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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쳤다.윤석열(오른쪽 네번째)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정으로 바쁠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걸렸다”고 ‘뼈’가 담긴 인사말을 건넸다.그는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함께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면서 “발언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윤 대통령) 85 대 (이 대표) 15 정도 됐다”고 답했다.진 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민생 입법 긴급 조치에 대한 직접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재차했지만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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