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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 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범죄집단의 총책과 무자본갭투자자 등 총 18명(7명 구속)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임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 범행을 직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또 다른 전세사기범죄에 활용되게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검찰은 또 전세사기의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수행 활동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 '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이날 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협의를 받는다.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후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영끌족'·역전세 쏟아지는 경매…지금이 기회" 입찰법정 가보니
  • "'영끌족'·역전세 쏟아지는 경매…지금이 기회" 입찰법정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기 보시다시피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지방법원은 인근 유료 주차장까지 가득 찹니다.” (이성재 베프옥션 경매학원 대표)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원 경매 개찰 모습. 입찰자들로 좌석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찼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고금리를 끝내 못버틴 아파트 ‘영끌족’,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쏟아지는 빌라·오피스텔 물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맞은 경매시장을 직접 보기 위해 11일 찾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이곳의 열기는 조용하지만 뜨거웠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전국 빌라는 총 3903건이다. 지난해 5월(2157건)과 비교하면 ‘폭증’이라 할만하다.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 역시 올 5월(2903건)과 지난해 같은달(2330건)을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서울중앙지법 경매 입찰법정은 법원에서도 가장 구석인 4별관에 위치해 있다. 일반인이 쉽게 들락거리기는 어려운 장소다. 4별관 2층으로 들어서면 ‘어디서 모였냐’는 듯이 인파를 마주치기 시작한다.가장 먼저 눈길이 간 것은 경매학원에서 나온 10여명의 수강생 무리로 모두 여성, 주부로 보였다. 이들 앞에선 경매 학원 강사는 연신 경매 과정을 설명 중이었다. 경매가 평일에 이뤄진다는 특성상 일반 직장인보다 주부나 대리인, 전업 투자자, 은퇴자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됐다.다시 발걸음을 움직여 마주친 곳은 실제 입찰법정. 이날 진행한 경매는 총 78건이다. 1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대강당 형태의 경매 법정은 오전 10시부터 입찰이 진행 중이었다. 서류를 받고 낙찰 때까지 모든 과정은 법원 집행관들이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주부 김모(44) 씨는 “3년 전에 경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며 “2년 만에 경매법원에 돌아왔다. 저는 금액이 큰 건물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입찰자인 방모(34) 씨는 이곳에서도 어린 축에 속한다. 방 씨는 “부모님이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아 쏠쏠한 재미를 봤었다”며 “저도 전업으로 경매를 하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언급했다.법정 밖 복도 탁자에는 속칭 ‘이모님’들이라 불리는 대출상담사들이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신협 여신팀장’ 처럼 정식 명함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경매·공매·일반 대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 연락처만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명함에는 낙찰가에 80~90% 대출이 가능하다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입찰은 11시 10분 정도에 끝이 난다. 이후 정리 시간을 가진 후 개찰이 시작되는데 어느새 법정 좌석은 꽉 차고 뒤에 서서 듣는 입찰자까지 모여 법정은 에어컨 바람이 소용없을 만큼 더워졌다. 개찰 전 집행관이 이날 물건 중 각종 이유로 경매가 취하된 물건들을 언급하자 “하~”하는 탄식도 곳곳에서 나왔다. 입찰은 했지만 경매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취하된 물건을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이날 법정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 HUG가 채권자인 물건을 ‘셀프 낙찰’ 받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특히 HUG는 1~2회차에 단독입찰 형태로 가져가 일반 참여자들이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 대표는 “HUG가 빌라를 직접 낙찰받는 데 이어 전세보증보험 기준 126%까지 완화된다면 빌라의 가격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6.12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 '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80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씨와 두 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두 딸에게는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임대사업을 성공시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딸 박모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무지함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 성실히 일하며 또래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법원, 120억대 전세사기범 5명 중형 선고
  • 법원, 120억대 전세사기범 5명 중형 선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12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지인인 C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C씨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천지법 전경.
2024.06.11 I 이종일 기자
HUG, 인천교육청과 '전세사기 예방' 업무협약
  • HUG, 인천교육청과 '전세사기 예방'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실생활 중심의 부동산 교육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지난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 후 유병태 HUG 사장(왼쪽)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HUG)HUG는 지난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미래의 경제활동 주체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에 대한 부동산 기초지식 형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다.HUG는 본 업무협약으로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위한 자료(웹툰, 카드뉴스 등) 공유 및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될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사지원단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또 HUG는 학생들의 부동산 기초지식 교육과 함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App),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HUG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HUG의 부동산 교육 지원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학생들의 부동산 관련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이번 HUG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올바른 부동산 교육과 함께, 예비 사회인인 고3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지식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1 I 박경훈 기자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한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당내 구성한 15개 민생현안 특위를 당분간 ‘제2의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운영위 가져간 野, 파상 공격 예고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민생현장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1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빠진 ‘반쪽짜리 상임위 구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지원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의혹,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이다. 또 상임위 처리 최종 문턱인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범야권에 192석, 민주당에 171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구성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민생지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6월 임시회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투쟁 방안 강구하는 與 “2개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배정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에는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당분간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의장실 앞이나 민주당 의총장에 가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각 지역민들을 불러서 국회서 시위하는 등 항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내 특위를 상임위처럼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2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1대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을 때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 여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의회 독재를 위한 충분 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독식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부담을 감안해 나머지 7개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나 양당 수석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6.11 I 김기덕 기자
운영·법사위 독식한 민주당…입법도 대정부질문도 '속도전'
  • 운영·법사위 독식한 민주당…입법도 대정부질문도 '속도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을 완료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곧장 가동한다.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해 남겨둔 7개 상임위원회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 입법과 대정부 질문 등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굴러가기 위해서라면 18개 상임위 독식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심야 본회의에서 확정한 상임위원장 11명의 포부와 원 구성 상황 등 향후 원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둘 다 확보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또 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 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는 여당 위원 인선 전이라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야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방송3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곧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길목인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첫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못 박았다.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의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 33일 빠른 1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원식을 거쳐 모든 상임위가 일단 가동될 전망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는 한편,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조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06.1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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