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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뺏으려 했지만 법원이 저지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대신 갚은 만큼 PF대출 계약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귀책사유(책임준공의무 불이행)가 있는 시공사의 사업시행권 탈취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러 책임준공관리형 신탁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저온물류창고 PF개발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A사는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A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B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0억원을 PF대출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했다. 그러나 A사와 공동시공을 맡은 C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 공사가 중단됐다. 그 여파로 책임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PF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현금유동성을 갖고 있던 A사는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약 452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이에 A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와 담보권을 양수받으면서, B사의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며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과정에서 “A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A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B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해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 A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B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게 B사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A사가 B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B사가 A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부당하다”고도 판시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돼 부당하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고경희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한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만 따른다면,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 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日 오사카 복합리조트 5300억엔 건립비 조달 외
  • 日 오사카 복합리조트 5300억엔 건립비 조달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중구 북성동 상상플랫폼 전경 (사진=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지난달 26일 본사 사옥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 타워에서 중구 북성동 상상플랫폼으로 이전했다. 인천항 내항 8부두에 자리한 상상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길이 270m·폭 45m) 폐곡물창고로 3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45년 만에 복합문화관광 시설로 재탄생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원도심 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인 상상플랫폼에는 공사 사옥 외에 미디어아트 전시·체험장, F&B시설, AI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사진=벡스코)◇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부산 벡스코(대표이사 손수득)가 제54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 기념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이 상은 시 산하 공공·출자·출연기관의 탄소배출 감축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다. 벡스코는 전시장 내 조명을 LED로 일괄 교체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등 환경·에너지 분야 행사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사진=여수시청)◇여수 국가대표브랜드 마이산업도시 대상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마이스산업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실시한 조사·평가에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56건의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행사를 개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예울마루·장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코리아 유니크베뉴’(이색 회의 명소)에 선정되는 등 마이스 도시 인프라와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 올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2030년 개장하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사진=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오사카 복합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2030년 개장하는 오사카 복합리조트(IR)가 5300억엔(약 4조6000억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오사카 IR 코퍼레이션은 최근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쓰이 은행과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 총 건립비 1조2700억엔(약 11조원)의 40%를 조달한 이번 계약에는 일본 다국적 지주회사 한큐한신 홀딩스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오사카 IR은 현재 취약한 유메시마 인공섬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땅에 붓는 액화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1 I 이선우 기자
김수현·김지원 '눈물의 여왕', 글로벌 누적 시청 3억 시간 넘나
  • 김수현·김지원 '눈물의 여왕', 글로벌 누적 시청 3억 시간 넘나
  • ‘눈물의 여왕’[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눈물의 여왕’이 글로벌 누적 시청 3억 시간 돌파를 목전에 뒀다.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문화창고, 쇼러너스)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tvN과 티빙,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돼 지난 28일 인기리에 종영했다.넷플릭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눈물의 여왕’의 누적 시청 시간은 2억 8,760만 시간. 첫 방영 이후 7주 연속 누적 시청 시간 상승폭을 키워왔던 것을 고려하면 3억 시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서비스 플릭스패트롤에서 ‘눈물의 여왕’의 주간 순위는 최근 4월 4주차(4월 22일~28일) 글로벌 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눈물의 여왕’은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종영 이후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Screen Rant)는 지난 28일 종영 직후 “한국은 로맨스 장르에서 늘 훌륭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며 더욱 진화해 왔다”며 “이것이 바로 ‘눈물의 여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라 전했다. 이밖에도 영국 매체 NME,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인도 최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 등에서도 ‘눈물의 여왕’ 최종회가 tvN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며 집중 보도했다.