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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번개투자' SAFE 회계 혼란 들여다본다
  • [단독] 정부, '번개투자' SAFE 회계 혼란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가치산정을 통한 지분 결정을 후속 투자로 미루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모호한 회계처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SAFE를 통해 받은 자금을 자본으로 처리할지 부채로 잡아야 할지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SAFE 투자와 관련한 명확한 회계 지침이 없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중기부 관계자는 “SAFE 투자금액을 부채로 잡는 게 맞는지 투자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계업계와 벤처캐피털(VC),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데일리 보도<“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이후 중기부가 SAFE 회계처리 문제에 따른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인식했기 때문이다.SAFE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금을 우선 제공하고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그때 산정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다. 스타트업은 객관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업가치 산정을 두고 투자자와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SAFE는 실리콘밸리에서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국내는 2020년 8월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264개 기업에 총 2103억원이 투자됐다.◇SAFE투자 회계처리 규정 미비문제는 SAFE 투자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스타트업 투자업무에 특화된 회계법인 A회계사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라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다”며 “해당 기준에는 SAFE 투자를 부채로 처리한다든지 자본으로 처리한다 등의 기준이 없다”고 했다. 회계기준원은 SAFE 회계처리 질의 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부채로 처리하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타트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SAFE 방식으로 2억원을 조달한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후속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SAFE 회계처리 문제가 복잡하다”고 했다.실무에서는 회계법인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부채로 잡는 경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회계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발행주식수가 (투자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도 나중에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부채로 보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SAFE투자 회계기준 마련 준비나서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해 획득하고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 손실 및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한다. 납입자본은 상법상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납입된 금액이다. SAFE 방식은 투자시 발행주식수가 확정되지 않는다.하지만 일부에서는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한다. SAFE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벤처투자법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정부가 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SAFE 회계처리 지침이 명확해지면 스타트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24.05.01 I 노희준 기자
“직원들 떠나는데”…중기부 산하기관, 사옥 이전·증축 ‘애로’
  • “직원들 떠나는데”…중기부 산하기관, 사옥 이전·증축 ‘애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옥 이전·증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기부의 부처 승격 이후 산하기관들의 업무량은 물론 직원 수가 늘며 사옥이 포화상태가 되서다. 하지만 예산 배정과 지역사회 반발 등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세종 신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달 세종 신사옥 이전을 마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대전시 중구에서 유성구로 사옥을 옮길 예정이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사옥 증축을 추진한다.이 같은 움직임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 2017년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되면서 덩달아 산하기관들의 업무와 인원도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사옥 규모는 그대로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선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진공의 현재 직원 수는 약 400명으로 2014년 공단 출범 당시(약 190명)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출범 초기 건물 2개 층을 사용하던 소진공은 현재 5개 층으로 공간을 확대했으나 2·3·5·11·16층을 나눠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중진공도 2014년 진주 이전 당시 350여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500여명으로 늘었다. 본사에 공간이 모자라자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일부 부서 직원 60~70명 정도가 사용 중이다.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구조다.이들 기관은 사옥 이전·증축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정책자금 집행 등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본사를 2개소로 분리 운영하던 신보중앙회도 이번 신사옥 이전을 통해 내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옥 이전·증축을 위해서는 중기부 협의는 물론 재정당국의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소진공은 2020년부터 본사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4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소란스러운 상황이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대전 중구 본사에서 열린 사옥 이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전시 중구청과 중구 상인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소진공이 원도심인 중구를 떠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소진공 직원 4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면 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인근 상인회에서는 투쟁 위원회를 열고 소진공 이전 저지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소진공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의 책임 주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사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사옥은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천장 마감재 추락, 누수 등으로 안전성 우려가 큰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직원 80% 이상이 청사 이전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의 저항에 대해 그는 “대전시청과 동구청, 시립연정국악원 등이 원도심을 떠나 이전할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가 유독 소진공 이전에만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소진공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재 이탈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채용 1년 미만 신규 직원 퇴사율이 32%에 이른다”며 “본사 직원 1인당 업무공간은 5.6평으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17.1평)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사옥은 1인당 업무공간이 6.2평으로 확대되며 1개층에 본부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반려동물 디스크. 척수손상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 "반려동물 디스크. 척수손상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이오 벤처기업 ㈜슈파인세라퓨틱스(대표 김정범)는 디스크/척수손상 반려동물을 위한 “슈파인젤(SGD101)”이 지난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슈파인세라퓨틱스가 개발한 “슈파인젤(SGD101)”은 생체에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이식용 하이드로젤로 디스크/척수손상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심부체강창상피복재(유착방지)이다. 이 제품은 FDA 승인된 생체유래물질을 사용하여 생체내 안전성이 보장되며, 척수 수술 부위을 수복하여 창상의 보호와 유착을 방지함으로써 신경재생에 최적인 미세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뒷다리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절거나 움직일 수 없으며 빈번한 배변 실수를 보이는 중증 디스크는 허리가 긴 닥스훈트, 페키니즈, 웰시코기, 프렌치불독, 시츄, 비글 등에게 잘 발생한다. 슈파인세라퓨틱스 김정범 대표는 “하반신 마비가 온 중증 디스크 환자견들에게 척수 수술 후 슈파인젤(SGD101)을 적용한 결과, 평균 2주 내에 모두 걷고 뛰는 등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24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발된 케이스가 없었다.”고 제품허가를 받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 수술법은 수술 성공률이 50%에 불과하며 재발률이 높고 회복기간도 최대 9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슈파인젤은 차원이 다른 결과다”라며 탁월한 치료 효과를 소개했다. “중증 디스크 질환은 수술 후에도 하반신 마비를 초래 할 수 있는 질환이기에 수술 후 상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사의 슈파인젤(SGD101)을 통해 디스크로 고통받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슈파인세라퓨틱스는 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9국의 국제특허권을 이미 획득했다. 슈파인세라퓨틱스 관계자는 “다음 목표는 해외 반려동물 시장 뿐만 아니라, 본래의 슈파인세라퓨틱스 창업 동기인 인간 척수손상(디스크)환자 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척수손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정범 대표는 연세대의대에서 종양을 연구하였으며, 그 후 독일 막스프랑크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줄기세포 및 조직공학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둬 2010년 한국인 최초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오토 한 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2010년 및 2011년 2년 연속 동아일보에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림원 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멤버로, UNIST 교수로 재직중 ㈜슈파인세라퓨틱스를 창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를 수행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과 2022년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04.23 I 이순용 기자
