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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발표…“韓 삐라 살포시 100배 대응”
  • 북한,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발표…“韓 삐라 살포시 100배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쓰레기와 오물을 풍선에 달아 살포했던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2일 군 화생방신속대응팀(CRRT)이 충북 충주시에서 발견된 북, 대남 오물풍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시스)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며 “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은 ‘5대 분야 패키지’로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권을 정조준한 ‘특별검사법’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등에 집중한 법안을 우선 내세웠다.황우여(앞줄 가운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민생 살리기’에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지역 균형발전’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료 개혁’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운 결의문을 채택한 후,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당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당 핵심 정책이다. 특별조치법은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을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의제로 선점하기 위해 상징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본 법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분야별 주요 과제 검토를 통해 관련 50여개 법률을 추렸고, 이번 주 원 구성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등을 담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포스코그룹, 미래세대들과 ‘ESG레벨업그라운드’ 개최
  • 포스코그룹, 미래세대들과 ‘ESG레벨업그라운드’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당일 단체사진 모습. 사진=포스코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ESG 정규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 레벨업그라운드는 대학생들이 학기 중 수행한 ESG 관련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는 행사이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1학기 포스코ESG 지속경영 교과목을 수강 중인 덕성여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가나다순) 대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진 발표대회에서는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13개 팀이 △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충돌 방지 방안 △K-리그 쓰레기 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알루미늄 캔 재활용 방안 △전동 보장구 충전소 개선 아이디어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소셜벤처 투자 방안 등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지역 발전 등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양대학교 대학생들과 기념촬영 중인 이시우 사장(왼쪽 두번째) 모습. 사진=포스코‘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충돌 방지 방안’은 한양대와 포스코DX가 함께 제시한 아이디어로, 포스코DX의 IT기술을 활용해 인천공항 활주로 내 조류를 감지하고 조류 이동 방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제안이다. 또 한동대와 포스코엠텍은 축구 관람객 가정과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여 포스코엠텍이 알루미늄 탈산제를 만드는 자원순환 방안을 제시했다.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미래세대 대학생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스코그룹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 ESG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산학 간 다양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당일 포토부스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대학생 참가자들 모습. 사진=포스코
2024.06.02 I 김경은 기자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갈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짐한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당정 협의회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황 위원장은 “이제부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 분투해야 한다”며 “집권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집권 2년은 개혁 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최고의 민생은 경제”라며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자기 병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입찰담합 가구업체들 이번주 1심 선고
  •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입찰담합 가구업체들 이번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빌트인가구 입찰담합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4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14일로 선고가 예정됐다가 기일이 변경됐다.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한샘(009240)과 에넥스(011090)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양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확인된 기간만 약 9년(2014~2022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특판가구 계약대금 합계는 2조3261억원이었다. 가구업체들은 기소 직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퇴사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검찰은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AI헬스케어 트렌드]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주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식을 모아서 뉴스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NBC 등에서 ‘Mia’의 AI 암 진단 기능, 삼성 갤럭시 링 등에 주목했습니다. ◇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이다. 반지형태인 이 제품은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박람회 MW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링’ 실물. (사진=AFP연합뉴스)◇ Mia AI, 방사선 전문의보다 암 징후 잘 감지했다Mia라고 불리는 AI 도구는 영국의 NHS 임상의들과 함께 시범 운영되었으며 1만명명 이상의 여성의 유방 조영술을 분석했다.참가자 대부분은 암이 없었지만 AI는 유방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과 의사가 식별하지 못한 추가 11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실험에 참여한 1만889명의 여성 중 단 81명만이 AI 시스템의 스캔 검토를 거부했다.AI 도구는 악성 종양과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학습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이전 유방암 사례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됐다. 새로운 사례를 평가했을 때 81.6%의 정확도로 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72.9%의 확률로 암을 정확하게 배제했다.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20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 개선으로 생존율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림프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연구팀은 2년의 추적 기간에 걸쳐 AI 위험 예측 모델을 전향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e-Act라는 임상시험에 780명의 유방암 환자를 등록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의료 기관, AI 안정성-윤리 기준 확립 나섰다 이번 주 ‘HIMSS24’에서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AI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인 트레인(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 TRAIN)이 출범했다.TRAIN 뒤에는 새로운 의료 기관 컨소시엄이 있다. 회원으로는 AdventHealth, Advocate Health, Boston Children‘s Hospital, Cleveland Clinic , Duke Health, Johns Hopkins Medicine, Mass General Brigham, MedStar Health, Mercy, Mount Sinai Health System, Northwestern Medicine, Providence, Sharp HealthCar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Microsoft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했다.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이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임상 통찰력 및 맞춤형 기술을 갖춘 지역 사회 건강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료의 통로인 ’TruBridge‘와 협력하여 자원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AI 시스템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자 선별 지원부터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개발,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공중 보건 강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의료 기관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 예정이다.의료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개발 및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TRAIN 측은 말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발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용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는 건강 기록, 이미지, 실험실 시스템, 의료 기기, 청구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구가 이러한 소스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아서 헬스, 싱헬스 등 고객사와 함께 의료 서비스용 패브릭을 시험 사용해 왔다.
2024.06.02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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