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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렉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EU103 개발지원
  • 유틸렉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EU103 개발지원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유틸렉스(263050)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 후속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 지원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DIPS 1000+ 육성사업은 2023년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 글로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1년차)로 사업을 지원받은 유틸렉스는 오는 12월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2년차)을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유틸렉스는 이 사업에 ‘항-VSIG4 인간화 항체(EU103) 개발’을 과제로 참여하고 있다. EU103은 대식세포 및 킬러T세포를 동시에 공략하는 이중 기능을 지닌 항체치료제다. EU103은 종양미세환경(TME)에서 면역억제성 대식세포(M2)가 T세포를 억제하는 것을 차단한다. 동시에 면역억제성 대식세포(M2)를 면역활성화 대식세포(M1)로 변환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변 면역세포(T세포, NK세포 등)도 활성화되면서 항종양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항체사업부 김영호 사업부장은 “EU103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됐다”며 “이번 프로젝트 지원을 토대로 사업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10개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AI·빅데이터,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업력 10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3대 프로그램(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2024.05.09 I 나은경 기자
"범죄 증명 없어"…'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공무원들 무죄 확정
  • "범죄 증명 없어"…'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공무원들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2심은 이같은 1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실침입 혐의 역시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9 I 성주원 기자
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前공무원…오늘 대법 판단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前공무원…오늘 대법 판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2심은 이같은 1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실침입 혐의 역시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됐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한수원, 자율주행 로봇으로 원전 방사선량 측정한다
  • 한수원, 자율주행 로봇으로 원전 방사선량 측정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최초로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한수원)한수원은 전날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염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한수원은 20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환경에 특화된 4족형 자율보행 지상로봇과 방사선량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실내 자율비행 로봇을 개발해 왔다. 이들 로봇을 활용하면, 로봇에 장착된 다수의 카메라와 방사선 센서, 빛으로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인 3D 라이다를 통해 작업자는 직접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방사선량 정보를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온도와 습도, 가습 센서가 추가된 지상로봇을 활용하면 위험구역 모니터링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한수원이 개발한 로봇을 통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로봇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원전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산업 안전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 모처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본 실무안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원전으로 커버 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등 글로벌 추세여서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력수요 전망,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담은 실무안에 대해 분과별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하다”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요금까지 올리면) 민생에 직격타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도록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3%대 물가 상승에 가스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예정된 기간 내 시공을 한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원전도 원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고 기간도 몇 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끝낸 경험이 있다”며 “체코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몇 천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며 “산업협력과 실질적인 원전 건설시공 능력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프랑스는 정치외교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수주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리드하고 있고 산업부 소관은 소비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어린이 유해상품 등 안전과 관련해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산업 공급망 안정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고, 이제 겨우 왜곡되고 꼬인 관계를 풀고 정상화하는 단계를 진행 중인데 (네이버 문제는 일단) 네이버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봐야한다”며 “산업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국내 최초 고리1호기 해체 작업 첫발…'제염' 착수
  • 한수원, 국내 최초 고리1호기 해체 작업 첫발…'제염' 착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사진=한수원)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한수원은 방사성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시스템)과 화학·체적 제어계통, 잔열 제거계통에 과망간산·옥실산 등의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성 물질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수원 관계자는 “배관에 남아있는 방사성을 띠는 냉각수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방사성이 현재도 작업자들이 옆으로 다닐 수는 있을 정도 수준인데 30분의 1 정도로 낮추면 해체 작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계통 제염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을 실제로 철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염 이후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전절차에 해당하지만 기술적 공정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 해체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원안위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비방사성 구조물부터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마지막에는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며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고리원전 관계자는 “통상 해외의 경우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면서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고리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번 제염 작업에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한수원은 이번 경험을 활용해 국내 해체 기술의 실증과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이어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고리1호기 해체 작업을 통해 해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하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왔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를 바꾸느냐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달렸다는 주장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탈원전 탈피, 연금·노동·교육 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대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며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추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광우병 문제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 원인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론·공정사회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는 방향성 면에선 괜찮았지만, 체감하는 중요한 개혁안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논쟁을 거쳐 안착될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광판을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질리도록 소통하고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것만 가져가도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총선 백서 TF 위원 외에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백서의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고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아울러 “비공개회의에서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모두 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의 책임이 7,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었다”며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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