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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누리꾼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청원인은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 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 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남성’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사진청원인은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며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 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김 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여성의 멍든 눈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청원인은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했다.그는 “가해자 김 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잘못된 사법 관행을 철폐하고, 김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썼다.청원인은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느냐고 묻는 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 청원은 17일 오전 7시 현재 2만6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김 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다.그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이 씨가 사는 원룸에서 이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당시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이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씨 측은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겪지 않으려면[법조프리즘]
-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한 유튜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가해자들이 호의호식 하면 사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개했고, 결국 가해자가 일하던 식당은 폐업했고, 또 다른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나타나 세 번 째 가해자를 공개하면서 마치 상인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싸우듯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하며 싸우더니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유튜버들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는 거라고 했고, 사람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열광했다.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은 잘 사는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자 당신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를 위해 뭘 했냐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그들은 피해자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그러나 뒤늦게 알려졌다시피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가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의감에 불타 ‘피해자’를 말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안중에 없었다. 이 사건이 재점화 되면서 피해자가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혹시나 논란 속에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질 위험은 없는지 등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물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개하고, 가해자 공개에 열광하는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태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가해자들과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등 법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과 무너진 사법정의에 마치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다.그런데 부조리한 현실에 화가 난다면,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가해자들의 나락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데 멈추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왜 잔혹한 사건이 그렇게 밖에 처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행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3명의 가해자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게 했다는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됐다. 이처럼 피해자를 아프게 했던 원인을 찾아내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성 사적 제재는 순간의 통쾌함 그 뿐이다. 가해자들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식당을 폐업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한들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관심과 무력함일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가의 대독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말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춘다면 부조리한 현실은 여전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유튜버들의 늘어난 구독자 수와 신상공개된 가해자들의 고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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