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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미국인이 유럽인보다 더 열심히 일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노르웨이 석유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럽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르웨이 석유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경영자(CEO). (사진=AFP)그는 “유럽은 미국보다 덜 열심히 일하고, 덜 야심적이며, 규제가 더 많고 위험을 더 많이 회피한다”며 “두 대륙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유럽 경쟁사들을 앞지르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며 유럽 기업들이 뒤처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탕겐 CEO의 펀드 운용 경험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석유펀드는 1조 6000억달러(약 2205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90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상장사의 평균 1.5% 규모다. 펀드는 또 유럽 전체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12%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로 채워져 있다. FT는 “노르웨이 석유펀드는 세계 최대의 단일 투자자 중 하나여서 탕겐 CEO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르웨이 석유펀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뒤, 지난해 빅테크를 포함한 다수의 연례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펀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투자 지분을 늘리고 유럽 지분은 줄였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은 2013년 3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거의 절반에 달했다. 빅테크 등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영국 주식은 10년 전 15%였으나, 지난해 절반 미만인 6%로 쪼그라들었다. 탕겐 CEO는 이에 대해 기업 목표와 업무 강도, 정부 규제, 위험회피 성향 등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측면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유연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수와 위험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하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 반면 유럽에서는 끝(dead)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적인 야망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유럽)는 그다지 야심적이지 않다.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미국인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덧붙였다. 탕겐 CEO는 또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이 이뤄지면서 대기업은 더 커지고, 승자가 독식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미국에는 AI가 많고 규제가 없다. 유럽에는 AI가 없고 규제가 많다”면서 “최근 미국 CEO들과 논의를 가졌는데, 그들은 엄격한 규제와 관료주의 때문에 유럽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탕겐 CEO는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 결과를 우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그에 대해선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며, (대선 결과는) 우리가 자본을 할당하는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산의 거의 절반을 미국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하입보이스카웃' 구혜선 출연 예고…"지금 연애 중?" 질문에 대답한다
- ‘하입보이스카웃’[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유니콘 엔터’가 제1대 하입보이로 ‘230만 팔로워 초통령’ 송형석을 영입했다. 또한 ‘원조 하입걸’ 구혜선까지 다음 주 등판을 예고해,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지난 15일 첫 방송된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하입보이스카웃’(연출: 정은하)에서는 탁재훈 대표를 필두로 장동민 이사, 브브걸 유정 대리, 더보이즈 선우 사원이 뭉쳐 ‘유니콘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하입보이 오디션’을 펼치는 현장이 공개됐다.이날 ‘꼰대 이사’ 장동민은 유니콘엔터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자신보다 늦게 출근한 유정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풀 메이크업 할 시간은 있냐”며 시작부터 ‘꼰대력’을 발산한 장동민은 가장 늦게 출근한 선우에게도 눈총을 보냈지만, ‘MZ 사원’ 선우는 당차게 탁재훈 대표의 손을 덥석 잡으며 패기 넘치는 MZ식 인사를 건넸다. 탁재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모두가 모이자, “우리는 하입보이 발굴로 기업을 성장시켜 시가 총액 5조 원을 달성시킬 것”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웅장한(?) 분위기가 감돈 가운데, 드디어 하입보이 오디션이 시작됐다. 우선 유정이 스카웃한 후보 1번(정재민)이 등장했다. 유정은 “SNS에서 BTS 뷔 닮은꼴로 유명한 붕어빵 사장님”이라고 소개했으나, 그의 얼굴을 확인한 4MC는 침묵을 지켜 짠내웃음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후보 1번은 “아시아 각지에서도 저를 보러 오신다”며 당당히 어필하는가 하면, “그런데 손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가지지 말자는 저만의 규칙이 있다”며 다소 거창한 룰을 밝혔다. 뒤이어 ‘뷔 붕어빵’ 후보 2번(최광현)이 출격했고, 탁재훈은 “후보 2번은 뷔 닮은 영상으로 433만 조회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직후, ‘뷔 닮은꼴’ 후보 1,2번은 ‘띄어쓰기 챌린지’와 댄스 등을 선보이며 4MC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다음으로, 유정이 극찬한 6각형 인간 ‘후보 3번’(허성범)이 등장했다. 4MC 모두 “제일 잘생기신 것 같다”며 웅성댔다. 후보 3번은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수능 수학풀이 영상으로 화제가 돼, 팔로워가 72만 명”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오디션 중 후보 3번은 “미국 주식을 한다”며 23세의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수익률로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민은 곧장 “멋지십니다, 형님!”이라고 냅다 돈 욕심을 폭발시켰다. 잠시 후, ‘카이스트男’ 후보 3번과 4MC의 ‘두뇌 대결’까지 펼쳐졌고, ‘엉덩이 개수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라는 엉뚱한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탁재훈은 “한 개지만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놨는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충격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다.다음으로 선우는 “MZ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분들”이라며 ‘더블캐스팅’한 후보 4번(오재형), 5번(송형석)을 소개했다. 후보 5번은 ‘사슴상’ 얼굴은 물론, “틱톡 230만 팔로우를 보유한 10대들의 초통령”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으며, ‘12등신’ 후보 5번의 초통령 댄스 영상을 보던 선우는 “촬영 장소가 고가의 집이네요?”라며 ‘매의 눈’을 보였다. 후보 5번은 “요즘 MZ가 원하는 부잣집 바이브~”라고 대답했다.그런가 하면 후보 4번은 “송강 닮은꼴 영상으로 1억뷰를 달성했다”고 홍보했고, 선우는 “이럴 거면 우린 뮤직비디오 왜 찍냐”며 분노했다. 후보 4번의 영상을 보던 탁재훈은 “저 정도면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 제안은 안 들어오냐”고 물었다. 이때 장동민은 “거긴 탁재훈 대표님이 나가고 싶어 한다”고 폭로했고, 탁재훈은 “나는 솔로입니다”라고 씁쓸히 인정했다.대환장 토크 속, 4MC는 후보 4번이 ‘다리 찢기’ 장기를 보여주자 후보 5번에게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후보 5번은 “할 수는 있는데 찢어지지 않는다”며 4차원 답변을 내놔 4MC를 어질어질하게 만들었다. 반면, 후보 5번은 BTS 정국이 ‘좋아요’를 누른 인기 영상을 공개하며, 실제로 해당 댄스를 보여줘 격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4MC는 만장일치로 후보 5번인 송형석을 ‘제1대 하입보이’로 선택했다. 핫한 1대 하입보이 를 영입해 ‘유니콘 엔터’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은 가운데, 이어진 예고편에는 배우 구혜선이 ‘원조 하입걸’로 깜짝 등장했다. 또한 구혜선에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냐. 연애를 할 생각이냐?”라는 탁재훈의 질문 공세가 포착돼, 2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대한민국 5대 기획사’를 목표로 달리는 유니콘 엔터의 ‘도파민 폭발’ 신개념 스카웃 프로젝트 ENA ‘하입보이스카웃’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한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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