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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 과기부-행안부, 국장 교류 이어 공공시스템 혁신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된 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전략적 협업 협의회’ 첫 회의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황규철·임정규 국장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에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선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충북(산업안전), 충남(도로·생활안전), 대전(도시안전), 세종(시설안전) 등이다.<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에서는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서는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4곳의 통합 심의로 총 7600여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4곳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를 공급한다. 건축위원회는 마천3 구역 재개발사업 계획 일환으로 서측 인접 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보행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눠 지형 단차에 맞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했다.서울 성북구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노원구 월계동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을 통해선 8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단지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을 통해서는 15개동,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을 통해서는 4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청 소식 알림을 해뒀는데 인근 월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것 같다.”(26세 입주자 대표 이다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이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작구청이 주도해 만든 청년주택이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추진됐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입주자 대표 이다현씨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으로 양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이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양녕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5에 위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던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3229㎡로 지하 1층 ~ 지상 5층까지 총 36세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이다. 3층부터 5층까지 22㎡(6.7평) 규모의 원룸 36세가 위치해 있다. 원룸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췄다. 각 층 복도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 공간까지 더하면 한 가구당 총 33㎡(10평)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풀 옵션’인 양녕청년주택의 보증금은 1400만원,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 이하 수준인 ‘1만원’이다. 양녕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월 13만6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2022년 동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시 정비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월 1만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되,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마련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개월 정도는 동작주식회사 수익금 3000만원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입주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이나 동작구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뽑았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36세대 중 1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양녕청년주택은 동작구가 저성장 시대에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운영하게 됐다”면서 “1만원이라는 월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첫 수익금 3000만원을 100%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 기능을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 중 한 곳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공용 공간은 36세대가 모두 입주한 뒤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헬스장 등 원하는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곳이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면서 “1~2층 커뮤니티 시설엔 청년들과 구청 직원들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소 2년 최대 4년 안에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 주거 정책 2탄은 동작구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다. 구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매매가 2억원짜리 10세대를 매입하고, 이 주택을 월 1만원 임대료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세대 매입 가격에 따라 세대가 줄거나 늘 가능성도 있다. 박 구청장은 “재전세 방식으로 임대할 주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5~20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 6월이나 7월께 청년들에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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