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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P저해약 ‘린파자’ 2027년 매출 최고조 전망...제일·일동 후발약 승부수는?
  • PARP저해약 ‘린파자’ 2027년 매출 최고조 전망...제일·일동 후발약 승부수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항암제 ‘린파자’의 매출이 2027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최초의 PARP 저해 신약인 린파자는 4종의 난치암 치료 옵션으로써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후발물질 개발의 성공한 미국 화이자나 일본 다케다 등도 AZ와 주도권 경쟁을 펼치기 위한 추가 적응증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일약품(271980)과 일동제약(249420) 등이 연구 전문 자회사를 통해 보다 성능 좋은 PARP 억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제일약품은 PARP 관련 이중 억제 기전을, 일동제약은 린파자와 다른 신규 적응증 개발로 승부를 걸고 있다.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PARP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다. 제일약품과 일동제약도 PARP 억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제공=AZ, 각 사)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암세포의 손상된 DNA 복구에 관여하는 PARP(폴리 ADP 리보오스 폴리머레이즈) 저해 기전의 신약은 총 4종이다. 앞서 언급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를 비롯해 △다케다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 화이자의 ‘탈제나’(성분명 탈라조파립) 등 3종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 스위스 파마앤슈바이츠가 보유한 ‘루브라카’(2016년 미국 승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승인됐으며, 기존 난소암 적응증이 여러 번 축소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린파자나 제줄라, 루브라카 등은 모두 난소암 분야에서 치료 단계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승인됐었다. 하지만 이들을 4차 이상 난소암 환자의 치료단계에 적용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기존 요법 대비 떨어지는 것이 확인돼 3차 이하 단계에서 쓰도록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루브라카의 경우 한번더 제동이 걸려 2차 이하 치료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루브라카가 주요 PARP 치료제에서 제외된 이유기도 하다.시장을 주도하는 린파자는 2014년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최초의 PARP 저해제로 승인됐다. 당시 린파자의 첫 적응증을 BRCA 유전자 변이 전이성 난소암이었으며, 현재 이 약물은 HER-2 음성 유방암과 췌장암, 전립선암 등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지난 24일(현지 시간)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는 2027년 PARP 저해제 시장이 약 58억 달러(한화 약 8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중 린파자의 시장 점유율이 68%(40억 달러, 한화 약 5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주요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처음 승인된 제줄라는 2027년경 시장 점유율 28%(16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비즈와지트 포더 글로벌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린파자가 추가 난치암 적응증 관련한 1~3상의 임상개발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린파자 대부분이 난소암과 유방암 처방에서 나오고 있다. 특허만료로 2028년 전후 제네릭이 등장해 린파자의 초창기 적응증을 두고 경쟁하면 매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8~2019년 사이 주요국에서 등장한 네 번째 PARP 신약 ‘탈제나’는 린파자나 제줄라 등과는 달리 유방암을 첫 적응증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이후 이들 약물의 개발사는 전립선암 적응증 확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은 2023년 6월과 지난 1월에 유전자 변이에 상관없이 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탈제나와 항안드로겐제 ‘엑스탄디’ 병용요법을 쓸 수 있도록 차례로 승인한 바 있다.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제줄라가 포함된 복합성분 약물인 ‘아키가’(얀센)나 탈제나 병용요법이 전립선암 분야에서 신규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PARP 신약 후보가 전립선암 분야에서 확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PARP 신약들이 난소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등 3종의 난치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시장성을 넓혀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의 ‘네수파립’과 일동제약 자회사 아이디언스의 ‘베나라파립’ 등이 국내사가 개발하는 대표적인 PARP 억제 기전 신약 후보다.(제공=각 사)◇제일·일동, 이중기전 또는 신규 적응증 개발로 차별화 국내에선 제일약품과 일동제약 등이 PARP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먼저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는 PARP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네수파립’(프로젝트 명 OCN-201)의 난소암 대상 임상 2상과 췌장암 대상 임상 1b상 등을 국내에서 병행하고 있다. 탄키라제 역시 PARP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알려졌다. 네수파립은 지난 2021년 미국과 한국에서 췌장암 대상 희귀 지정을 받기도 했다. 온코테라류틱스 측은 “린파자 같은 1세대 PARP 억제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할 약물로 네수파립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치료제와 겹치는 적응증에서 네수파립이 보다 폭넓은 사용범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셈이다.일동제약은자회사 아이디언스를 통해 PARP 억제 신약 후보 ‘베나다파립’(프로젝트명 IDX-1197)과 화학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위암과 유방암, 난소암 등을 목표로 내년 임상 2/3상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위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3~4차 치료 시점에서 해당 병용요법을 적용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베나다파립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약 36%였으며, 상동재조합결핍(HRD) 유전자 이상을 가진 위암 환자군에서 ORR은 60%로 높아지 것이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시장 진입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네수파립이 희귀 지정을 받은 췌장암이 아닌 가장 단계가 빠른 난소암 적응증은 3상까지 모두 거쳐야 한다”며 “베나다파립이 주력하는 위암 적응증 임상 2/3상도 승인시점부터 계산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사실상 허가 심사기간을 고려해 국산 신약이 등장하려면 최소 4~5년은 소요될 것이다”며 “이런 약물이 국내 임상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슨 적응증이든 2상 단계에서 효능을 입증하면 글로벌 개발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김진호 기자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과 함께 고용시장 강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파월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연준은 현 기준금리는 5.25~5.5%로 유지하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적극 차단…비둘기적파월 의장은 이날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줄기찬 질의에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며 “현 정책기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월 발언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10bp(1bp=0.01%포인트)나 급락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인플레 추가 진전 부족..