지난 28일 tvN을 통해 방송된 ‘눈물의 여왕’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8.4%, 최고 31%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4.9%, 최고 27.3%를 기록했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 조사 전문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공식 플랫폼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4월 4주차 TV-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에서도 ‘눈물의 여왕’이 첫 방송부터 종영까지 드라마 화제성 1위 자리를 지키며 8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2024.04.30 I 김가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수렵인까지 확대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수렵인까지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자 정부가 ASF 검사를 수렵인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야생멧돼지 ASF 국내 발생도. 그래픽=환경부.환경부는 30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관리 개선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일명 ‘돼지 흑사병’)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ASF 전파가 인접 시·군으로 전파됐던 것에 비해 지난해 12월엔 이전 발생 지역인 포항·청송으로부터 104km 떨어진 부산에서 ASF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수렵인 차량, 도구(칼)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또 ASF 차단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ASF 대응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환경부는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하던 ASF 검사를 수렵인의 총기와 차량 및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체 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및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한다.또 ASF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해 야생동물의 이동 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개방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 방안(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작년 산재사망자 812명 '역대 최저'
  • 작년 산재사망자 812명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었다.(자료=고용노동부)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2명 줄어든 규모로 역대 최저치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도 전년보다 0.04 하락한 0.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인율은 지난 2014년(0.58) 0.5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이번에 처음으로 0.3대로 내려왔다.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2년차에 접어 크게 줄었지만 법 시행 효과로 보기엔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2022년 47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줄었지만 50~299인 사업장에선 같은 기간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전체 사망자 감소를 이끈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에서 359명으로 6명 줄었고, 특히 올해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같은 기간 342명에서 278명으로 64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에 힘입어 산업재해 경각심이 제고된 영향으로 보고있다.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46명 줄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각각 19명, 1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선 7명 늘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1.59, 운수·창고·통신업 0.99, 제조업 0.41, 서비스업 0.12 등이었다.한편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31.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주 사망자가 7명에서 22명으로 3배 늘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산재보험 제도 개편으로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4.04.30 I 서대웅 기자
'눈물의 여왕' 감독 "김수현·김지원 사랑해…이 정도로 잘될 줄 몰랐다"
  • '눈물의 여왕' 감독 "김수현·김지원 사랑해…이 정도로 잘될 줄 몰랐다"[일문일답]
  • ‘눈물의 여왕’[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문화창고, 쇼러너스)의 장영우 감독이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준 시청자들을 향해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함께 작품을 완성해 온 배우들에 대한 칭찬과 함께 연출 비법, 비하인드까지 tvN ‘눈물의 여왕’ 연출에 대한 모든 것을 전했다. 장 감독은 “김수현, 김지원 배우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다”며 “연기로는 두 배우 모두 100점 만점”이라고 칭찬했다.이어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대하는 자세와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었다”며 “특히 김수현, 김지원 배우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보완해 주는 찐 부부 같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상대방이 힘들 땐 기다려주고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옆에서 봐도 짠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털어놨다.장 감독은 처음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요즘 흔치 않은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이 좋았다며 “시간이나 기억 같은 의미 있는 주제를 작가님이 대본에 너무 잘 써주셔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김희원 감독과 공동 연출을 하게 되고, 한 분 한 분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캐스팅되면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잘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tvN ‘눈물의 여왕’이 사랑받은 이유는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오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라는 문구처럼, 가족, 부부, 친구, 연인이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팬분과 시청자분들의 입소문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장영우 감독 일문일답.Q. tvN ‘눈물의 여왕’ 촬영부터 종영까지 뜨거운 관심 속에 무사히 여정을 마치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인기를 체감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작가님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본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덕분에 행복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작가, 감독, 배우의 합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작품을 사랑하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과정이 저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과 배우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방송 중에는 후반 작업을 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인기를 특별히 체감할 만한 일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재밌다는 이야기를 전해서 듣고 있었습니다.Q. tvN ‘눈물의 여왕’이 이토록 사랑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요즘 흔치 않은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이 좋았고, 시간이나 기억 같은 의미 있는 주제를 작가님이 대본에 너무 잘 써주셔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김희원 감독과 공동 연출을 하게 되고, 한 분 한 분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캐스팅되면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잘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tvN ‘눈물의 여왕’이 사랑받은 이유는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오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라는 문구처럼, 가족, 부부, 친구, 연인이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팬분과 시청자분들의 입소문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Q.