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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 '따블' 근접했던 HD현대마린…HD현대, 재계순위 변동 촉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며 자본금을 확충한 HD현대그룹의 재계순위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정자산총액 9위에 오른 HD현대그룹은 8위 GS그룹과 자산 차이가 단 1조2000억원 밖에 나지 않는다. 영업활동, 기업공개, 인수합병(M&A)에 따라 충분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8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참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서비스(AS) 전문 업체로 지난 2016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친환경 선박 개조 △선박 디지털 제어 및 플랫폼 △벙커링 등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HD현대마린솔루션 코스피 상장기념식(사진 왼쪽에서 5번째부터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사진=한국거래소.)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 첫 날인 이날 공모가(8만3400원) 대비 8만500원(96.52%) 오른 16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시가총액은 7조2854억원으로 늘어났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앞서 공모가액을 밴드 최상단인 8만3400원으로 확정하며 이번 상장을 통해 총 7423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총 공모주식은 890만주로 이중 절반은 2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구주매출 물량이다. 나머지는 신주발행으로 이뤄져 HD현대마린솔루션은 3711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시설 및 M&A 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물류센터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항만 창고 확보에 619억원, 디지털 해운 및 항반 지분 투자에 2317억원, 운영자금으로 483억원, 타법인 엔진 AS 사업 인수에 483억원 등을 책정해놨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으로 국내 재계순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재계서열에서 HD현대그룹은 지난해 공정자산총액 80조6680억원을 기록해 9위에 올랐다. 8위 GS그룹의 공정자산총액 81조8360억원과 차이는 1조1680억원에 불과하다. SK가 2022년 17년간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을 때도 계열사 분할 및 M&A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으로 자산이 20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해 계열사를 설립한 것도 자산 증가에 일조했다. 공정자산은 대기업집단의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HD현대그룹은 2019년 10위에서 2020년 9위로 한 계단 재계순위가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9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HD현대그룹은 중장기적으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는 수차례 IPO를 시도한 바 있다.한편,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HD현대가 지향하는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영증권 "한은, 10월 한 차례 금리인하…물가 전망 상향 불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영증권은 한국은행이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이달 한은 수정경제 전망에서 기존 연간 전망치(2.6%)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말까지 금리를 2.75%까지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조 연구위원은 1분기 깜짝 성장을 제외하면 금리인하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 지연, 국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세 가지 요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1분기 GDP를 제외하면 물가 등 국내 여건은 금리 조정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조 연구위원은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완만한 둔화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되살렸다는 점을 짚었다. 비농업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23만8000명)를 하회했고, 2~3월 수치도 2만2000명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3.9%로 전월(3.8%) 대비 소폭 상승했고, 시간당임금상승률은 전월비 0.2%를 기록,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그는 연준이 올 9월과 12월 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 물가는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0%, 전년동월비 2.9%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했다. 조 연구위원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기여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압력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은 부담이지만, 최근 반락 중이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5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연간 전망치 상향을 불필요해 보인다”며 “8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K-수소경제 닻 올랐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 E&S가 인천에 연 3만톤(t)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을 알렸다. 국내에 대규모 액화수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소버스 보급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SK E&S는 8일 인천 서구 원창동 아이지이(주)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지이는 SK E&S가 액화수소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사진=SK E&S 제공◇‘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인천에 들어서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부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일 30t급 액화설비 3기, 20t급 저장설비 6기 등을 주요 설비로 갖췄으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액화수소 3만t은 수소버스 약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 1회 운송량은 약 10배 수준으로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고, 저압에서 운송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으며,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의 강점이 있어 버스·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수소산업이 성숙해 왔다.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SK E&S가 추진 중인 수소 생태계 구축 계획이 가시화된 첫 성과다. SK그룹은 2021년 3월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계획을 첫 발표한 이후, SK E&S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작업에 착수해 왔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 협력이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기준 등이 부재했고, 신규 법령 제정에만 2~3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의 적기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으로 ‘수소 선도도시’ 비전을 내세운 인천시의 시내 및 광역·전세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실은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SK E&S 제공◇안정적 수소 공급기반 마련…친환경 수소버스 확산 ‘마중물’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으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벌어진 ‘수소 충전 대란’ 등 수소 수급 불안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SK E&S는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충전 사업도 함께 추진해 전주기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 E&S는 자회사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중심으로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는 부산, 청주, 이천 등 전국에 설치될 충전소를 통해 각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약 2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가 목표다.이날 준공식을 계기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아이지이,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 등 국내 액화수소 생산 사업자 3사는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향후 액화수소 물량 교환, 보유재고 교류 등에 협력해 액화수소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대비할 계획이다.추형욱 사장은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은 SK E&S가 그려 온 ‘수소시대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첫 출발점으로, 올해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사(史)의 흐름을 바꿀 ’액화수소 시대‘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가동 및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안정적 수소 수급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