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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맨션’ 재건축 분담금, 상가 줄고 아파트 늘 듯
  • ‘한강맨션’ 재건축 분담금, 상가 줄고 아파트 늘 듯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 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보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추진되는 데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맨션 상가 소유자 50여명 각자의 분담금은 전보다 1억7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이를 나머지 아파트 조합원이 부담할 전망이다.한강맨션 조감도.(사진=조합)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절차다. 앞으로 대상지(토지)를 어떻게(분양 등) 개발해, 누구(조합원 등)에게 배분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토지 가치를 매기는 게(감정평가) 우선이다.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가 얼마큼인지 정하고, 토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한강맨션 상가소유자 8명은 조합의 토지 가격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관리처분계획이 통과(2022년 12월)된 지 석 달 만이었다. 이들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조합원보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불합리하게 많다는 점을 들었다.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 3월 상가 소유주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상가 조합원 52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용 약 9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1억7000만원 가량 분담금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조합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나아가 상고심까지 거치게 되면 판결 내용은 뒤집힐 수도 있다. 조합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가 소유주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일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훗날 관련된 일부만 수정하면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1971년 준공한 한강맨션은 입지와 사업성 모두에서 후한 평가를 받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을 마주해 강 건너 강남과 여의도로 접근이 쉬운 편이다. 용적률이 낮은 덕에 현재 660세대(23개 동·5층)를 1450세대(15개 동·최고 35층)로 짓고자 계획한다. 조합은 서울시가 ‘35층 룰’을 접자 층수를 68층으로 높이고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2024.05.02 I 전재욱 기자
자담치킨, 가정의달 맞아 맵슐랭 댄스 챌린지·100% 당첨 룰렛 이벤트 진행
  • 자담치킨, 가정의달 맞아 맵슐랭 댄스 챌린지·100% 당첨 룰렛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자담치킨은 5월 한 달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펩시와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맵슐랭 댄스 챌린지’는 창의적인 댄스를 통해 자담치킨의 스테디셀러인 맵슐랭치킨의 맛을 표현하는 이벤트다. 자담치킨의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댄스 음원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 댄스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면 된다.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 다양한 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담치킨은 응모작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총 400만 원의 현금 및 6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 자담치킨은 5월 한 달 동안 자담치킨 주문앱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주문앱에 접속한 뒤 룰렛을 돌려 다양한 상품을 즉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다. 누구나 하루에 1번 참여할 수 있으며, 꽝 없이 모두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경품은 백화점 상품권, 자담치킨 상품권, 칠성몰 상품권 등 3000만 원 상당이다.자담치킨의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이벤트들은 자담치킨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더 차원 높은 브랜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담치킨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상장 수상
  •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상장 수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문병국 위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문 위원장은 1992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입사했다. 총 31년의 재직기간 중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노동자 고충 상담·처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문 위원장은 2022년 교섭 시 교대근무제 개편에 합의하여 기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하여 노사 간 상생하는 문화의 정착과 확립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사문화와 노사관계는 고려아연의 전통으로 이어져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경영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기업의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에 모범이 되고 있다.문 위원장은 또한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 간부 등을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사진=고려아연.)
2024.05.02 I 김성진 기자
BC카드·산림조합중앙회, 청년 물가 지원 '포레스트 카드' 출시
  • BC카드·산림조합중앙회, 청년 물가 지원 '포레스트 카드'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BC카드가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고물가 시대 청년 세대의 생활 물가 지원을 위한 ‘포레스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BC카드)포레스트 체크카드는 고물가 시대 청년 세대의 생활 물가를 지원하고자 별도 전월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숙박앱·휴양시설 △숙배달앱·카페 △숙편의점·산림조합매장 △숙OTT·스트리밍 등 4대 카테고리마다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각 카테고리별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월 최대 2500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만 12세 이상 고객이면 별도 연회비와 가입비 없이 계좌 개설과 함께 발급 가능하다.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BC카드 페이북 등 4개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모바일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선불교통카드 기능도 발급 시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산림조합중앙회는 포레스트 체크카드 출시에 맞춰 오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는 선착순 777명에게 1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산림조합 홈페이지와 앱, 그리고 가까운 산림조합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2 I 유은실 기자
에쓰오일,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에 1억5000만원 전달
  • 에쓰오일,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에 1억5000만원 전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에쓰오일(S-Oil(010950))은 2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친환경 사회적기업 공모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선발된 5개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사업화 자금, 팝업스토어 및 성과 공유회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에쓰오일은 2022년부터 친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은 △폐지를 활용해 종이가죽 제품을 만드는 러블리페이퍼 △다회용기를 서비스하는 식판천사 △폐장난감으로 자원을 재순환하는 코끼리공장 △폐현수막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터치포굿 △친환경 소재 원단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행복한쓰임협동조합 등 5곳이다.에쓰오일은 이번 사업이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류열 에쓰오일 총괄사장(오른쪽)이 2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열린 친환경 사회적기업 공모지원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장호 열매나눔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에쓰오일)
2024.05.02 I 김은경 기자
PARP저해약 ‘린파자’ 2027년 매출 최고조 전망...제일·일동 후발약 승부수는?
