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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의 공직 현장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 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 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도 확대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한만큼 보상받는다' 수원특례시의 파격 인사혁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 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수원시청.(사진=수원시)2일 경기 수원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별승진자는 승진 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고, 특별승급자는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 자로 1호봉 승급한다.또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직위 복수 직렬을 확대한다. 관리자급 이상 직위의 직렬을 다양화해 성역 없는 업무를 책정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예정이다.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도입한다.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S등급) 중 근무 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한다.‘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유형화하고, 신규 공직자의 인·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직무 적성을 분석해 적성·성향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진단해 조직개편, 중장기 조직·인력 운용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업무량, 근무환경, 조직문화, 장애요인,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나 갈등에 조기 대응할 예정이다. 인적성 검사 등 개인성향 정보와 업무추진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원 능력·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각종 데이터를 종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직과 승진을 관리한다.‘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직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공직 G.O.A.T(Greatest Of All Time·공직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유한 공무원을 뜻함) 글로벌 역량 강화 장기국외훈련’,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확대,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등이다.2025년부터 수원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직공무원 2명(50세 이하)을 선발해 국외에서 교육훈련(2년 이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외훈련을 마친 공직자는 훈련 분야 관련 보직에 배치돼 시책 사업을 제안·추진하는 역할을 한다.2025년 하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다자녀 공직자의 인사가점을 둘째아이부터 부여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 중심 인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6단체·저고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및 관계부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범국가적 협력에 나선다.경제 6단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공동 단장을 맡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단장을 맡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협의체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와 저고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한다.공동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각 경제단체 본부장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함께 운영된다.경제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고 본다.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업 실태와 애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또는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화하기로 했다.올해 협의체는 오는 5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한다.나아가 경제단체와 저고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한다.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연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이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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