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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입장문 낸 민희진 "경영권 찬탈 실체 없어…하이브, 흑색 선전 멈추라"[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향해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 대표 측은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지난달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대표 측 입장문 전문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어도어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뉴진스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소식이 아닌 다른 이슈를 확산시키는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이러한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어도어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경영권 탈취 관련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2. 금전적 보상 관련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 “오늘 코스피 하락 출발”…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가 반등세 효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0.1%, MSCI 신흥 지수 ETF는 0.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8원으로 5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6% 하락, 코스피는 0.3~0.7%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에, 코스닥은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리인상은 일축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37포인트(0.23%) 오른 3만7903.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30포인트(0.34%) 하락한 5,018.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2.34포인트(0.33%) 하락한 1만5605.48을 나타냈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반영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며 “장 초반, 개별 기업 실적 및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속에 차분한 모습을 보였던 미 증시는 FOMC 이후 나온 결과에 급등과 급락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2일 한국 증시 관련해 “중립적인 FOMC 결과와 반도체 중심의 매물 출회는 금일 장 초반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울 가능성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보수적 심리가 지배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현장에서] ‘K-콘솔’ 육성하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콘솔과 인디게임에 대한 육성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작비 세액공제·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기재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됐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개년 진흥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콘솔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플랫폼사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 등 제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펀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 등 올해 총 6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 중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특히 요구가 많았던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며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게임사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셈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요구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있었다”며 “파격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과 동일하게 경영적·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 차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넥슨,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에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잘못 기재돼도 곧바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게임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는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콘텐츠 수출액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근래 위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022년 대비 10.9% 줄어든 19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게임사들의 시장 잠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다. 이용자 보호의 가치도 국내 게임 산업이 있어야 의미를 지닌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드론축구, 라이트쇼 등 볼거리多”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한다. 그간 드론축구 해외진출,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 등 K-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유공자 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자 2명(대국민 일반공모분야, 드론 전문가 분야 각 1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도 함께 열린다.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도로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드론실증도시 등 드론활용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빛나는 월드 드론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 쇼는 국내 드론기업들이 세계 최대규모 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역대 최대 해외선수(300여명)가 참여하는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은 박람회장 1홀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이와 함께 드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 콘퍼런스가 열리며, 유망 드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운용 4개사를 포함한 총 15개 국내 투자사가 참여하는 드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체인저’이며, 이번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기술로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한 세계 최대 드론라이트쇼도 개최되는 만큼,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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