中企 기술분쟁 조정·중재 속도 낸다…전국 법원과 연계
  • 中企 기술분쟁 조정·중재 속도 낸다…전국 법원과 연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오는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면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모든 지방법원과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한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은 75%로 이외 접수(46.7%)보다 높다.유승남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1 I 김경은 기자
  • 중기부-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동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등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일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다.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했다.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5월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협의체는 참여기관들이 보유한 현지정보를 모아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고 심층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구성을 준비중이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김영환 기자
젊은 시각으로 中企 정책 만든다…중기부, 청년인턴 55명 채용
  • 젊은 시각으로 中企 정책 만든다…중기부, 청년인턴 55명 채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세종청사에서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55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청년인턴은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의 공직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채용하고 있다.올해 중기부는 총 11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1차로 55명을 채용해 본부 및 지방청 등 소속기관에 배치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청년인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중기부를 소개하고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정책, 복무 관련 사항 등 중기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에게 잘 알려진 유튜버인 여주엽 올블랑 대표를 초빙해 ‘내 삶을 바꾸는 아침 생활 루틴’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모토로 정책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정책 현장을 자주 방문해 청년의 눈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2024.04.15 I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현문우답’은 언제쯤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현문우답’은 언제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난 100일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취임 초반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만 오 장관은 우문현답의 자세로 현장을 누비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빠르게 접점을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운 오 장관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오영주표’라고 할 만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우문현답에서 나아가 ‘현문우답’(현장의 문제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DB)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오 장관은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관 후보자 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찾는 등 후보자 신분으로도 현장 광폭 행보를 보이던 그는 취임 직후에도 현장 행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취임 한 달간 방문한 현장만 18곳에 이른다.특히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는 취임 보름 만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분야별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은 해결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 장관은 매달 정책협의회를 열어 총 6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정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고물가, 고금리가 소상공인들의 당면 현안인데 금융 지원책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하고 장기적인 소상공인 육성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계와도 소통 창구를 열어뒀다. 중소기업중앙회와는 분기별로 만나는 정례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현장소통포럼’을 발족하기도 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속도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전략, 디지털전환 로드맵,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등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실화된 게 아직 없어서다.특히 외교 분야 전문가인 오 장관이 내놓을 글로벌화 대책에 기대를 걸었던 중소·벤처업계의 아쉬움이 크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손을 잡았으며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중기부 내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글로벌창업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오 장관은 빠르면 4월 말 글로벌화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0일간 쌓아 올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오 장관 취임 이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부 내 신설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 및 갈등 조정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31 I 김경은 기자
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2억5400여만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액 8000만원의 317%를 초과 달성했다.성남시 역시 경기도 내 여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재정적 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시행 첫해 목표액도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설정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목표액 317% 초과 달성의 배경은 3~40대의 ‘재테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성남시에 기부한 2682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4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기부자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였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적게는 30여 건에서 많게는 80여 건에 불과하던 기부건수는 11월 253건에 이어 12월 1936건으로 껑충 뛰었다. 11월~12월 2달간 전체 기부건수의 78.7%, 모금액의 83.5%가 들어온 것이다.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이다. 5907만원에 상당하는 2499건이 답례품으로 지급됐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성남시)성남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TV)로 대표되는 국내 IT와 벤처산업의 메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직장으로 인한 실생활권은 성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과 12월에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성남시는 분석하고 있다.성남시는 시행 첫해 예상밖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기부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 성남시 답례품.(사진=성남시)
2024.03.29 I 황영민 기자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간 예산이 3조원이 넘는데 소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1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3.5%에 그친다.”-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공인정책과를 신설해 소공인 지원을 늘려 달라.”-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공인 특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소공인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별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중기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이날 3회차를 맞아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소공인은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를 차지한다.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소공인협회, 전국소공인연합회, 서울소공인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등 소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디지털화, 친환경 등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소공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동대문의류봉제협회장은 “60~70년대와 달리 동대문 시장에 인력이 없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양성하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봉제타운 건립과 해외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이날 현장에서 소공인들이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집적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안내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소공인의 요구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면세점’을 소개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소공인 대상 중장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공인 관련 대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화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예방·안전장치 구축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내용일 담길 전망이다. 오 장관은 “지난주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도 대책에 반영하겠다”며 “올해를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공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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