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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자격 건설업자에 ‘태풍피해복구 공사’ 특혜
  • 해수부, 무자격 건설업자에 ‘태풍피해복구 공사’ 특혜[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가 부산항의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건소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 2구역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했다.부건소는 이 복구 공사를 ‘부산항 신항 남컨 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던 A컨소시엄의 공사에 포함해 설계변경하는 건으로 감리사 B씨에게 임의로 맡겼다.감사원은 진입도로 공사와 태풍 피해지역 간의 거리가 14km나 떨어져있고, 공사 목적이 다른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태풍 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의 12건 중 피해가 경미한 5건은 자체보수했고, 6건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로 별도 발주했다. 투기장 2구역만 임의로 공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복구사업을 주도한 감리사 B씨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C씨와 함께 피해복구 공사비로 3억600만원을 산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A컨소시엄의 현장대리인 D씨에게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도급(확약서)을 맡겼다. 이는 임의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하도급을 맡김으로 인해 부당 수익을 추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결국 2022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공사는 중단됐고, 2023년 별도공사로 발주해 12월 1일 준공했다. 이 비용은 6억9800만원이다.감사원은 “A컨소시엄과 B씨가 3억600만원으로 금액은 산정한 것은 실제 공사비의 43.8% 수준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 품질관리에 소홀하고 적정품질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공사를 발주를 내지 않은 부건소의 해당직원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 2구역 태풍피해복구 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이상)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또 앞으로 별개의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관련이 없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시행하거나,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04 I 윤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4.05.04 I 윤종성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현장 경찰 지원"
  •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현장 경찰 지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윤 청장은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농소동 1만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정읍경찰서를 비롯해 전국에 경찰청사는 7000여 동이 있지만, 많은 수가 노후화된 실정이다. 경찰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조직이기도 하다.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선 노후화된 경찰관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노후 경찰관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경찰청은 올해 초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TF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TF를 과 단위로 재편해 국유재산정책 총괄부서로 운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은 올해 경찰청 재산을 전산화하는 ‘국유재산정보시스템’을 도입,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05.03 I 손의연 기자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 3일 오픈
  •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여주시 교동에서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을 3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주역자이헤리티지 투시도 (사진=GS건설)여주시 교동 세동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선보이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지하2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총 76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 가구 등 총 769 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청약대상자는 여주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주를 주목하게 만드는 대형 호재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계획을 발표한 ‘2기 GTX 사업’의 하나인 GTX-D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특수가 기대된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강선 전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약 5.9만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경강선 여주역 남단에 위치하며, 현재 여주역세권(1947가구)과 교동·교동2지구(1156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여기에 주택 3900여 가구가 들어설 53만㎡ 규모의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으로 2028년 준공 목표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고 반경 약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남한강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아울러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4-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가구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GDR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골프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북큐레이션을 맺고,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도서도 제공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데다 여주지역의 첫 자이브랜드, 여주 최대 규모 아파트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및 편리한 생활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해 여주의 떠오르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손색없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여주시 교동 403-2(여주역 1,2번출구앞)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5.03 I 이배운 기자
성수동 이마트 부지,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
  • 성수동 이마트 부지,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서울 이마트 성수동 부지가 오피스 등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3일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난해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이란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권 소위원회서 수정 가결 된 성수동 이마트부지 개발사업은 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 계획을 결정했다. 지난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입안했고 이번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위원회에서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감성 회복 공간을 제공한 측면, 심미성 높은 건축디자인으로 도시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킨 점, 저층부의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의 혁신적, 감성적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다. 준공 시까지 공간이 실제로 구현되는 조건 등으로 통과시켰다.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세한 건축 계획안의 마련 후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툴젠,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이 캐시카우 될 시점은?