확신 얻는 데 더 걸릴 것”…매파적하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파월은 금리인하에 나서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파월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것은 제 예상이다”면서도 “우리가 본 데이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하락폭은 점차 축소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는 점은 이날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도 담겨 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또 성명서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지난 1년간 더 나은 균형을 나아갔다(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고 했다. 이전 성명서에서는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moving into better balance)”는 표현이 담겼는데 시제가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뀐 것이다. 기존보다 ‘매파’ 색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월은 금리인하를 위한 시나리오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노동 시장이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보였던 하락세를 재개하는 경우다. 파월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로”라고 언급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선그어…전반적 ‘덜 매파적’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성장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은 매파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581%까지 떨어진 후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4.641%에 마감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968%를 기록하며 5%선에서 다시 내려왔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차단한 게 호재였지만, 금리인하에 확신이 적어졌다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파월 의장의 회견은 발언의 내용이나 어조 모두 시장이 FOMC 결정문을 해석한 것보다 뚜렷하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QT 속도조절…월 국채상환한도 600억→250억달러그나마 연준이 이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시장은 안도감을 표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연준 대차대조표를 국채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QT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600억달러의 국채와 350억달러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매달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왔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규모는 팬데믹 초기 9조달러에서 지난주 기준 약 7조4000억달러로 감소했다.문제는 고금리와 맞물려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줄이면서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QE)를 꺼내 들어야 하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던 정책이 오히려 돈풀기로 돌아서는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QT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미 재무부도 20년 만에 150억달러 규모 ‘바이백’ 실시미 재무부도 공조에 나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첫 바이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시작으로 총 9번에 걸쳐 진행한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 등 명목이표채(nominal coupon)와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 명목 이표채 바이백은 총 7번 TIPS 바이백은 2번 이뤄진다. 총 매입 한도는 명목 이표채가 140억달러, TIPS가 10억달러다.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로 이는 국채의 조기 상환을 의미한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파월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또 테슬라'…뚝심의 서학개미, 자율주행에 방긋
  • '또 테슬라'…뚝심의 서학개미, 자율주행에 방긋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테슬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서학개미가 활짝 웃고 있다. 4월에만 테슬라를 거의 5000억원 가까이 사들인 서학개미는 최근 테슬라의 오름세에 쏠쏠한 수익을 챙겼다. 특히 테슬라는 15% 급등한 지 하루 만에 5%가량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가 하락마다 서학개미의 매수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서학개미는 이달 ‘저가매수’를 이거가며, 지난 1분기를 달군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대신 테슬라와 메타 등 대형주에 집중하고 있다. ◇테슬라, 서학개미 믿음에 답했다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테슬라를 3억5343만9743달러(4862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2위인 상장지수펀드(ETF)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트 불3X(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의 순매수세(1억8703만달러)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수익률을 1.5배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서학개미도 지난달 급증했다. ETF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DIREXION DAILY TSLA BULL 1.5X)’에도 6176만달러(855억원)의 순매수세가 몰렸다. 서학개미는 테슬라가 급락세를 타자 일제히 매수로 대응했다. 