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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남노에 '이태원 참사'까지…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比 5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이 최근 10년 중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5일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죄 발생률,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등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업데이트된 지표 50개 중 22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중부 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포함, 5개 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를 주도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는 64명으로, 전년(42명) 대비 52.4%나 늘어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2020년(7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을 보면 2022년 기준 5927억원을 기록, 전년(661억원) 대비 9배에 육박했다. 이 역시 2020년(1조3182억원)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다.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재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늘었고, 부상자 역시 453명으로 전년(50명) 대비 9배 늘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만6373명이 사망한 영향이다. 사회재난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조1501억원을 기록, 전년(6836억원) 대비 10배 늘었다. 이는 잦은 산불로 인한 재난(1조1997억원)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육상 운송분야 타격(5조8399억원)이 주효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 대비 9.8% 늘었으며, 흉악 범죄의 경우 2020년부터 3년째 지속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25.9% 늘었다. 특히 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1만605건을 기록하고, 전년(5079건) 대비 2배 규모에 달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와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률은 감소했다.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6%로 3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성적 폭력 경험률은 2%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찰·소방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며 공공안전 대응 역량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20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역시 780명을 기록, 3.3% 감소했다.
- 2월 출생아 1.9만명 역대 최소, 사망자는 역대 최다…자연감소 52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의 기록을 1년만에 갈아치웠다. 같은 달 사망자 수 역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다시 쓰고 있으며, 이에 인구의 자연감소는 5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5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0명으로 2만대 붕괴를 앞둔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1년 만에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198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788명) 감소해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를 보인 바 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러한 ‘연초 효과’가 희미한 모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19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지만, 통계청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올 하반기는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혼인 건수가 급감하던 시기가 출산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지난해 이뤄진 혼인이 올해 연초 출산으로 아직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늘어났고, 부산과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명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2619명) 늘어났다. 2월 기준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며, 조사망률은 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명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85세 이상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올해 2월 윤달의 영향으로 2월 일수가 하루 많았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출생아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2월 인구는 1만614명이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17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96건) 감소했으며, 같은 달 이혼은 7354건으로 1.8%(128건) 늘어났다. 29일까지 있었던 올해 2월을 고려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 일수가 평월 대비 하루 적어진 영향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도 공개했다. 지난 3월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그러나 1분기(1~3월) 기준 이동자 수는 181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만7000명) 늘어났고, 이동률은 14.3%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늘어났다. 경기(1만3152명)와 인천(9681명) 등 수도권 순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경남(-6277명), 경북(-3272명) 등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 [굿클리닉]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 페암, 대장암에 이어 국내 암발생 순위 4위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해마다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526.7명으로 약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배경과 관련한 선천적 요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뽑힌다. ◇ 위암 1기 생존율 95%… 조기 발견이 최선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을 즐겨 섭취하는 것과, 찌개와 같은 한 냄비의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에서 비롯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위험이 약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 1기(초기)의 생존율은 95%이상이며, 2기의 경우는 75~80%, 3기는 40%, 4기(말기)는 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 초기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내시경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위암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 절제 및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치료 성적은 최고 수준이다. 2019년에 발표된 ‘Gastric Cancer’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위암 5년 생존율이 82%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56%로 약 26% 포인트 높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위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한국에서와 같은 위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없다”며 “한국은 비교적 위암 환자가 많고, 조기 검진으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는 의사의 경험도 많아 자연스럽게 치료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위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중 크기가 2cm이하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아 내시경(내시경 점막하박리술)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내시경치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위암부터 3기 위암까지가 그 범위이며, 현재까지는 수술이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 보다 많아졌다. 복강경수술은 절개 부위가 적어 통증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발생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든다. 또한 환자의 회복 역시 빨라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대한위암학회 전국조사에 따르면 모든 위암수술의 70%가 복강경 수술 같은 최소침습수술로 시행됐다. 