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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 경선에 입후보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우원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독립영웅 흉상 완전 존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우원식, 윤종균, 윤후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뉴시스)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의원은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중립적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적인 게 아니고 단순한 국회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을 민심으로 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1책무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정권에 또는 대통령 개인에게 맞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 다 거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거부권을 넘어서 국회의 삼권분립, 이것을 제대로 지켜냐는 것, 국민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방향으로 국회의장이 따라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겨라, 이게 지금 드러난 민심”이라면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게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이 권력의 부정부패, 또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언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전날(6일) 모 TV인터뷰에서 “좀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정치, 사회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국회의원 후보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정권이 있었나”면서 “국회를 정치 검찰들의 압수수색 사냥터로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국회가 잘 받들어야 하는데, 이번 김진표 의장님이 채상병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극과 극’의 평가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해병특검법 통과 등 정권에 민감한 요구는 물론 민생에 시급한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이견차가 컸다고 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 의원은 “진행 형식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딱 바뀐 거는 한 가지가 있다”면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간에 알려진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을 했다’라는 점도 일축했다. 그는 “그것은 진짜 조그마한 것이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의제 등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의미있는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태원특별법은 사실상 통과 협조가 거부됐고, 채해병특검법이나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은 비공개 자리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우리들이 문제제기는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한 것,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나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컸다. 민 의원은 “그쪽은 선별 지원을 얘기한 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며 “저희도 처음에는 뭔가 대통령이 전향적인 것을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한 치도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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