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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한 바 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함으로써 현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교육당국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변경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 등 교내 심의기구를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변경된 시행계획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산대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지만,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부산대 학칙개정 무산을 두고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학칙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2024.05.07 I 김윤정 기자
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실상 감세 혜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급증했는데, 이를 더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국내 투자에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외법인의 국내 본사 배당액은 29조9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3조9523억원) 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포함)은 59억달러(약 7조7019억원)로 1년 전 13억달러(약 1조679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경우 7224억원에서 1조759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총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약 56조7200억원)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었다.기업들이 지난해 대규모 자금을 들여온 것은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 금액의 5%만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해외와 국내 ‘이중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유 현금의 대부분을 해외 금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세에서 더 나아가 들여온 돈을 설비투자에 쓰면 보조금 등 추가 유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국내 설비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재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의 투자가 다소 용이해질 수 있는 덕이다. 재계의 한 고위인사는 “투자를 위한 차입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더해 ‘투자 마중물’ 정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07 I 김정남 기자
더존비즈온, 제4이통 투자…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사 공개
  • 더존비즈온, 제4이통 투자…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사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그룹웨어 업체인 더존비즈온(012510)이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에 투자했다. 더존비즈온은 제4이통외에도 제4인터넷전문은행에도 도전하고 있다.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28㎓ 주파수를 4301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날 올해치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원(경매대가의 10%)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낸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에는 645억 원(15%), 2026년에는 860억 원(20%), 2027년에는 1075억 원(25%), 2028년에는 1290억 원(30%)을 내야 한다.서류 꼼꼼히 본다는 과기부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위해 예상과 달리 이날 주파수 할당 결정을 하진 않았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자금 500억원 확보..더존비즈온, 야놀자 참여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 더존비즈온은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의 유상증자 대금 납부는 내일(8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9월 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 지분(74.38%)을 56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회사는 전체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비투자 및 혁신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의 시리즈A 투자유치도 내년도 서비스 런칭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스테이지엑스 출범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해 기업의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대주주인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지분을 넣은 더존비즈온과 야놀자 외에도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등이 협력한다. 다만, 이들 중 실제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 확인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정도에 그쳤다.스테이지엑스 측은 “더존비즈온과는 혁신적인 기업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고, 연세의료원과 카이스트는 28㎓ 기반 혁신서비스 실증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또 “위성인터넷 기술 분야 글로벌 선두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미래사업 파트너로 6G 시대를 함께 대비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와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중저가 단말기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해 출시한다”고 부연했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제4이통이 뭔데?스테이지엑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잇는 제4 이동통신사로 불린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다.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뜰폰과 다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게 아니라, 28㎓ 주파수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 등 핫스팟 지역에 깔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쓴다. 이에 따라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사보다 투자비가 적게 든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기지국 투자는 1827억원이면 충분하다. 이는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이라고 밝혔다.◇앞으로의 일정은?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태도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면서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과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현아 기자
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 입장 후퇴했나…"본심 모르겠다"
  • 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 입장 후퇴했나…"본심 모르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던 일본 정부가 한 발 후퇴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외교적 수사일 수 있다’며 불신의 시각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7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야시 장관의 언급은 ‘지분관계 재검토가 포함된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두고 한국 내에서의 반발 여론’과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리 외교부의 의견 표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그는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에 관계없이 위탁처(네이버) 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하야시 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와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日 총무성 실무자 이어 내각 2인자까지 해명 나서일본 정부의 이번 입장은 지난 3일 나온 일본 총무성 실무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가 포함된 행정지도를 한 주무부처다.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은 지난 2일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지분 매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시스템 업무)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며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 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총무성 실무자에 이어 일본 내각 2인자까지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다”며 사실상 한국 내에서 행정지도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해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라고 하기엔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IT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대표이사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까지 나서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고 라인야후 공동경영권자인 소프트뱅크는 행정지도에 따라 지분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지분 매각 압박이 없었다면 다들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였겠나”고 반문했다.