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근무 중 골프·부하 갑질' 대통령 경호하는 경찰 부대장 감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22경찰경호대 부대장인 A경정의 개인 일탈 의혹을 감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은 A경정이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A경정은 지난 25일부터 대기 발령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건강상 문제로 대기 발령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손의연 기자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분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사회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첫 번째 신고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의 명의로 복무요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기관장을 이날 신고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 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가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병역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영민 기자

주중대사관, 돌연 특파원 출입 제한…“대언론 갑질” 반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주중 한국대사관이 돌연 중국에 있는 특파원을 대상으로 대사관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다. 이미 출입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대사관을 왕래하던 특파원들에게 하루 전에 취재 목적 등을 밝혀야만 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언론 대상 갑질을 멈추라며 반발했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주중대사관은 지난 29일 베이징 특파원단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통보했다.베이징 특파원들은 부임 후 주중대사관에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는다. 이를 두고 전상덕 주중대사관 홍보관은 “그간 특파원 대상 주례 브리핑 참석을 위한 용도로 대사관 출입증을 발급했다”며 브리핑 외에는 대사관 출입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하지만 특파원들이 발급받은 출입증이 ‘브리핑 참석 용도’라는 점은 그전에 공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실상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다른 대사관에서는 특파원들에게 사전에 출입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번 주중대사관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주중대사관은 최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관의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외교부의 감사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인 바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언론매체들은 정 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사관을 찾기도 했다.이때 한 방송사 소속 직원이 대사관 내부에 들어와 촬영을 했는데 주중대사관은 이를 ‘보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그동안 대사관 내 주요 행사에서 이미 촬영했던 경험이 있는 인증된 직원이었다. 이를 두고 전체 특파원에 대해 출입 제한을 걸어버린 셈이다.베이징 한국 특파원들은 성명을 내고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정 대사는 개인의 갑질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식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언론 보도”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주중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외교부 감사가 이뤄지는 기간 중 가해자로 지목된 정 대사가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데 공식 홈페이지를 사용한 것이다.정 대사는 지난 2022년 부임 후 한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1년 7개월 동안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질문을 해야만 주중대사관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야 답변하는 기괴한 형태의 브리핑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조차 사전에 질문을 접수받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이 오간다.정 대사측은 ‘국익’을 이유로 전체 특파원들이 ‘비실명 보도 원칙’을 지켜야만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통상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서는 비실명 보도 방침이 있다고 해도 설명을 들은 기자들이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실명 보도하기도 한다. 특히 당시 정 대사에 대한 실명 보도는 취임 후 소회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정 대사는 이를 ‘국익’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언론에 대한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베이징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미중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며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2024.04.30 I 이명철 기자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청년 울리는 '갑질기업' 집중 점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으로 체결했다.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B 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채용 이후엔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주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14일~4월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8곳에서 법 위반 의심 사안을 적발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이외에 고용부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서대웅 기자

[기고]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시장문제는 시장서 해결해야프랜차이즈를 대립 관계로 보게 되면 파생될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가맹본부의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식 협상에 발목 잡힌다면 어는 누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프랜차이즈는 출발이 대기업과 다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 모델이다. 이러한 창업 의욕을 꺾는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논리로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산업이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산업은 없다.중요한 것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는 이를 정치실패라고 한다. 정치실패는 한순간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악마화 해 공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성공한 정책은 없었다.대부분의 정책이 악마화 정책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달앱 폭리를 막는다고 내놓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나선 제로페이는 세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현금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두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영업자에게 유효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정치권에 제안한다. 정 프랜차이즈산업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까 입법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2024.04.29 I 박철근 기자

