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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 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강한 군대 중심 돼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강한 군대 육성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삼정검 수치를 받은 대상은 손대권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지상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3군단장, 박재열 7군단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치를 매달아준 뒤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여러분은 군문(軍門)에 들어와 최고 정점의 지휘까지 올라왔다”며 “많은 후배와 부하, 장병들에게 더욱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9인의 소방 영웅, 국립묘지에 잠들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오는 2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9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오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순직 소방관들. 사진=소방청.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으며, 기준 시점인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하지만 지난해 3월 21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안장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순직 소방공무원 49명이 현충원에 소급 안장될 수 있게 됐다.총 49위 가운데 5위는 지난해 5월, 2위는 같은 해 11월에 합동 안장식을 통해 소급 안장됐고, 이번 합동 안장식을 통해 고(故)곽종철 소방장이 추가 안장될 예정이다. 나머지 위패는 유가족과 조율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가 안장할 계획이다.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소방청은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와 함께 지난해 두 차례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4월 합동 안장식을 정례화해 실시키로 했다.이번 안장식은 유가족과 남화영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례, 묵념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9인의 소방공무원은 소급 대상인 고 곽종철 소방장을 포함해 고 배규대 소방장, 고 민대성 소방위, 고 박주상 소방장, 고 한명희 소방장, 고 정미화 소방교, 고 김관옥 소방장, 고 고은호 소방경, 고 오세민 소방위이다. 고 곽종철 소방장은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1990년 11월 21일 소방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 대기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순직했다. 고 배규대 소방장은 경기 이천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1998년 1월 9일 업무상 출장 후 복귀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고 민대성 소방위는 대전 소방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9월 5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순직했다. 고 박주상 소방장은 대전 둔산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12월 30일 업무상 과로로 순직했다. 고 한명희 소방위는 충북 보은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9월 3일 업무상 과로로 순직했다. 고 정미화 소방교는 대구 수성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2월 13일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했다. 고 김관옥 소방위는 전남 해남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9월 26일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했다. 고 고은호 소방경은 충남 소방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3월 6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자택에서 급성 심정지로 순직했다. 고 오세민 소방위는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13년 4월 30일 소방전술훈련 실시 후 대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순직했다.소방청은 오는 10월 순직소방관 명예도로 걷기대회 등 ‘제1회 순직소방공무원 추모 행사’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국민참여형 추모 행사가 순직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범국민적 추모 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합동 안장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남겨진 유족과 동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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