◇닛케이 “日 총무성 그리는 ‘탈네이버’ 불투명해지고 있어”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내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강탈하려 한다’는 반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지분 매각 압박’ 입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애초 행정지도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뒤늦게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일본 최대 경제신문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일 한국 정부와 네이버의 반발 등을 전하며 “일본 총무성이 그리는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다만 국내 IT업계에선 ‘네이버가 아직 안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수개월 넘게 네이버를 겨냥한 집요한 행정지도를 하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실제 라인야후도 일본 정부의 명확한 의중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라인’은 국내 IT기업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다. 네이버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2010년대 초 IT 불모지인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며 현재 일본 인구의 77%가량인 약 96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글로벌 IT 공룡에 맞서기 위해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을 결정했고, 현재 라인야후(한국명 LY주식회사)의 지분 64.5%를 가진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똑같이 보유하고 있다.네이버는 경영 통합 이후에도 자사 기술로 탄생한 라인의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며 기술 지원에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일본 라인 사용자 51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에 대한 의존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기술지원을 줄이고 있다.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맡긴 라인야후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는 물론 네이버의 라인야후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인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자본지배력 재조정을 요구한 행정지도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행정지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5.07 I 한광범 기자
日관방장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강화 요구…방법은 다양"
  • 日관방장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강화 요구…방법은 다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을 반복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사진=교도·연합뉴스)하야시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의 내용은 안전관리 조치 등 강화와 보안 거너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엔 다양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 기업인지에 상관없이 (시스템 업무) 위탁처(네이버)가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이용자 정부 유출사건에 대해 올 3월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서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 같은 우려에 총무성은 지분 매각·정리를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하야시 장관의 말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이날 하야시 장관은 “한·일 정부는 평소에도 다양한 안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5.07 I 박종화 기자
‘17조 큰손’ 군인공제회 CIO 최종후보 3인 압축
  • [단독]‘17조 큰손’ 군인공제회 CIO 최종후보 3인 압축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자금운용 규모가 17조원 대에 달하는 자본시장 큰손 군인공제회의 금융투자부문이사(CIO) 최종 숏리스트(적격 후보) 3인이 추려졌다. 현 CIO인 이상희 이사를 비롯해 보험·은행권 출신 외부 인사 2인이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최근 공모를 진행 중인 CIO 최종 후보 3인에 △이상희 현 CIO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한승철 전 KB자산운용 부채연계투자(LDI)부문 전무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후보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출되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최종 취임하게 된다. 당초 이달 내에는 최종 선임을 마무리하고 신임 CIO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선발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모양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 및 국방부 승인까지 최종 절차들이 남은 만큼 실제 임기 시작은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군인공제회)이번 CIO 공모는 지난 2021년 5월 취임한 이상희 CIO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출 절차다. 군인공제회 CIO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치면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경쟁 공모에 지원한 이상희 CIO가 최종 선정돼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군인공제회 CIO 최종 후보 중 유력 인사를 이상희 이사와 외부인사 1인의 2인 경쟁 구도로 보고있다. 이상희 CIO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후보들을 누르고 최종 선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군인공제회가 이상희 CIO체제 하에서 국내 공제회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투자수익률(포괄수익률)은 10.9%를 기록했다. 한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종 후보자 명단 중 영향력을 감안하면 현 CIO와 외부 인사 1인의 경쟁구도로 보인다”며 “사실상 2파전인 분위기”고 평가했다.
2024.05.07 I 지영의 기자
김동연 방미 첫 성과,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우호협력 재개
  • 김동연 방미 첫 성과,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우호협력 재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한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성과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양 지역간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이나 천연자원청에서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엘레니 코우날라키스 (Eleni Kounalakis) 캘리포니아 부지사, 웨이드 크로풋 (Wade Crowfoot) 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이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07 I 황영민 기자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불발됐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93건의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박정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폭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은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보이콧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서는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는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며 “상부 구조의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국 경색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임금체불방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불방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숭실대 GTEP사업단,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 사업단 선정
  • 숭실대 GTEP사업단,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 사업단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2023년도 GTEP 사업을 수행한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제17기 GTEP 사업단 성과 평가에서 전국 사업단 중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숭실대 GTEP 사업단 제16기 수료식 및 제17기 발대식. (사진 제공=숭실대)숭실대 GTEP 사업단은 성과평가 ‘상’ 등급을 취득해 5년 연속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성과평가는 크게 교육 성과, 수출 마케팅, 전시회와 전자상거래 활동 등 수출마케팅 성과, 협력업체 및 참여 학생의 만족도, 취업률, 사업홍보, 소속대학 지원 및 지자체의 협력,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숭실대 GTEP 사업단은 지난 제17기 사업 기간인 2023년 1월1일~2024년 3월31일 동안 총 53개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관계를 맺었고, 66회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전자상거래 업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특히 아마존, 쇼피파이, 쇼피 등의 전자상거래와 전시회에서 총 6,932,579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사업 참여 인원 중 모두가 수료요건을 달성했으며, 수료 학생 중 총 1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증’을 획득했다.한편,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다. 숭실대 GTEP 사업단은 지난 2007년 1기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580여 명의 글로벌 무역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2024년에 활동을 시작한 제18기 GTEP 사업단은 올해 해외 전시회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05.07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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