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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美 4월 근원물가상승률 3년 만에 최저…"9월 금리인하 72%"(종합)
  • 美 4월 근원물가상승률 3년 만에 최저…"9월 금리인하 72%"(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베팅이 보다 살아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완화됐다는 소식에 국채금리는 뚝 떨어지고, 뉴욕증시 선물도 상승 반전했다. 15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는 뚝 떨어졌다.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떨어졌다. 1월에는 3.9%, 2~3월 3.8%를 이어가다 이달 3.6%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4%로, 전월대비 상승률은 예상치 보다 약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5% 상승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민간정보업체의 주거비상승률이 뚝 떨어진 만큼 올해 안에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도 전월대비 2.8% 오른 것도 영향이 컸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상승이 월간 상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진단했다.의료서비스상품은 0.4%, 교통비도 0.9% 올랐다. 반면 식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각각 0.4%, 1.4%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엔 안도감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당장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연준 목표치(2%)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는 증거가 최소한 6월까지는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분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한 6월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해야 정책 변경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찰스 슈왑 UK의 전무이사인 리처드 플린은 “이번 CPI 수치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연준의 임박한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준은 다음 조치는 금리인하가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동시에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진단했다.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도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더 많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 뚝, 뉴욕증시 선물 상승 반전..9월 인하 가능성 72%CPI가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8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67%까지 하락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8.1bp 내린 4.738%에서 거래 중이다.뉴욕3대지수 선물도 상승 반전했다. 다우지수선물은 0.4%, S&P500지수 선물은 0.55%, 나스닥 선물지수는 0.55% 상승 중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71.9%를 가리키고 있다. 전일(65.1%)보다 올라간 수치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 해지가 임박했고 재정 추진으로 전환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추진 전환 및 민자사업 해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자료=서울시)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비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변경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민투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같은 민간투자방식인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두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민투심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두 노선은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반면 이들 두 노선보다 늦게 추진된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8일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해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장홍대선은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혼합형이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중위험·중수익으로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모두 민간사업자와 사업비를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의 재정 추진 전환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24.05.14 I 양희동 기자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사업 다각화, 경쟁력 강화"
  •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사업 다각화,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T그룹의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KD리빙(KD Living)이 ‘KT리빙(KT living)’으로 사명을 바꾸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KT리빙 CI.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KT리빙은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KT그룹내 부동산 벨류체인(Value-Chain, 금융-개발-운영)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업계 최고수준의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입주고객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고, 부동산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 운영회사로서 자리매김해 향후 BM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다이와리빙과 합작해 설립된 회사로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등을 통해 전문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해 왔다. 2023년 KT에스테이트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번 사명변경으로 합자회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KT리빙은 임대주택 운영관리 본업경쟁력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 소형주거 개발사업 등 인접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환서 KT리빙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변경으로 KT그룹의 소속감도 강화되고 향후 사업 확장 및 그룹 간 시너지가 기대 된다”며 “신규 사명에 걸맞는 신뢰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KT리빙은 현재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과 동탄, 대구, 하남, 오송, 양주 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총 9223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관리를 하는 업계 선두주자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촌·연안 묶어 ‘바다생활권’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월 100만원에 어선임대…‘청년귀어종합타운’으로 패키지 지원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권효중 기자
AA급 SK리츠, 삼양홀딩스…공모채 시장 복귀
  • AA급 SK리츠, 삼양홀딩스…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급 SK리츠(395400)와 삼양홀딩스(000070)가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다소 한가해진 가운데,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강세 누적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조정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SK리츠의 편입 자산 중 하나인 서울 종로 서린빌딩. (사진=SK리츠)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3일~17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SK리츠(AA)와 삼양홀딩스(AA-)다. SK리츠는 오는 13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으며, 삼양홀딩스는 수요예측일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K리츠는 올해에만 두 번째 공모채 발행을 이어간다. 발행 예정 금액은 1년물 500억원, 2년물 7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오는 22일 발행 예정이다.SK리츠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227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 오는 7월에는 6018억원 규모의 담보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SK리츠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모채를 찍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츠 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확정가 지정 방식으로 회사채를 찍을 수 있다. SK리츠는 낮은 금리로 모집액을 채우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SK리츠는 지난 2월 총 990억원 규모로 공모채를 발행했는데, 당시 연 이자율은 4.12~4.17%대로 결정됐다.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리 수준인 5.1~6.3%대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K리츠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1조3746억원(원금 기준)중 1조386억원의 이자율이 2.08%로 나타났다.