로봇수술도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수술방법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박중민 교수는 “수술 방법과 치료 전략을 정하는 과정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고 근거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을 통한 최소침습수술이 주류 수술로 자리 매김했으며, 완치율, 합병증 발생률, 수술후 삶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의 치료 성적도 좋다”고 설명했다. ◇ 위암 증상으로 내원땐 상당히 진행 가능성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고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일반인들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거나, 검은 색의 변을 누거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위암의 전 단계 병변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을 증상에 의존해 병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위암의 예방과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위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 되어있고, 국가검진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내시경 기기의 발전으로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학적인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하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겨먹어야 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과식과 과도한 지방이나 섬유질의 음식은 피해야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 위절제 수술 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먹는 양과 먹는 속도, 즉 식사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중민 교수는 “국내 위암 치료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돼 표준화된 치료법이 확립됐다”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막연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오른쪽)가 위암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들어 근무 유연성, 업무 자율성 등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무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일자리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여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근무여건을 중요시하는 취업자는 작년 31.5%로 5년 전(22.4%)보다 9.1%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수준을 주요하게 여기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5%에서 2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은이 산출한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전문가 △디자이너 등이다. 해당 직업들은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고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산업별로 봤을 땐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을 밑돌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 분석 결과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일보다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들은 인지적 일자리, 개인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반면 고령층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취업 경쟁에서 밀리며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작았다.한은은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임금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14.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보다 근무여건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근무여건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했다. 측정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하지만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70.5%에서 73.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한은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업을 선택 시 근무여건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 고령층의 근무여건에 대한 높은 선호를 고려하면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다.보고서를 집필한 이수민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편집자주]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을 밑돌기 시작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향후 50년 후에는 기존 인구의 70%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 인구피라미드는 노년층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완연히 변모하게 된다. 인구구조의 양적 질적 대변화를 겪는 한국으로선 저출산이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셈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신라호텔)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지식의 향연을 펼칠 국내외 석학들의 혜안과 통찰을 미리 들어본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이 단순히 외부 위협이 큰 국가라는 이유만으론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공동 육아를 넘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정부의 의료·교육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OECD 평균 1.58명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만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출산율을 올리는 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회사 눈치 보는 문화 바꿔야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다. 분단과 핍박의 역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군 복무가 의무이기도 하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도 비슷하다.하지만 출산율 면에서 두 국가의 차이는 극명히 갈린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출산율이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와인랩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과 일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며 “이렇게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직장과 자녀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요받지 않는다. 중요한 업무 중에도 가정일이라면 즉시 전화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인은 가정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 업무 도중에 걸려오는 자녀의 시시콜콜한 전화를 모두 챙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선 일·자녀 양자택일 없어 이 때문에 직장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는 일도 이스라엘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캠퍼스에선 남녀 대학생이 자녀를 안거나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화가 직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스라엘 기업은 근로자 채용 때 결혼 여부와 자녀 수를 묻는다. 우리나라 구직자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으레 하는 질문이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여성 임직원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권장한다”며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가족 친화적 문화가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출산율 상승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다.하지만 이스라엘의 직장인이 마냥 느슨하게 일하는 건 아니다. 2020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전체 OECD 평균(1752시간)을 훨씬 웃도는 1892시간으로 30여개 회원국 중 6위였다. 5위인 한국(1901시간) 바로 다음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속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도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키를 쥔 플레이어이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이나 관련 정책으로 이런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에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만 3세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일 뿐 아니라 대학 교육비도 연 3000달러(약 42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군 복무를 할 경우 할인·면제된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는 “내가 1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슬라엘로 돌아온 것도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선 부모들이 수입의 상당액을 자녀 교육비에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말했다. ◇“군복무 출산율 영향 無…더 성숙한 인간 만들 수 있어”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을 종교적 특성이나 민족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레디(초정통 유대교)는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나 “(하레디 같은) 종교 분파가 출산율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유대인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2.0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유대인 민족주의는 출산율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순 있지만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 군복무가 의무라는 점이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이다. 그에게 이 같은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묻자 “대부분 만 20~21세가 되면 군 복무기간이 끝나며 그 이전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고 실제 출산 비율도 0%에 가깝다”고 답했다. 남녀 군 복무가 출산율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우린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여성 군인도 주요 플레이어”라며 “남녀 모두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영국 더럼대 철학·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인구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0여년간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타우브(Taub)센터에 합류했다. 세계 각지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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