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작품을 하면 최대한 디테일과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는 편인데, tvN ‘눈물의 여왕’을 하는 동안에는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디테일과 감정을 다 캐치하고 읽어내시는 부분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연출의 의도는 물론이고 배우의 아주 섬세한 감정 연기와 스태프들이 힘들게 준비한 사소한 설정과 소품 하나까지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Q. tvN ‘눈물의 여왕’은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배경과 영상미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인물의 감정선, 그중에서도 백홍(백현우+홍해인) 부부의 로맨스 텐션을 극대화하는 감독님만의 연출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출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부부는 연인과 다르기에 부부간의 관계, 거리, 온도를 담고 싶었고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촬영, 조명, 미술 감독님들과 매 장면 의논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Q. tvN ‘눈물의 여왕’을 함께 만들어 온 ‘백홍 부부’ 김수현, 김지원 배우의 케미스트리 역시 돋보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백홍 부부의 서사를 함께 만들어온 김수현, 김지원 배우의 연기 호흡에 대해 칭찬을 해주신다면요?- 김수현, 김지원 배우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로는 두 배우 모두 100점 만점이었고,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대하는 자세와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김지원 배우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보완해 주는 찐 부부 같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땐 기다려주고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옆에서 봐도 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Q. tvN ‘눈물의 여왕’은 감독님께 어떤 드라마로 남았는지,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떤 드라마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주변의 가족들과 제가 아끼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시청자분들도 이 따뜻한 온기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분들의 좋은 기억 한 켠에 남아있길 바랍니다.Q. 마지막으로 tvN ‘눈물의 여왕’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04.30 I 김가영 기자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코스피, 보합 출발…개미, 나홀로 '사자'
  • 코스피, 보합 출발…개미, 나홀로 '사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30일 장을 출발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2%(6.01포인트) 오른 2693.45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나홀로 692억원을 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9억원, 289억원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3만8386.09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116.1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한 1만5983.08에 거래를 마쳤다.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넘게 올랐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중국 내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대형주와 소형주가 0.07%, 0.04%씩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가 0.21% 하락세다. 화학이 0.65% 오르며 전날에 이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이목재와 의약품, 전기전자, 보험, 서비스업, 제조업도 1% 미만 소폭 강세다. 반면 의료정밀은 1% 넘게 하락 중이다. 음식료업,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업 등도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6%) 오른 7만6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2차전지주도 강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32% 상승한 38만3500원에, 포스코퓨처엠(003670)은 1.05% 오른 28만9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 2차전지 관련주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기아(000270) 셀트리온(068270) POSCO홀딩스(005490)도 1% 미만 강세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0.23% 하락한 17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현대차(005380)도 0.99% 하락하고 있다.
2024.04.30 I 김보겸 기자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2024.04.30 I 박정수 기자
제닉스·성우 등 8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신청서 제출
  • 제닉스·성우 등 8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주간 제닉스·성우·셀로맥스사이언스·다원메닥스·우양에이치씨·와이즈넛·애니원·쓰리빌리언 등 8개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닉스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벤처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스토커(Stocker·스마트자동창고)·AGV(Automatic Guided Vehicle)·AMR(Autonomous Mobile Robots)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 613억원, 영업이익은 31억8800만원이다. 순이익은 31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선인은 신영증권이다. 성우는 전자부품 제조 벤처기업으로, 2차전지 부품과 자동차 전장부품을 주로 생산·판매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466억5900만원, 영업이익은 289억2200만원이다. 순이익은 248억99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주선인이다. 셀로맥스사이언스는 기타 전문 도매 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화장품·의약품이 주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액 193억900만원, 영업이익 46억1800만원, 순이익 44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선인은 한화투자증권이다. 다원메닥스는 의료용 기기 제조 벤처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암 치료용 중성자 조사 장치다. 지난해 매출액 3600만원, 영업손실 121억4500만원, 순손실은 12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우양에이치씨는 구조용 금속제품·탱크·증기 발생기 제조 기업으로, 화공 플랜트·에너지 플랜트가 주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액 2000억5500만원, 영업이익은 252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18억500만원이었다. KB증권이 상장주선인이다. 와이즈넛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벤처기업으로, 검색엔진·챗봇·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51억7200만원, 영업이익 34억5600만원, 순이익 42억6700만원이다. 삼성증권이 상장주선인이다. 애니원은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 벤처기업으로, 산업용 기능성 테이프를 주로 생산·판매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113억9200만원, 영업이익 192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49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쓰리빌리언은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 벤처기업으로,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서비스를 주요 제품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액 27억3000만원, 영업손실 83억5200만원, 순손실 50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
2024.04.29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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