한기평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환 시 이자 비용 증가가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임대료수익 증가가 이자 비용 부담 증가를 일정 수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삼양그룹 지주사인 삼양홀딩스가 3년 단일물로 11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1월 공모채 발행 이후 반년 만의 발행시장 복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다. 오는 28일 발행 예정이다.오는 5월 1100억원 규모 공모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차환을 위한 발행으로 관측된다.한편, 회사채 투자심리 가늠자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가격 부담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10일 오후 기준 AA-등급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는 76bp로 집계됐다. 이달 초만 해도 45bp 수준을 오르내리는 등 크레디트물이 강세를 보였으나, 조정 국면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축소됐던 발행 스프레드가 4~5월 축소 폭 둔화로 숨고르기 양상에 진입할 것”이라면서도 “회사채 발행 감소가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이 있는 8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회사채 발행 스프레드 축소가 크게 둔화하면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4.05.12 I 박미경 기자
여신금융업계, 부동산PF 정상화 위한 2000억원 2호 펀드 조성한다
  • 여신금융업계, 부동산PF 정상화 위한 2000억원 2호 펀드 조성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업계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한다.여신금융협회는 12일 여신금융업계가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지속 등 비우호적 부동산PF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2000억 원 내외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2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여전업권은 ‘여전업권 PF정상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기존 분양방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계획·진행하는 중이다.16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 출자금이 거의 소진됐다. 1200억원이 집행됐고, 잔여 출자금도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이에 여전업계는 후속 펀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기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한 2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여신금융협회는 “이는 민간 업계 최대 수준의 출자규모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PF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펀드운용사는 PF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번 달 중으로 참여사 확정 및 펀드투자 계약 체결 완료를 거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돌입할 예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함께 동 펀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해소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펀드 조성·운용을 통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부동산 PF 펀드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장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2호 펀드 조성은 여전업권 건전성 제고 및 시장 자율 조정기능을 활용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고, 이번 사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PF 연착륙 유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2 I 최정훈 기자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입 장벽을 낮춰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유튜브 갈무리)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 중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현재 보건복지 인력의 높은 자격 기준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은 낮추고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홍 교수는 보건복지 인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분야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더이상 공공부문에서 보건복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민간 부문 인재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부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바이오 헬스, 정신 건강 등을 주제로 각 유관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지역 사회 청년기관의 인재 양성 및 훈련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2분기에 신설된 ‘청년지원매니저’ 민간등록자격증의 취득 대상을 확대해 청년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한국 보건복지 교육 제공을 제언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도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재원과 역할을 분담해 재직자 교육 등 협회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전문인재의 양성과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인재원 혼자의 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며 “보건복지부, 중앙청년지원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업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09 I 최오현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임대주택, ‘이것’ 덕분에 에너지 비용 확 줄었다
  • 임대주택, ‘이것’ 덕분에 에너지 비용 확 줄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단지의 요일별,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와 한국남동발전의 발전소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처리·분석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태양광 충전력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연료전지나 풍력 등 여러 다른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LH에 따르면 LH는 공공기관 평균 개방 건의 4.5배에 해당하는 총 266건의 내부 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2만5000 건에서 4만2000 건으로 170% 증가하는 등 민간의 LH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2020년 이래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LH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성적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발굴해 추가로 개방한다. LH는 데이터의 양적 개방을 집중했던 것을 질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돕고 청년층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그 간 LH가 공개한 데이터는 청약 정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LH의 공공분양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앱인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이 공공분양 아파트 정보를 제공해 왔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내집다오’를 통해 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위치, 평면, 청약 시기 및 방법, 경쟁률 등의 정보를 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데이터가 개방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 기관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LH, SH 등 기관별 청약앱이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정보를 얻었으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서 다양한 민간채널에서 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된 것이다.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는 모든 디지털화된 정보, 텍스트, 수치, 이미지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대표 활용 사례로, 스마트 영농일지 ‘파밍노트’, 부동산 정보 서비스 ‘호갱노노’, 기업 정보 서비스 ‘크레딧잡’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부동산업 기반 디지털 플랫폼인 프롭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요를 조사한데 이어 오는 7월에는 대국민 설문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해 개방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데이터의 이해와 관심도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조경숙 LH 경영관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할 것”이라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 국민이 더욱 편리해지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앱 ‘직방’ 화면. LH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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