  • 툴젠,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이 캐시카우 될 시점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툴젠(199800)이 핵심 원천기술인 크리스퍼 카스나인(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의 미국 저촉심사(Interference)로 사업진행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빠르게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됐던 종자 사업마저도 별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 툴젠은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에 진출한 지 5년 이상이 됐지만 아직 상용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툴젠은 올해에는 종자 개량 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핵심 사업인 특허사업화 사업 지지부진2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툴젠은 최근 5년간 매출이 1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부터 10년간 매출을 살펴보면 2015년 21억원, 2017년 34억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억원 미만의 매출을 내왔다.장기간 매출 부진으로 인해 9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툴젠은 2014년 1억5900만원 영업 흑자를 내고 2015년 2억1611만원 적자로 전환한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손실만 1041억원에 달할 정도다.툴젠의 핵심 사업은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 기반 특허수익화 사업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크리스퍼 카스나인 유전자가위 특허권을 두고 다투면서 특허수익화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툴젠은 미국에 출원된 특허 중 1건에 대해 2020년 12월 저촉심사가 개시되면서 CVC 그룹,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경쟁하고 있다.툴젠 측은 미국 특허 저촉심사를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판결 전에 협상으로 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저촉심사는 툴젠이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저촉심사가 길어지면서 원천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기대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캐시카우 마련 위해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 진출툴젠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익 사업으로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을 택했지만 이 역시 상용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툴젠이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향후 유전자변형(GMO) 종자 시장을 유전자교정(GE) 종자 시장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유전자교정 종자에는 GMO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일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13년 네덜란드 종자기업 키진(KeyGene N.V.)과 크리스퍼를 이용한 식물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세계 최대 종자기업인 몬산토(Monsanto)에 유전자교정 종자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을 한 것도 해당 사업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했다.툴젠의 유전자교정 종자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에는 종자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지학 박사(현 툴젠 종자사업본부장)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고 툴젠 종자연구소를 개소했다. 툴젠은 2020년 1월 종자연구소를 종자사업본부로 승격시키면서 유전자교정 종자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약 100억원을 투자한 충북 오송 연구개발(R&D)센터를 준공해 종자사업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구축했다.툴젠의 오송 R&D센터 (사진=툴젠)다만 툴젠은 자사가 종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5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다. 툴젠 측은 “종자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5년째”라며 “유전자교정 종자가 상업화되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은 최소 6~7년 걸린다”고 했다. 현재 툴젠이 연구개발 중인 유전자교정 종자로는 대두,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등이 있다. 비교적 늦게 연구를 시작한 고추와 담배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상용화가 본격화된 종자가 없는 상태다.툴젠은 고올레익산(HO) 대두를 2022년 시험재배한 뒤 12t을 판매해 7000달러(약 965만원)를 확보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수익이다. 해당 콩은 2020년 GMO 규제 면제를 승인 받았지만 품종육성 중으로 상용화 전 단계에 있다. 기능성 감자(갈변억제 감자)는 2022년 9월 GMO 규제 면제를 승인 받으면서 일반 작물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국가별 특허 진입 중인 단계로 내년 품종에 대한 라이선싱을 목표로 하고 있다.툴젠의 유전자교정 종자 파이프라인 중 일부 (자료=툴젠)◇유전자교정 종자 상용화 성과는 언제쯤?이처럼 종자개발 사업 속도가 느려지자 사업개발(BD)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국내에선 유전자교정 작물을 재배·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툴젠은 2022년 3월 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에 곡물·작물 재배업을 영위할 해외법인(TOOLGENKYRGYZ LLC)을 세워야 했다.또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주력 종자를 변경하기도 했다. 툴젠은 2020년 해외에서 더 잘 팔리는 작물인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기로 했다. 글로벌 옥수수 시장은 약 2300억달러(한화 약 320조원)로 대두박 시장(882억 달러, 약 106조원), 씨감자 시장(330억달러, 약 45조원)에 비하면 거대한 시장이다. 올해 옥수수의 제초제 내성 여부를 조사한 뒤 내년에는 제품을 상용화하고 라이선싱하겠다는 계획이다.툴젠은 종자 사업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여 올해에는 유의미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툴젠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자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올해에는 해당 사업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새미 기자
  • [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
  • 정부가 연초에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의 연간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19만 2000여 가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의 3개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합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에 오류 가능성을 인지한 뒤 재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신도시인 분당의 총 주택수 9만 7000여 가구에 비하면 거의 2배, 일산의 총 주택수 6만 3000여 가구에 비하면 3배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300실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 주택 공급 실적에서 빠진 데 이어 9월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상 착오로 준공 실적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올해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실적을 근거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코미디를 연출한 셈이다. 이러고도 국토부는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이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봉합할 일인가.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정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가계와 관련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 오류에 기반한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보상 받을 길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에 이어 이번에 통계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국토교통부는 오류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 장짜리 보도자료로 오류 확인 사실만 발표하고 손을 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엄중한 반성과 문책도 없이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바랄 순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면밀한 원인 검증’과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 마련’도 반성과 문책이 병행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24.05.03 I 양승득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5.02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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