
- 이달소 中 마지막 새 출발…이브, 진흙탕 분쟁 끝 꽃피운 솔로 데뷔[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이브(Yves, 본명 하수영)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진흙탕에서 피워낸 연꽃 같은 앨범인 ‘루프’(LOOP)로 첫 솔로 가수 활동에 나선다.이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솔로 데뷔 미니앨범 ‘루프’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이브는 “(가수 활동 시작 이후) 6년 6개월 만에 제 이름을 걸고 솔로 데뷔를 하게 돼 떨리고 부담된다. 그만큼 설렘도 크기에 재밌게 활동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루프’에는 타이틀곡 ‘루프’를 비롯해 ‘디오라마’(DIORAMA), ‘애프터글로우’(Afterglow), ‘금붕어’(Goldfish) 등 4곡을 담았다. 정해진 규칙의 고리를 벗어나 스스로를 탐구한 결과물을 4개의 트랙에 집약했다는 게 이브의 설명이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루프’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리드미컬한 얼터너티브 비트로 표현한 곡이다. 래퍼 릴체리가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이브는 “많은 분이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퀄리티의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장르의 4곡으로 완성했다”면서 “제가 느낀 감정과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처럼 솔직하게 풀어내봤다”고 부연했다.이브는 2017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22년 말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진흙탕 싸움을 벌이느라 긴 공백기를 가졌다. 지난해 6월 자유의 몸이 된 이브는 새 둥지를 신중히 물색해왔다. 이달의 소녀 출신 중 마지막 새 출발 주자다. 앞서 현진, 여진, 비비, 고원, 올리비아 혜 등 5명은 새 걸그룹 루셈블로 재데뷔했다.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최리 등 5명이 또 다른 걸그룹 아르테미스의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왔다. 팀 퇴출 소동이 빚어지는 등 전 소속사와의 불화가 극에 달했던 츄는 솔로 가수로 전향했다.이브는 지난 3월 파익스퍼밀에 새 둥지를 틀고 솔로 데뷔를 준비해왔다. 파익스퍼밀은 음악 프로듀서 밀릭이 설립한 음악 레이블로 이브를 비롯해 아이오아(IOAH), 블라(blah) 등이 소속돼 있다.이브는 솔로 활동 결심 이유에 대해 “그룹 활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멤버들과 시너지를 낼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공백기를 가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음악에 담아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도 제 생각을 지지해줘서 큰 힘이 됐다”며 “저에게 이달의 소녀는 고향 같은 존재다. 멤버들뿐만 아니라 정병기 프로듀서님도 솔로 데뷔를 축하한다면서 꽃다발을 보내주셨다”고 덧붙였다. 파익스퍼밀에 둥지를 튼 이유에 대해선 “가장 고려한 부분은 변신이었다”며 “그런 와중에 접한 밀릭 대표님의 음악이 제 마음을 흔들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껏 제가 해온 아이돌 음악과 밀릭 대표님의 얼터너티브한 폭넓은 음악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중한 성격이라서 회사를 찾는 것부터 앨범 준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앨범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 이브는 ‘루프’를 ‘연꽃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하며 관심을 독려했다. 목표를 묻는 말에는 “그룹 활동 당시 올랐던 빌보드 차트 진입에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올해의 소녀’라는 새로운 수식어도 얻고 싶다”고 했다. 단독 콘서트를 열고 싶은 장소로는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꼽았다.“공백기를 오래 거칠 때 마음을 다스릴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때 진흙탕 속에서 너무 예쁘게 핀 연꽃을 보고 용기를 얻었죠. 그때 얻은 용기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연꽃 같은 저의 첫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앨범 트랙리스트1. Diorama 2. LOOP3. Afterglow 4. 금붕어(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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