  • PARP저해약 ‘린파자’ 2027년 매출 최고조 전망...제일·일동 후발약 승부수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항암제 ‘린파자’의 매출이 2027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최초의 PARP 저해 신약인 린파자는 4종의 난치암 치료 옵션으로써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후발물질 개발의 성공한 미국 화이자나 일본 다케다 등도 AZ와 주도권 경쟁을 펼치기 위한 추가 적응증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일약품(271980)과 일동제약(249420) 등이 연구 전문 자회사를 통해 보다 성능 좋은 PARP 억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제일약품은 PARP 관련 이중 억제 기전을, 일동제약은 린파자와 다른 신규 적응증 개발로 승부를 걸고 있다.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PARP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다. 제일약품과 일동제약도 PARP 억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제공=AZ, 각 사)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암세포의 손상된 DNA 복구에 관여하는 PARP(폴리 ADP 리보오스 폴리머레이즈) 저해 기전의 신약은 총 4종이다. 앞서 언급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를 비롯해 △다케다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 화이자의 ‘탈제나’(성분명 탈라조파립) 등 3종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 스위스 파마앤슈바이츠가 보유한 ‘루브라카’(2016년 미국 승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승인됐으며, 기존 난소암 적응증이 여러 번 축소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린파자나 제줄라, 루브라카 등은 모두 난소암 분야에서 치료 단계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승인됐었다. 하지만 이들을 4차 이상 난소암 환자의 치료단계에 적용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기존 요법 대비 떨어지는 것이 확인돼 3차 이하 단계에서 쓰도록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루브라카의 경우 한번더 제동이 걸려 2차 이하 치료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루브라카가 주요 PARP 치료제에서 제외된 이유기도 하다.시장을 주도하는 린파자는 2014년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최초의 PARP 저해제로 승인됐다. 당시 린파자의 첫 적응증을 BRCA 유전자 변이 전이성 난소암이었으며, 현재 이 약물은 HER-2 음성 유방암과 췌장암, 전립선암 등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지난 24일(현지 시간)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는 2027년 PARP 저해제 시장이 약 58억 달러(한화 약 8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중 린파자의 시장 점유율이 68%(40억 달러, 한화 약 5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주요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처음 승인된 제줄라는 2027년경 시장 점유율 28%(16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비즈와지트 포더 글로벌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린파자가 추가 난치암 적응증 관련한 1~3상의 임상개발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린파자 대부분이 난소암과 유방암 처방에서 나오고 있다. 특허만료로 2028년 전후 제네릭이 등장해 린파자의 초창기 적응증을 두고 경쟁하면 매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8~2019년 사이 주요국에서 등장한 네 번째 PARP 신약 ‘탈제나’는 린파자나 제줄라 등과는 달리 유방암을 첫 적응증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이후 이들 약물의 개발사는 전립선암 적응증 확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은 2023년 6월과 지난 1월에 유전자 변이에 상관없이 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탈제나와 항안드로겐제 ‘엑스탄디’ 병용요법을 쓸 수 있도록 차례로 승인한 바 있다.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제줄라가 포함된 복합성분 약물인 ‘아키가’(얀센)나 탈제나 병용요법이 전립선암 분야에서 신규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PARP 신약 후보가 전립선암 분야에서 확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PARP 신약들이 난소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등 3종의 난치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시장성을 넓혀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의 ‘네수파립’과 일동제약 자회사 아이디언스의 ‘베나라파립’ 등이 국내사가 개발하는 대표적인 PARP 억제 기전 신약 후보다.(제공=각 사)◇제일·일동, 이중기전 또는 신규 적응증 개발로 차별화 국내에선 제일약품과 일동제약 등이 PARP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먼저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는 PARP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네수파립’(프로젝트 명 OCN-201)의 난소암 대상 임상 2상과 췌장암 대상 임상 1b상 등을 국내에서 병행하고 있다. 탄키라제 역시 PARP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알려졌다. 네수파립은 지난 2021년 미국과 한국에서 췌장암 대상 희귀 지정을 받기도 했다. 온코테라류틱스 측은 “린파자 같은 1세대 PARP 억제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할 약물로 네수파립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치료제와 겹치는 적응증에서 네수파립이 보다 폭넓은 사용범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셈이다.일동제약은자회사 아이디언스를 통해 PARP 억제 신약 후보 ‘베나다파립’(프로젝트명 IDX-1197)과 화학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위암과 유방암, 난소암 등을 목표로 내년 임상 2/3상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위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3~4차 치료 시점에서 해당 병용요법을 적용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베나다파립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약 36%였으며, 상동재조합결핍(HRD) 유전자 이상을 가진 위암 환자군에서 ORR은 60%로 높아지 것이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시장 진입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네수파립이 희귀 지정을 받은 췌장암이 아닌 가장 단계가 빠른 난소암 적응증은 3상까지 모두 거쳐야 한다”며 “베나다파립이 주력하는 위암 적응증 임상 2/3상도 승인시점부터 계산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사실상 허가 심사기간을 고려해 국산 신약이 등장하려면 최소 4~5년은 소요될 것이다”며 “이런 약물이 국내 임상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슨 적응증이든 2상 단계에서 효능을 입증하면 글로벌 개발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김진호 기자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민 대부분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또다시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순복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18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청구서를 처음 받는 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는데 애꿎은 재건축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이전에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수억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21년 7월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지난 3월 27일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년여 만에 재초환 청구서를 받는 1호 아파트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예와 시행을 반복하다보니 지금껏 재초환이 적용된 단지는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보류됐던 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를 재개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 후 오는 8월 담금을 결정·부과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도 돈은 돈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개정안 시행 직후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 폐지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폐지는 요원해졌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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