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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ID 오픈소스 공개한 라온시큐어 "전 세계 인권유린 막겠다"
  • 분산ID 오픈소스 공개한 라온시큐어 "전 세계 인권유린 막겠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아파치 2.0 라이선스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범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을 넘어 국제 기구와 정부, 글로벌 기업 간 연계를 추진해 한국형(K) 분산 아이디(DID)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가 2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시큐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연두 기자)29일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시큐업 세미나’에서 자체 DID 플랫폼인 ‘옴니원’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K-DID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라온시큐어(042510)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로 행정안전부의 운전면허증 체계를 구축한 국내 대표 보안 업체다.이순형 대표는 “전세계 인구 13억명 가량이 신분증이 없어 복지와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의료와 교육 서비스 및 정치·경제적 활동에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면서 “DID는 정치 참여와 사회적 권리, 행복 추구권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국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라온시큐어는 이날 옴니원 플랫폼의 오픈소스를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신분증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이들에게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해 아동 노동 착취, 아동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인류 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국가 모바일 신분증 모델을 해외로 확산함과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ID 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라온시큐어는 DID 오픈소스 추진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옴니원 디지털 아이디의 오픈소스화에 참여하는 개발자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 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ID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날 이기혁 한국디지털인증협회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인증의 다양한 사례와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왕상식 한국조폐공사 처장은 K-DID의 해외진출을 위한 한국조폐공사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으며, 심호성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KOSSA)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오픈소스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아울러 라온시큐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선보였다. 이 기술은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인 ‘온 모바일 시큐리티’에 적용됐으며, 연내 상용화될 예정이다.이외 라온시큐어는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 메타데미의 살생없는 실험동물 부검 등 실용적 실습 콘텐츠들, 동형암호 접목 AI 안면인식 보안 기술 등을 선보였다.
2024.10.29 I 최연두 기자
학부모 10명 중 7명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 학부모 10명 중 7명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초등교사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유초중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교사노조가 여론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유초중고 학부모 5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69%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립 의견을 표한 응답자는 18%, 반대 또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6%에 그쳤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54.2%가 ‘스마트기기 중독 및 과의존 예방’을 꼽았다. 이어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2.6% △무단 촬영 가능성 방지 38.8% △사이버폭력 우려 31.2% 순이다. 다만 응답자의 83.6%는 ‘긴급 상황이나 비상 연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응답자 73%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교사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47.8%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 위반 시 징계 또는 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이 학생들 정서·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1.4%에 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과도한 게임·인터넷 사용 예방, 정서·인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다른 국가에서도 스마트기기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만큼은 디지털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는 법들이 입법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서는 디지털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서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모양새다. 미국의 경우 11개 주에서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 중이며 이런 움직임으로 영국·프랑스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4.10.29 I 신하영 기자
“푸틴 때문에 아동 성범죄 폭증”…난리 난 러시아, 무슨 일이
  • “푸틴 때문에 아동 성범죄 폭증”…난리 난 러시아,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범죄자들을 사면하면서 아동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24일(현지시각) 영국 메트로는 ‘위 캔 익스플레인(We Can Explain)’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에서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 거의 2배 증가했으며 이중에서도 흉악한 성범죄는 77% 늘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1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9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한 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범죄자를 전쟁 병력으로 동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앞서 러시아는 자국 정규군이 거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전에 직면해 고전을 거듭하자 바그너 용병을 투입했는데, 특별 사면된 범죄자들이 용병으로 동원됐다. 당초 이를 부인했던 크렘린궁 측은 2023년 1월 “범죄자들은 ‘러시아 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서약에 동의해 사면됐다”며 인정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을 복무하면 사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죄수들은 전쟁에 자원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 사망시 유가족들에게 500만루블(약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는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의 시신을 근처 지하실에 버려 쥐가 시체를 갉아먹도록 했다. 그러나 6개월 복역을 대가로 남은 8년의 형기가 사면됐다. 참전 군인인 유리 가브릴로프(33)도 11세 여학생을 강간했지만 군 복무 덕분에 그의 죄를 사면받았다.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비슷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리아나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17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참전 후 귀국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폭력과 성폭력, 살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살인 전과자가 우크라이나 참전 후 러시아에서 동일 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다시 죄수병 모집 절차를 통해 중형을 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영국 BBC 방송은 살인죄로 징역 14년형을 복역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죄수병이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또 살인을 저질러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8월 보도했다. 이 범인은 지난달 형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채로 또 죄수병 모집 절차에 참여해 석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4.10.28 I 이로원 기자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
