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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첫 만남에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 총리 인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할지도 관전 포인트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취임 후 이 대표와 첫 단독 만남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1시간 가량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양측은 3차례 준비회동을 했는데, 2차 준비회동까지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문제(의료 개혁)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국회 연금특위 차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 김여사 특검 요구시 분위기 어두워 질 듯다만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회담 의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이 대표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트랙으로 나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났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양쪽에 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두 가지를 집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광역상황실,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최소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일차 진료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 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일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 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일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 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 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 대원의 환자 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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