특히 이달 테슬라가 14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자 매수세를 확대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회복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전기차 시장 둔화를 로봇택시와 자율주행기술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최근 한 달 10.39% 상승했다. 지금의 수치로만 본다면 개미들의 저가 매수가 성공한 셈이다. 테슬라의 주가가 아직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약세 국면은 벗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기대감을 모으는 것이 자율주행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중국을 전격 방문해 리창 총리 등 중국 고위 간부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사진을 올렸다. 이 만남으로 테슬라가 보유한 ‘완전자율주행기술(FSD)’의 중국 시장 도입 가능성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2020년 출시했지만 중국에서는 규제 탓에 그동안 출시하지 못했다. FSD는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한 단계 높인 소프트웨어로 테슬라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된 오토파일럿과 달리 별도로 판매한다. 아직 100% FSD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테슬라 FSD 승인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불확실성 커지자…뚝심의 저가매수 나섰다서학개미가 테슬라에 주목하는 사이, 1분기 뉴욕증시의 돌풍을 이끈 반도체주의 인기는 소폭 식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3배(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순매수 상위종목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AMD, TSMC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1분기 급등세를 타 고점 부담에 휩싸인 반도체주를 피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저가매수에 나서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타났다. 한 자산운용사 미국주식 운용역은 “AI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에는 변함이 없지만, 개별 종목은 연초 이후 너무 급등했고 미국의 금리를 둘러싼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변동성도 크다”면서 “그러다 보니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3배 ETF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할 때 주의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나스닥이 약세를 보이자 나스닥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ETF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PROSHARES ULTRAPRO QQQ ETF)’로 8487만달러(1175억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됐고, 메타로도 5223만달러(723억원)의 사자세가 나타났다. 현물 ETF 상장 이후 급등세를 탔지만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는 비트코인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비트코인 ETF(PROSHARES ULTRA BITCOIN ETF)’와 ‘2배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2X BITCOIN STRATEGY ETF)’로도 각각 4839만달러(670억원), 3371만달러(467억원)가 순유입됐다.
2024.05.02 I 김인경 기자
"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
  • "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올해와 내년까지 1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HMM 영구채 전환을 앞두고 있다.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산업은행의 HMM 보유 지분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끼치는 영향력도 동반 상승해 BIS비율 관리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1일 금융권에 따르면 HMM은 지난달 22일 194회 영구전환사채 1000억원에 대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시했다. HMM이 해당 물량을 회수해 주식 전환 시 발생하는 신주 발행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24일 발행된 195회 영구채는 5년이 지난 다음 달 24일 이자율이 3%에서 6%로 상향한다. 그간 채권단은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해당 영구채의 전환가액(5000원)보다 현재 HMM 주가가 15000원을 웃돌아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이동걸 전 산은 산업은행 회장이 재임 당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거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94회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물량은 2000만주로 작년 말 기준 HMM 총 발행주식수의 2.9% 규모다. 문제는 이후 전환을 앞둔 영구채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6월 2000억원(전환가능 주식수 4000만주), 10월 6600억원(1억 3200만주), 내년 4월 7200억원(1억 4400만주) 등 총 1조 5800억원(3억 1600만주) 규모의 영구채가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릴 합산하면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율은 72%까지 치솟는다.산은의 HMM 지분율 상승은 BIS비율에 영향을 끼친다. 앞서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HMM 주가가 1000원 움직이면 산은 BIS 비율이 0.07%포인트 움직인다”며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매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산은과 해진공이 1조원 규모의 영구채를 전환하기 전이었다. 지난해 산은의 BIS비율은 13.70%로 규제 기준(13%)을 턱걸이했다.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의 전환 이슈는 HMM 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동한다. 주식 물량이 급격히 불어나 기존 주가의 가치가 희석하기 때문이다. 실제 HMM의 주가는 하락세다. 매각절차를 진행한 지난해 말 HMM의 주가는 1만 9580원이었지만, 지난 29일 종가는 1만 6020원으로 18% 빠졌다.산은 관계자는 “HMM 지분이 늘어나면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잔여 영구채의 전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4.05.02 I 송주오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우선 선발한다.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특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우선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저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내 협업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 뒤 이를 일반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까지 확대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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