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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떠나는데”…중기부 산하기관, 사옥 이전·증축 ‘애로’
  • “직원들 떠나는데”…중기부 산하기관, 사옥 이전·증축 ‘애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옥 이전·증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기부의 부처 승격 이후 산하기관들의 업무량은 물론 직원 수가 늘며 사옥이 포화상태가 되서다. 하지만 예산 배정과 지역사회 반발 등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세종 신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달 세종 신사옥 이전을 마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대전시 중구에서 유성구로 사옥을 옮길 예정이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사옥 증축을 추진한다.이 같은 움직임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 2017년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되면서 덩달아 산하기관들의 업무와 인원도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사옥 규모는 그대로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선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진공의 현재 직원 수는 약 400명으로 2014년 공단 출범 당시(약 190명)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출범 초기 건물 2개 층을 사용하던 소진공은 현재 5개 층으로 공간을 확대했으나 2·3·5·11·16층을 나눠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중진공도 2014년 진주 이전 당시 350여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500여명으로 늘었다. 본사에 공간이 모자라자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일부 부서 직원 60~70명 정도가 사용 중이다.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구조다.이들 기관은 사옥 이전·증축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정책자금 집행 등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본사를 2개소로 분리 운영하던 신보중앙회도 이번 신사옥 이전을 통해 내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옥 이전·증축을 위해서는 중기부 협의는 물론 재정당국의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소진공은 2020년부터 본사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4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소란스러운 상황이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대전 중구 본사에서 열린 사옥 이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전시 중구청과 중구 상인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소진공이 원도심인 중구를 떠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소진공 직원 4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면 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인근 상인회에서는 투쟁 위원회를 열고 소진공 이전 저지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소진공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의 책임 주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사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사옥은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천장 마감재 추락, 누수 등으로 안전성 우려가 큰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직원 80% 이상이 청사 이전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의 저항에 대해 그는 “대전시청과 동구청, 시립연정국악원 등이 원도심을 떠나 이전할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가 유독 소진공 이전에만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소진공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재 이탈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채용 1년 미만 신규 직원 퇴사율이 32%에 이른다”며 “본사 직원 1인당 업무공간은 5.6평으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17.1평)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사옥은 1인당 업무공간이 6.2평으로 확대되며 1개층에 본부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서울시)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8 I 함지현 기자
'눈물의 여왕' 김수현, 연기도 사는곳도 '명품'
  • '눈물의 여왕' 김수현, 연기도 사는곳도 '명품'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수현이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명품연기를 펼치면서 많은 팬들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명실상부 한류 톱스타로 이름을 굳힌 가운데, 그가 소유한 명품 아파트의 정체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배우 김수현과 갤러리아 포레 전경 (사진=뉴시스, 이데일리)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3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90평형을 40억2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2011년 한화 건설부문이 지은 갤러리아 포레는 지상 45층 2개 동 총 230가구 규모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요트의 돛과 바람의 흐름을 형상화했다는 세련된 외관은 성수동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갤러리아 포레의 평수는 최소 70평부터 113평까지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한 층마다 가구는 1~3개밖에 없고 모든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돼 한강과 서울숲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빛의 장인’으로 불리는 세계적 건축가인 장 누벨이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동구 서울숲에서 바라본 갤러리아 포레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또한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땐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로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6.5대에 달해 철저하게 최상위 주택으로 설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인 서울숲을 앞마당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도심 대공원 입지는 희소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한강공원도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어서 일명 ‘숲세권’과 ‘강세권’이 겹치는 황금입지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갤러리아 포레는 지난해 8월에 90평(36층) 물건이 90억원에 거래됐고, 99평(27층) 물건이 100억원에 거래됐습니다.이들 거래에 비춰보면 김수현이 2013년에 매입한 90평(20층대) 물건의 현재 시세는 약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치가 40억원 가량 뛴 셈입니다. 갤러리아 포레 내부에서 바라본 서울숲·한강 전경 (사진=한화 건설부문)매매가만큼이나 전세가도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 4월 갤러리아 포레 112평(44층) 물건은 보증금 7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전세가는 주택의 현재 사용 가치를 반영한다”며 “나중에 돌아오는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당장 75억원을 주고 거주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거주환경·인프라에 초대형 평형의 희소성까지 갖춰 수요가 몰리고 그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2024.04.28 I 이배운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대학 측 "가처분 요건 부적법"
  •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대학 측 "가처분 요건 부적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학 측은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국립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법정에 직접 출석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학 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채권자들은 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원고 측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전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의대생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데 정부 측이 뒤섞어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의 형태”라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고 부연 설명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2024.04.24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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