'하도급 갑질·검색순위 조작' 쿠팡 때리는 공정위...왜?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쿠팡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하고,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쿠팡 홈페이지. 물티슈를 검색하자 많은 상품 가운데 PB 상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른 이커머스는 어떨까. 컬리에서도 물티슈를 검색하자 제일 먼저 노출되는 건 PB 상품입니다.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건 ‘자사 우대 행위’란 겁니다.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경우 주력으로 판매하는 매대, 일명 ‘골든존’의 매출은 다른 매대 보다 최대 4배 높습니다.쿠팡은 부당하다는 입장.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업체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유통업체에 강제하고 있단 겁니다.특히 쿠팡은 중소기업 판매 지원과 할인혜택 제공으로 오히려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합니다.또 PB 상품 판촉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형마트는 제외하고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유통업계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대형마트 PB 상품 진열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은 오히려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단의 상품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하도급법 위반으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PB 상품 판촉 비용을 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떠넘겼다는 겁니다.쿠팡은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전문가들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상생의 관점에서 공정한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제조업체는 원하는 가격에 납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제조업체한테 홍보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갑질이다.”공정위는 왜 쿠팡을 저격하고 나섰을까요. 쿠팡이 업계 1위로 몸집을 불린 만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유통업계 관계자>“(하도급 업체와 PB 상품 판촉비 분담을)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도 관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쿠팡의 요구를 하도급 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영상편집 김태완]

2024.04.27 I 문다애 기자

"교산신도시 보이콧" 하남시vsLH, 감일 하수처리장 부담금 갈등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가 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협약을 맺은 2018년 이후 물가변동에 따라 총 사업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하남시와 이를 거부하는 LH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아래쪽이 현재 하남시와 LH가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증설공사 현장이다.(사진=하남시)26일 경기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일 처리용량 1만2382톤 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비 341억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납부했다.감일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2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께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하지만 협약 이후 건설비와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업비가 기존보다 253억원가량 늘어난 594억원으로 뛰면서 하남시와 LH의 갈등은 촉발됐다.하남시는 2018년 맺은 협약의 7조 ‘사업비 정산’ 2항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용 개시 후) ‘정산결과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게 사업비가 남을 경우 환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부과 처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LH는 ‘협약서 제7조에 사업비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설계,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253억)는 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현재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LH가 납부한 341억원이 모두 소진돼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하남시가 올해 소요될 사업비 중 133억원을 시비로 선편성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에 추경 협조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시의회가 LH를 상대로 들고 일어났다.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 부의장은 이어 “아울러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며 교산신도시 관련 LH 인·허가사항 전면 보이콧 등을 하남시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하남시 관계자 또한 “LH가 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난색을 표했다.LH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견에 대해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양 기관 협약에 LH의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2024.04.26 I 황영민 기자

“딸 결혼합니다”…시민들에 청첩 문자 보낸 국회의원 당선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많은 시민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경북 포항에서 열린 장애인 행사 때 의전 논란을 빚은 22대 총선 포항남·울릉 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이다.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24일 포항시민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측은 최근 다수의 포항시민에게 딸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문자 내용에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문자를 받거나 결혼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다수인 걸로 파악됐다. 특히나 잘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자녀 혼사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혼식 날짜는 1년 전에 정해진 것이었고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만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 모두에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많은 분께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당선인은 경북 포항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두고 때 아닌 의전 논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포항시 국장·과장 등 행사 담당자들을 불러 의전 문제에 불만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당시 행사에서 시장과 시 의장은 축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자신은 지역 시·도 의원과 함께 단상에 올라와 인사만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당선인 측은 “경위 설명을 듣는 자리였을 뿐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4.04.25 I 이로원 기자

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이데일리 김정유 남궁민관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만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개별사업자들인데 이들에게 근로자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게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들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하나의 프랜차이즈 본사 아래 수십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해 시도때도 없이 본사와 교섭에 나설 경우 경영상 피해도 우려된다.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영상 피해우려가 커지는만큼 시행령에서 △최소 과반의 가입비율을 가진 ‘단일 교섭단체’ 기준 제정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원 자격·명부 열람요구권 추가 △부당경영 간섭시 협의단체에 배상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가맹점주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섭 자체를 잘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을 더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상생을 위해선 가맹점주는 단체를 단일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도 가맹점의 자구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은 본사와 가맹점간 신뢰”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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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