  •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포괄적 성교육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성교육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인권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해 노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인권교육과 언론을 통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에이즈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원인을 물어보면 이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에이즈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는 7년~10년이 걸리는데 20대 때 진단이 됐다면 실상은 10대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유엔에이즈(UNAIDS) 데이터에서 발췌한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성매매 종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남아메리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매매 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도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는 동성애도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교사들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확산했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도입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책(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도 써냈다. 2년 동안 생업을 접고 쪽잠을 자가며 써낸 책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체크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만들고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26 I 신하영 기자
정부, 北에 억류국민 생사 확인 요청…'인권 정례검토' 서면질의
  • 정부, 北에 억류국민 생사 확인 요청…'인권 정례검토' 서면질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나라 국민의 생사 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사진= 연합뉴스)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다음달 7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각 회원국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에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질의를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또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또한 앞서 진행된 UPR에서 우리가 권고한 바 있는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및 정치범 수용소 폐지 노력 등에 대한 이행 상황도 질의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1차 UPR 이후 15년만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를 모두 했다. 2014년 2차와 2019년 3차 UPR 때는 권고 발언만 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0.25 I 박기주 기자
아동학대 사범 5년새 2.5배↑…법무부 관리회의는 줄어
  • 아동학대 사범 5년새 2.5배↑…법무부 관리회의는 줄어[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재범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 제공.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범과 재범 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9468명으로 약 2.5배 늘었고,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올랐다.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484건에서 2023년 2만829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모두 대폭 늘어난 것이다.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2월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폐지했다. 법무부가 개최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참석자 현원,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검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사·변호사 등이 사건 원인, 피해아동 및 가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이건태 의원실
2024.10.16 I 최오현 기자
박성재 장관 "다양한 수사기법 필요"…위장수사 도입 '긍정'
  • 박성재 장관 "다양한 수사기법 필요"…위장수사 도입 '긍정' [2024 국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위장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2년 만에 마약사범이 67% 증가했고 압수된 마약량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마약 공급체계 대부분이 비대면 구조로 돼 있고 제조나 공급하는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수사에 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인정되지만 마약범죄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특활비를 마약수사 할 때, 위장수사 할 때 쓰는 등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법무부의 강력한 엄벌주의가 회복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되지 않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그는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다”며 “재소자 인권을 옹호하다 본말이 전도된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소자 1인당 317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국고를 소요해가며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상황을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이에 박 장관은 “사형 선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그 적절성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사형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형 집행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4.10.08 I 최오현 기자
야한책 본다며 '엎드려뻗쳐' 강요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유죄"
  • 야한책 본다며 '엎드려뻗쳐' 강요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유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수업 중 부적절한 훈육으로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도 확정됐다.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수업 중 자습시간에 독서 중이던 B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강요했다.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B군의 해명에도 A씨는 다른 학생에게 해당 책의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은 수업이 끝난 뒤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B군이 읽은 책은 대중소설로 파악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읽은 책은 중·고등학생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주로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소설) 유형의 소설인 점, 소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른 학생들에게 A씨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했던 점, 해당 학교에서 금지돼있는 ‘엎드려뻗쳐’를 강제한 점, B군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A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됐지만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취업제한 명령을 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B군을 괴롭힐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B군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교육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교육상의 필요성,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0.04 I 성주원 기자
아홉 번째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오는 5일 안산에서
