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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류준열·송혜교·탕웨이·박은빈…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 라인업도 화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와 TV, 연극을 아우르는 대중문화예술계 별들이 ‘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자로 나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오는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60회 백상예술대상’에 시상자로 총출동한다. 지난해 트로피를 품에 안았던 수상자부터 60주년을 맞이한 백상예술대상을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는 스타들까지 올해 시상자 라인업은 백상예술대상 후보들만큼 화려하다.지난해 TV 부문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던 문상민·노윤서, 영화 부문 신인연기상의 주인공이었던 김시은이 올해에는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또 영화 부문 신인연기상을 받은 후 입대한 박진영을 대신해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장동윤이 백상을 찾는다. 59회 TV 부문 조연상 수상자 조우진·임지연, 영화 부문 조연상 수상자 변요한·박세완은 올해 동일 부문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건넬 예정이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백상과의 의리를 지킨다. 특히 임지연은 올해 TV 부문 최우수연기상 후보에도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예능상 트로피의 주인공, 김종국·이은지의 등장도 기대된다. 예능상은 해마다 후보를 소개하는 순간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부문이다. 두 사람이 예능상 후보들과 어떤 유쾌한 장면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큰 울림을 줬던 연극 부문 연기상 수상자 하지성도 올해 시상자로 참석한다. 그가 작년에 받았던 영광과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줄지 이목이 쏠린다. 59회 최우수연기상 수상자들도 빠짐없이 발걸음 한다. TV 부문 이성민·송혜교, 영화 부문 류준열·탕웨이가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선다.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어떤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하는지가 바로 이날 시상식의 관전 포인트다.지난해 예능 작품상의 새 역사를 쓴 주인공인 피식대학-피식쇼, 김민수·정재형·이용주도 코엑스를 향한다. 59회 백상 이후 더욱 다양한 콘텐트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청자와 호흡해온 터라 더욱 반가운 시상자다. 대상 수상자 박은빈과 박찬욱 감독도 새로운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전한다. 새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은빈, 미국 HBO 드라마 ‘동조자’를 새롭게 공개하고 있는 박찬욱 감독은 백상을 찾아 선후배, 동료들을 격려하고 축하할 예정이다. 개봉 9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4’의 주역, 김무열과 박지환은 백상으로 흥행의 기운을 몰고 온다. 매력적인 빌런 김무열과 사랑스러운 신스틸러 박지환의 등장으로 시상식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GUCCI IMPACT AWARD(구찌 임팩트 어워드)’ 부문을 신설할 때부터 함께하며 의미있는 상에 힘을 보태고 있는 김신록이 2년 연속 시상자로 나선다. ‘GUCCI IMPACT AWARD’ 첫 수상작인 영화 ‘다음 소희’의 주역 김시은이 함께 시상자로 호흡을 맞춘다.JTBC 새 토일극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주인공 장기용과 천우희는 작품 속 달콤한 로맨스 호흡을 백상으로 옮겨온다. 시상식 무대에 함께 선 두 사람의 모습과 달달한 모먼트는 팬들에게 깜짝 선물이 될 전망이다. 이준호도 시상자로 참석해 백상을 빛낸다. 차기작 넷플릭스 ‘캐셔로’에서 슈퍼 히어로 역할을 맡은 이준호는 멋진 등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연극 무대에서도 쉬지 않고 열연하고 있는 길해연은 백상연극상 시상자로 참석한다. 후보에 오른 후배들과 수상자에게 직접 현장에서 축하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넨다.올해 백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11년 만에 재회하는 신하균·이민정의 만남이다. 2013년 SBS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서 호흡했던 두 사람은 함께 백상 시상자로 무대에 선다. 신하균은 신작인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로 시청자와 인사하기 전 백상을 찾아 의리를 보여주고, 이민정은 영화 부문 최우수연기상 후보로 참석하는 남편 이병헌과 동반으로 백상 나들이에 나서 의미를 더한다. 백상예술대상은 TV·영화·연극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이다. ‘60회 백상예술대상’은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 도박 소년범 평균 연령 16.1세…男 청소년이 92%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5월부터 ‘특별예방교육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 도박 척결에 나선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또 이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종류 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PC방(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다수였다.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이 단순 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많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며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다.먼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한 숏폼 영상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으로 학교 8000여곳,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계획이다.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인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