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진성준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함께 처리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 협조를 여당에 당부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은 아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검·특별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놓고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선구제·후구상인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해야한다”면서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 국회의장께서도 민생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법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처럼 거래 규모가 큰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 수를 늘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독과점 구조도 손본다. 농산물 도매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법인 간 경쟁을 통해 과다한 유통 마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과일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이 꼽히는데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도매시장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효율성을 높인다.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사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간 성과가 낮은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가 이뤄진 사례는 도매시장 법인 제도가 도입된 1976년 이후 단 6건 뿐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하도록 한다.공영도매시장 내 법인 수 기준도 마련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그간 법인 지정 권한은 지자체의 권한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락시장은 6개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 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통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또 가락시장의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최대 7%인 법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도 재검토 한다. 현재 도매법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는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 최대 7%다. 가락시장의 경우 평균 4.7%이고, 이밖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수수료는 6%다. 이 중에서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전문 회계법인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위탁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출하자 지원 등을 한다.출하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도매시장 반입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외에도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키도록 한다.경쟁 촉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 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환화하고, 청과·축산·양곡·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이밖에도 소포장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범 도입을 하고,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한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사설]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민주당의 5월 입법 강공은 어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빈손으로 끝났다고는 해도 윤·이 회담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았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외면한 채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여당을 21대 끝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안 그래도 야권의 일방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추미애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의원)는 등 탈(脫)중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이 그 증거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장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들이다.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완력 자랑과 같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의회 권력에 발목 잡힌 정부와 지리멸렬의 여당을 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겸손을 잊은 정당에 민심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프랜차이즈협회 “농안법 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0일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안법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과잉생산과 품질저하를 유발하고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로 인한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안법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각종 비용부담 증대와 소비침체로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식재료 비용 상승과 품질저하로 농산물 소비 주체인 외식업주들의 경영애로가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예컨대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기준가격도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므로 농산물 품질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우려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국내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및 인건비 등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김정유 기자

"끼니 걱정 없겠네".. 경로당서 '주5일' 식사 제공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6만 9000개 경로당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지난 3월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활동 모습 (사진=이데일리DB)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엔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을 지원해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연간 12포로 추가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도 추가 투입한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 후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차제 단위에서 조리공간 및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한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엔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 시설이기에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원,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곤 있는가”라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9~5월 5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극지 토크콘서트 ‘빙산의 일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5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30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0:00 원양오징어 하역 현장 점검 (차관, 부산) 16:00 KMI 40주년 기념식 (장관, 부산) 16:50 부산항 항만보안체계 점검 (장관, 부산) ◇5월 1일 (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2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 (차관, 서울) 14:45 전기선박엑스포 (장관, 제주) ◇ 보도자료 △29일 (월) 06:00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지원 사업자 공모 11:00 2024년 수산펀드 2개 운용사 선정 11:00 원양오징어 국내 하역현장 점검 11:00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11:00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30일 (화) 10:0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11:00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초 선정11:00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11:00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5월 1일 (수) 11:00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 (목) 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11:00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11:00 인천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12:30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2024.04.27 I 권효중 기자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포토] 양천구 충무훈련-양곡배급소

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與 “민생법안 시급…野, 민주유공자법 등 폭주 중단해야”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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