  • 아홉 번째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오는 5일 안산에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가 오는 5일 안산시 단원구 경기창작캠퍼스(옛 선감학원 터)에서 열린다.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지난 8월 8일 오전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토 행사를 마치고 선감학원 희생자 분묘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시작된다. 전통문화예술 행사인 ‘장승제’와 연계해 고천문 낭독 및 판소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릴 예정이다.생존 피해자들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선감학원 원생 옛 숙소 등 옛길을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해설과 함께 당시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2부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지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 후 추모시 낭송,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피해자 참여 연극, 합창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전통 장승굿과 풍물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며, 경기도 후원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치유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
2024.10.04 I 황영민 기자
"예견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인 악순환 반복"
  • "예견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인 악순환 반복"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태를 국내 돌봄시장 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데일리가 지난 30일 진행한 좌담회에서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했다.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국내 돌봄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도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왼쪽부터)윤자영 충남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 교수,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사돌봄 정책 긴급 좌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돌봄제도 미발달한 나라 모델로 삼으면 안돼”-시범사업 도입 소식에 각자 반응이 어땠나.△윤자영 교수(이하 윤)=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나라의 법과 제도, 맥락에 기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돌봄정책이) 이미 진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 절감 목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다고 봤다.△최영미 위원장(이하 최)=보통 외국인력을 들여올 땐 업계에서 요구하지 않나.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아니었다. 업계 요구가 없었다. 아이돌보미가 정말 부족한 건지 현황파악과 수급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밀어붙이며 등장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양난주 교수(이하 양)=싱가포르와 홍콩 예를 많이 들지만, 그 나라는 보육 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않다. 한국은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제도, 초등생 방과후, 늘봄학교 전일제 등 아동 볼편돌봄이 제도적으로 훨씬 발달돼 있다. 이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미발달된 나라를 모델로 했다는 점에서 정책을 퇴보시키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두 나라는 제도가 없어서 외국인을 들여왔다는 건가.△최=해당 나라들은 1970년대 ‘공공이 책임져야 하냐, 개인이 짊어져야 하냐’에서 개인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특히 대만은 공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반발이 컸지만 개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윤=해외에서 가정 내 고용이 증가한 배경을 보면, 저개발국에서 이주하는 여성이 많아진 시기와 맞물린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랫동안 이주를 받지 않았다.◇“예견된 이탈...국내 시장 파악 못하고 정책 펼쳐”-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는 어떻게 보나.△윤=무단 이탈은 예견된 거였다. 이쪽(가사돌봄) 계통 일자리 자체가 근로가 불안정하다. 계약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당장 다음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가정과 매칭해 들어오는 건데, 가정이 마음에 안 들면 “오지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특수성이 있는 일자리다. 충분한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그럼 임금 갭은 누가 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통금까지, 이건 인권 침해인데. 결국 무단이탈이 생겨난 거다.△최=한국 가사서비스 시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세웠다. 지난 24일 (서울시-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필리핀 관리사가 “밥먹을 때 없어요”, “힘들다”고 하니 서울시 관계자가 “너무 힘드시겠어요”라고 했다더라. 내국인 시장은 20년 이상 이랬다. 이 시장을 그만큼 파악도 못하고 준비 없이 정책을 펼친 거다.-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양=최저임금은 한국 땅에서 노동하는 사람한테 주는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지금 돌봄시장이 딱 최저임금 선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 내리는 걸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그 돈으로 (인력을) 살 수도 없다.△윤=홍콩에서 온 대학 교수를 만나보니 최근 홍콩 내에서 필리핀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 정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순 없다.-이용가정 입장에서 비용 부담은 만만찮을 거다.△양=돌봄은 공공 제도를 충분히 만들어 서비스화해야 한다. 대체가 안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시간을 서로 조절하며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고 돌봄 서비스를 외주화한다? 전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필리핀 관리사들 겪는 문제, 새롭지 않아...개선해야”-사업은 폐지해야 하나, 개선해서라도 유지해야 하나.△윤=현재로선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시범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고 숙고한 뒤 결정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용가정 설문조사는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봐선 안 된다.△양=이 사업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급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이 사업으로 저출생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을 싸게 이용해 국민들 삶의 질이 높이겠다는 것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최=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외국인 수급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는 간병인이다. 노인 부양보다 요양원이다. 인력수급을 업종별로 해야 한다.-가사돌봄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국내 돌봄노동자들이 직면해온 것들이다.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필리핀 분들의) 무단 이탈은 (국내 노동자들이) 직종을 떠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외국인 도우미가 이탈해서 주목받는 거지 국내에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돌봄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이걸 풀지 않으면 외국인을 아무리 들여도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거다.△양=동의한다. 방문요양하는 분들 직업유지 기간이 길면 3.3년, 짧으면 3일이다. 하루 해보고 아니면 그만인 거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돌봄 시장이 어떻다는 걸 점검해서 이 시장과 산업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규칙이 안 세워지면 어떤 외국인이 와도 정착하지 못한다.△최=돌봄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격증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말한 이동시간 문제, 길에서 밥먹고 다닌다는 문제, 국내 노동자들도 모두 겪어온 것이다. 자격증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2024.10.02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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