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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가 주최하고 KISO가 후원한다.세미나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제1주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현황 및 특성 그리고 과제”를, 최은경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가 제2주제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의 함의점”을, 상윤모 교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제3주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대응: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공동규제 접근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송옥 박사(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환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차원일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김현경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한국에서의 플랫폼 자율규제 의의와 유형, 추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기본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민감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융통성 및 유연성 확보 △갈등 해결 능력 △글로벌 지향성 △집행력 및 효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을 꼽고, KISO를 비롯해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KISO와 같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는 높은 독립성·투명성·다양성·전문성·집행력·자율규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최은경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영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특징을 검토하여 함의점을 도출한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역할과 새로이 발효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부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대응은 자율규제기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민간중심형 공동모델, 신고 중심의 자율규제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을 주목한다.상윤모 교수는 제3주제 발표에서 호주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특성과 공동규제를 기본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기까지의 과정, 자율규제와 직접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의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상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산업 강령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체계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상 공동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연성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자율규제 및 정부규제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언론학자 및 법학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KISO는 2009년 설립된 순수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게시물, 검색어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회사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 앱티스, 론자와 비독점 계약이 백배 유리한 까닭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앱티스는 2022년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론자와 국내 ADC 기업 최초로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자사 링커 기술을 론자 ADC CDMO 사업에 활용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말 이를 비독점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론자 및 다른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CDMO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가능해져 글로벌 ADC 기업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난 한태동 앱티스 대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ADC 3세대 링커 플랫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론자와의 비독점 계약 전환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이전 및 파트너십 체결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한태동 앱티스 대표가 지난 5월 31일 ADC(항체약물접합체) 링커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앱티스는 동아에스티(170900) 자회사로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DC 분야 플랫폼 기술을 확보했다. ADC는 항체약물접합체로 항체와 페이로드(약물)를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링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리가켐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ADC 링커 플랫폼 기술 ‘콘쥬올’이 여러차례 글로벌 기업들에 기술이전 됐다. 최근 3년간 총 7건의 기술이전이 이뤄졌고, 그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앱티스는 기본적으로 리가켐바이오(141080)와 사업 모델이 유사하다. 항체와 약물을 연결 시켜주는 링커 플랫폼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특히 리가켐바이오 등 링커 기반 ADC 경쟁사 대비 더 주목받는 것은 3세대 링커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ADC 링커는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 일본 다이치산쿄와 씨젠이 갖고 있는 ADC 링커는 1세대, 국내 리가켐바이오와 알테오젠, 제넨텍이 확보한 링커 기술은 2세대로 평가받는다. 반면 앱티스의 링커 기술은 3세대로 차별성이 있다.한 대표는 “1세대 링커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항암항체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항체와 약물 결합 수 조절이 불가능하다. 다수가 결합해 암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뤄져 부작용이 높다”며 “2세대 링커는 이런 점이 보완돼 항체와 약물 결합 수를 조절해 암세포만 정밀 타격이 가능하지만, 기존 항체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앱티스가 개발한 펩타이드 기반 3세대 링커는 항체-약물 결합수를 조절할 수 있고, 기존 항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 링커의 단점을 지우면서도 원가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앱티스가 개발한 AbClick 링커는 현재까지 보고된 항체결합 링커 중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위치-선택적 링커로 알려져 있다. 3세대 링커의 경우 네덜란드 시나픽스도 개발했지만, 펩타이드가 아닌 효소 기반 링커여서 펩타이드 링커 대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론자는 물론 중국 우시가 재빠르게 앱티스의 링커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다.한 대표가 제시한 앱티스의 ADC 사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그는 “링커 차별화를 통한 신규 ADC 개발 제약사 유치, 론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ADC 기술제휴 확대 및 또 다른 ADC CDMO 기업과의 기술제휴, 마지막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의 에스티젠 바이오를 통한 자체 ADC CDMO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C CDMO의 경우 에스티팜에서 링커와 약물을 만들고, 에스티젠 바이오를 통해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 합치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동아쏘시오그룹 내에서 원스톱으로 ADC CDMO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어 한 대표는 “앱티스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론자와의 계약을 독점에서 비독점으로 바꾼 이유도 기술제휴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여러 바이오 CDMO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계약이 여러 개 성사될 예정”이라며 “ADC CDMO 기업들은 링커 기술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통해 ADC CDMO 계약을 따 내게 된다. 우수한 링커 기술을 확보한 CDMO 기업이 향후 ADC CDMO 계약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현존 최고의 링커 기술을 보유한 앱티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앱티스가 제2의 리가켐바이오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혁신적인 ADC 링커 기술로 성장한 리가켐바이오처럼 최신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링커 기술이 이미 글로벌 ADC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가 앱티스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앱티스는 올해 안에 링커 플랫폼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한 대표는 “론자가 3세대 링커 기술을 개발한 시나픽스를 인수했음에도 앱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앱티스의 ADC 링커 기술은 단순 항암제뿐만 아니라 방사성 의약품 등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목표는 연 2~3건의 플랫폼 기술이전이며, 올해 안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자체 파이프라인도 미국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명 '청년동', 오산 '이루잡' 경기도 우수청년공간에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 청년동, 오산시 이루잡 등이 경기도의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올해 우수청년공간 공모에 참여한 24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 광명과 오산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지난 2021년 10월 26일 광명시 청년동 개소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심사는 현장 평가와 이용자 설문조사, 우수 프로그램 발표, 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했으며 5일 너리굴 문화마을(안성시 소재)에서 열린 ‘청년공간 운영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공간으로는 △광명시 청년동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3곳이 선정됐다. 우수 공간으로는 △오산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용인시 용인청년 LAB수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이 이름을 올렸다.최우수와 우수 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최우수로 선정된 광명시 청년동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의 객관성 확보 노력과 타 지역 청년공간과 연계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는 시의 적극성, 창업공간에서 청년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 청년 봉사단 등 청년과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적극 추진한 부분을,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는 청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고, 대학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청년들의 참여 활동을 통해 청년공간을 홍보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갔다는 점이 각각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한편,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어울림 공간인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청년공간 21개 조성을 지원해 현재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는 조성 중이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청년공간을 21개 운영하고 있다. 청년공간에서는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과 청년활동 지원, 취·창업 지원, 심리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작년 학교폭력 검거 5년간 최다…초등생 비율도 첫 두자릿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은 가운데 초등학생 검거 비율도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폭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2년 학폭 검거자 수가 1만 4432명이었던 것에 비해 7.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 3367명에서 2019년 1만 358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만 1331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1만 1968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부터는 1만 4432명으로 감소했다. 학폭 검거 인원의 범죄 유형을 분류했을 때는 지난해 기준 ‘폭행·상해’가 7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강요’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는 각각 16.3%, 31.4%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눴을 때는 ‘중학생’이 5005명(32.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학교밖)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1703명(11.0%)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으로 2022년(6만 1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들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 4978명(82.5%)은 불구속됐다. 또 1만 1109명(16.7%)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참고인 중지 등 처분을 받았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1만 9654명으로 1년 전(1만 6436명)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내 현황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난해 6만 496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학교폭력’(4만 3629건), ‘가정폭력/아동학대’(1180건), ‘성폭력’(606건), ‘성매매’(649건), ‘기타상담’(1만 889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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