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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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