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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 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식 예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이관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어 정부 출범 후 두지 않았지만, 4.10총선 이후 이를 부활시켰다.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면서 “저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9개 법안을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안 발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9개 발동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중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동한 거부권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 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현재 원내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정리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예정된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일 이태원참사 추모식을 이태원 인근에서 하고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한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다. 오후에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21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연찬회, 22~23일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 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애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을)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 할떄도 야당 대표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김 신임 수석은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거라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거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4.05.07 I 윤정훈 기자
  •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암 발생 위험 관계없음을 규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진, 김신곤 교수팀이 그레이브스병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암 발생 위험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성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항갑상선약제, 방사성요오드 치료, 갑상선절제술이 있겠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항갑상선약제의 사용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완치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김경진, 김신곤 교수팀은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치료와 암 발생 위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후향적 그레이브스병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10,737명과 나이, 성별, 진단 시기 등의 연구조건을 매칭한 53,003명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연구 결과,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00 인 년(person-years)당 5.66건,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84건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혈병에 관련해서는 관련 인자들을 보정하기 전에는 2.23배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음주, 흡연, BMI, 동반 질환 등의 관련 교란변수들을 조정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진 교수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암 발생과 관련한 안전성 근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곤 교수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위험과 이점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는 NECA의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Cancer Risk in Graves Disease with Radioactive 131I Treatment: A Nationwide Cohort Study’는 미국 핵의학 분자 영상협회 학술지 ‘Journal of Nuclear Medicine’에 최근 게재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24.05.07 I 이순용 기자
한총리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3대·의료개혁 결실 맺어야"
  • 한총리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3대·의료개혁 결실 맺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약자복지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년에 대해서는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구체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경제 회복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균형 발전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혁 과제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7 I 이지은 기자
마인즈에이아이, 10억원 규모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 마인즈에이아이, 10억원 규모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이자 정신건강 전문기업 ㈜마인즈에이아이(대표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시리즈A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으며,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대표 최재영)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는 교원창업과 바이오헬스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마인즈에이아이는 정신건강 진단·평가·치료·관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신적 창업모델과 성장 잠재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주요 서비스로 ▲심리지표와 신체지표 동시 평가를 통해 객관적 진단을 지원하는 ‘마인즈내비’, ▲VR(가상현실) 기반 정신건강 평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 목적의 디지털치료제(DTx) ‘치유 포레스트’, ▲심리적 보호·취약요인을 종합 평가하는 ‘PROVE’ 솔루션 등이 있다.진단·평가영역의 ‘마인즈내비’는 국내 최초 정신건강 진단영역에 바이오마커인 타액호르몬 분석 기술을 접목한 우울증 진단 프로그램으로, 심리지표 평가를 위한 PROVE 설문지와 스트레스 대응 신체지표를 평가하는 타액호르몬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과학적 정신 건강 진단을 지원한다.치유·치료 영역의 ‘치유포레스트’는 정신건강 위험성 개선과 치료를 위해 VR 기반 정신건강 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는 DTx 프로그램이다. 또한 심리지표 평가검사지인 ‘PROVE’는 올해 3월부터 국내 최대 건강검진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공급되어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평가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마인즈내비와 치유포레스트는 식약처 탐색임상을 통과하고 확증임상에 돌입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품목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마인즈에이아이 석정호 대표는 “국내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 역시 OECD 기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신건강 영역의 과학적 진단기술 개발과 그를 통한 효과적 치료 지원을 통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 ㈜마인즈에이아이가 1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좌)석정호 마인즈에이아이 대표, 최재영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
2024.05.07 I 이순용 기자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이 자율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의 10%는 내부 임직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홍콩 ELS 배상 고객 50명 중 10%인 5명이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손실 보전이 시급한 고객이 아닌 배상 협상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07 I 정두리 기자
활동 한 달도 안 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정치권도 비판
  • 활동 한 달도 안 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정치권도 비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계획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의 무제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과 함께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외 출장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각각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양 원내대표는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 설치됐는데, 2년을 걸쳐 도출된 연금개혁 최종안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저를 포함한 국민께서는 연금특위의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소득 보장 중심’의 개혁안은 0.7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2080년이 도달하면 또다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과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양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안에 담긴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차이는 기금 고갈을 10년을 앞당길 수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의 개혁으로 이끌 수도 있다”며 “지금 정하게 될 연금개혁안의 숫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도, 품을 수도 있게 함을 연금특위 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양 원내대표는 “현재 연금개혁 최종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내의 여야 견해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은 유럽 출장이 아닌 무제한 회의를 통한 완벽한 연금개혁안의 도출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하냐”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국민 분노 담는 그릇 되겠다"…각오 다진 박찬대 원내대표단
  • "국민 분노 담는 그릇 되겠다"…각오 다진 박찬대 원내대표단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선한 원내대표단은 7일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대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사지=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견제”라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하며 민생경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심판하는 선택을 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변인단으로 선임된 노종면·강유정·윤종근 의원들도 각각 이번 총선 민의를 담는 원내대표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종근 의원은 “22대 국회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원내대표단이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로는 총 15명의 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곽상언·김남희·박민규·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의원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해 받드는 기관이다. 의회에서 이를 잘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박민규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박찬대 원내대표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화답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에 순서를 잘 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심각해진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내대표단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총선 민의를 표현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 부대표와 싸울 때 싸우고 일할 때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민주당 의원들은 21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겠다”면서 “(원내대표단에) 많은 지지와 성원, 관심 격려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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